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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행안부 “김지용은 중수청장 적임자…수사·기소 분리 반대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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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2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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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17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내정자에 대해 “수사 전문성, 공정성과 중립성, 그리고 조직관리 역량을 갖춘 김 후보자를 적임자로 판단했다”며 각종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청와대는 김 내정자를 지명한 뒤 ‘검찰주의자’ 논란이 불거지자 재검증에 나선 상황이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장인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검찰개혁에 관한 입장을 두고 여러 의문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행안부는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김 내정자가 2020년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청구 반대 성명에 동참한 것에 대해 “당시 윤 전 총장의 행위가 비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징계 조치의 절차 과정이 일부 부정적하다고 판단해 성명에 동참했다”며 “오히려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됐던 윤 전 총장의 친인척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재수사를 명령하는 등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가 2022년 대검 형사부장으로 재직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선 “수사와 기소 분리 취지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김 내정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에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승인했다는 논란에 대해 “기소된 4명 중 3명에 대해선 후보자가 대검 형사부장으로 무임하기 이전에 이미 기소가 이뤄졌다”며 “나머지 1명에 대해선 내부 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밝혔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2020년 채널A 사건을 수사하며 한동훈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현 무소속 의원)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검사에 대해선 “후보자는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행안부는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겠다”며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 과거 행적 및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는 직접 소명하고 국회에서는 엄밀하게 검증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인 미프진 도입을 공식화했지만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형법상 ‘낙태죄’의 후속 입법 조치는 국회에서 8년째 멈춰있다. 여야 모두 종교계 반발 등을 의식해 후속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결과다. 이르면 내년 초 미프진 도입이 시작되는 만큼 국회가 신속하게 관련 법 정비에 착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임신중지 관련 형법 개정안은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낸 것이 유일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은 없다. 조 의원안은 임신 10주 이하의 임신중지만 허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정부안을 포함해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각각 6건과 7건 발의됐으나 모두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는데, 이번 국회에서는 아예 법안 자체가 거의 발의되지 않은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임신중지한 여성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의사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국회에 이듬해 12월31일까지 대체 입법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국회가 입법에 나서지 않으면서 임신중지 약물은 음성적으로 유통됐고, 임신중지시술이 필요한 여성들은 법적 안전망 밖에 놓였다. 미프진 도입 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형법 조항과 더불어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장애 등으로 임신중지 허용 요건을 제한한 모자모건법 조항을 모두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정치권에서는 미프진 도입이 후속 입법 조치에 나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의장실 산하 위헌법률 정비 활성화 태스크포스(TF)에서도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여야를 막론하고 여럿 발의돼 있지만 방향에 차이가 있다. 여권에서 발의한 법안들은 수술뿐 아니라 약물로도 임신중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임산부 본인의 동의를 받아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임신중지에 대한 보험 급여를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반면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법안은 임신중절 수술 허용한계의 대상을 임신 22주 이내의 태아로 한정하고, 의사의 수술 거부권을 규정하는 내용 등이 중심이다.
보건복지위 소속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입법 부작위 상태가 지속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정안을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보건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미프진 도입 시기와 맞춰 입법 미비도 같이 해결하려 계획을 잡고 있다”며 “합의 과정을 거쳐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종교계 등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내용인 만큼 처리 과정이 녹록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형법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그간 미프진 도입이 잘 안 되다 보니 모자보건법·형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미프진이 도입되면서 오히려 법 개정 동력은 더 없어진 것 같다”며 “(당에서도) 기본적으로 긁어 부스럼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낙태죄 후속 입법이) 아직 논의된 건 없지만, 빠르게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천에 주소를 두지 않고 인천 섬에 근무하는 직업군인과 경찰관, 소방관, 공중보건의 등도 연안여객선을 1500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인천시는 오는 21일부터 ‘아이(i) 바다패스’ 지원 대상을 이같이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에 주소를 두지 않은 도서 지역 안보·치안·의료 현장 근무자 1700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인천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1일 공포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아이(i) 바다패스는 인천시민이 연안여객선을 대중교통 수준인 1500원(편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인천에 주소를 두지 않은 도서 지역 현장 근무자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백령도를 왕복하려면 여객선 요금이 14만3400원, 연평도는 10만9100원, 덕적도는 4만8100원이다.
이번 지원 대상 확대는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이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한 뒤 도서 지역 근무자들의 여객선 운임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연평부대 장병들과 간담회를 한 뒤 박찬대 시장에게 인천 관내 도서 지역 장병들의 뱃삯 부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 시장이 화답을 통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박 시장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최전방 도서 지역을 지키는 현장 근무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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