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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추미애 사퇴 이어 탈당 요구 청원까지 등장···경기도 “정치적 사안 제외” 의견 수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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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2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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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추미애 경기지사 사퇴 촉구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요구하는 도민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게시된 지 사흘만인 17일 동의 인원 1만명을 넘겼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추미애 도지사님 자진하여 당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는 제목의 도민청원이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해당 청원에는 현재까지 1만25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대한민국 최대 인구의 광역자치단체를 책임진 도지사가 경기도를 뒤로한 채 중앙정치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현재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며 “도지사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경기도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도의 예산을 확보하며, 복지와 민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진해 당적을 버리고 경기도민만을 위한 도지사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며 “경기도정으로 복귀해 정치적 발언과 자기 정치에 쏟는 역량을 경기도의 예산 확보와 민생 안정에 투입하라”고 말했다.
다만 경기도는 이 청원에 대해 “청원 운영 기준에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사안’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번 청원 역시 이러한 기준에 따라 경기도 청원 관련 규정과 절차에 맞게 처리될 예정”이라고 답변하고 이날 저녁 의견 수렴을 종료했다.
지난 11일에는 ‘추미애 도지사 사퇴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닷새 만에 동의 인원이 3만명을 넘겼다. 경기도는 “민생예산을 고의로 삭감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내용의 답변을 게시한 뒤 해당 의견 수렴을 조기 종료했다.
이에 진보당 경기도당은 성명을 내고 “경기도가 청원 게시 단 5일 만에 답변을 내놓으며 청원을 서둘러 닫아버렸다”며 “청원 기간이 10월 11일까지이고 통상 3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보장해야 함에도 답변 완료를 이유로 더 이상의 참여를 원천 차단한 것은 도민의 의사 표현 자체를 봉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가 2027학년도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로 접수시간이 연장된 대학에서 경쟁률을 직접 확인한 뒤 지원한 사례 3건을 확인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해당 대학에 이들 원서의 접수 취소를 권고하기로 했다. 시스템 장애로 정상적으로 원서를 내지 못한 수험생에 대한 구제는 354건이 최종 확정됐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17일 유웨이어플라이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한 수험생 구제 심사 및 불공정성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접수 연장 이후 경쟁률을 직접 조회한 뒤 대학에 원서를 접수한 사례 3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시스템 장애로 원서접수 마감시간을 오후 6시에서 7시로 연장한 대학은 모두 100곳이다. 이 가운데 17개 대학이 연장시간인 오후 6~7시 사이 경쟁률을 공개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경쟁률 공개 이후 이들 대학에 원서를 접수한 39건을 분석해 이 같은 사례를 확인했다.
교육부는 이들 사례가 수험생 간 형평성과 대입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대교협과 함께 해당 대학에 3건의 원서 접수를 취소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시스템 장애로 제때 원서를 제출하지 못한 수험생에 대한 구제 절차도 마무리됐다. 구제 신청은 모두 1588건으로, 교육부와 대교협은 장애가 발생한 지난 11일 오후 5시50분의 오류 기록과 해당 전형 원서의 작성·저장·제출·결제 시도 기록 등을 토대로 414건을 구제 가능 대상으로 인정했다. 이 가운데 354건이 원서 접수를 완료했다.
최종 구제된 354건은 40개 대학 306개 모집단위에 지원했다. 대학별 구제 접수 건수는 경북대가 7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희대 51건, 중앙대 48건, 전남대 27건, 국민대 2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해당 40개 대학의 평균 경쟁률은 9.634대 1에서 9.635대 1로 바뀌었다.
교육부는 특별조사반을 꾸려 유웨이어플라이에 대한 현장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장애의 정확한 원인과 대응 과정, 시스템 운영·관리체계 전반을 살펴본 뒤 관련 법령과 계약관계 등을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2027학년도 정시모집부터는 원서접수 시스템의 안정성과 관리·감독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현재 민간 업체가 맡고 있는 원서접수 시스템을 공적 체계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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