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벽 연대’ 뚫은 독일 극우, 나치 이후 첫 주정부 입성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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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극우 정당 독일대안당(AfD)이 독일 동부 작센안할트 주의회 선거에서 40% 넘는 득표율로 압승을 거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최초의 극우 주정부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7일(현지시간) 작센안할트주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전날 선거의 예비 결과에서 AfD는 43.8%를 득표해 중도보수 기독민주당(CDU·17.2%)을 제치고 제1당을 확정했다. 중도진보 사회민주당(SPD)은 9.3%, 녹색당 8.9%, 좌파당은 8.6%를 얻었다. 투표율은 77.8%로 집계돼 1990년 독일 통일 이후 이 지역 주의회 선거에서 최고치를 기록했다.
AfD는 주의회와 연방의회 선거를 통틀어 창당 이래 최대 득표율을 거뒀다. 직전 선거인 2021년(20.8%)보다 두 배 이상 득표율이 증가했다. 작센안할트 주총리 후보로 나선 울리히 지크문트는 “역사를 썼다”며 “베를린에 보내는 신호”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운동에서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준 사람은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라며 “그가 총리 관저에 있는 하루하루가 너무 길다”고 덧붙였다.
다만 과반 의석 확보에는 실패해 단독 주정부 집권은 불확실한 상황이다. AfD는 전체 83석 중 39석을 확보했고 CDU가 15석, SPD·녹색당·좌파당 각각 8석, 급진좌파 자라바겐크네히트동맹(BSW)이 5석을 얻을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단독정부 수립은 어렵더라도 연정 집권 가능성은 남아 있다. AfD와 연대 의사를 밝힌 BSW가 연정 파트너로 거론된다. BSW는 의석 배분 최소 기준인 득표율 5.0%를 넘겨(5.3%) 원내 진입에 성공했으며, AfD와 의석수를 합치면 과반이 된다. 옛 동독 공산당의 후신 격인 BSW는 “극우와 협력하지 않는다”며 ‘방화벽’ 원칙을 세운 다른 정당과 달리 AfD와 협력 의사를 밝혀왔지만, 좌우 극단의 두 정당의 연정이 최종 성사될지는 불확실하다.
AfD는 불법체류자 추방, 망명 신청자에 노동 의무 부여, 우크라이나 피란민 지원 축소, 독일 국기 게양 등 애국 교육 강화 등 공약을 걸고 선거에 참여했다. 이민 강경책과 독일 민족 정체성 강화를 내세우는 AfD는 2013년 창당 후 한 번도 주정부 집권에 성공하지 못했다.
이번 선거는 나치 패망 후 독일에서 처음으로 극우 성향 지방정부가 들어설 가능성 때문에 주목받았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큰 선거를 앞둔 유럽 국가들은 AfD의 약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AfD의 놀라운 성공은 극우의 추가 승전보를 예고하는 전조이자, 극우 정당의 승리 공식을 보여주는 모델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전했다. AfD가 내세운 반이민·국수주의적 메시지가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서도 극우 세력의 확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스페인 일간 엘파이스는 이번 선거 결과가 유럽 민주주의 진영에 극우 대응 전략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극우 지지층을 끌어오기 위해 정책을 모방하거나, 반대로 완전히 고립시키는 방식이 한계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메르츠 총리와 중도보수 CDU도 고민에 직면하게 됐다. 당장 AfD와의 협력을 배제하는 이른바 ‘방화벽’ 원칙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가 시험대에 올랐다.
일각에서는 AfD를 무조건 배척하면서 방향이 다른 정당의 손을 잡아야 했고, 이 때문에 지지자가 정책으로부터 소외되는 결과가 초래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방화벽에 대한 의견 차이로 CDU 내에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선행매매 혐의를 받는 금감원 출입기자를 포함한 복수의 현직 기자를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금감원 특사경은 9일 오전 금감원 출입기자 A씨 등 기자들의 자택과 소속 언론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노트북 등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특히 특사경은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내 기자실의 A씨 자리도 압수수색했다. 다만 A씨가 자리에 있지 않아 A씨 자리를 봉인했으며, 향후 A씨 입회 하에 추가 자료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사경이 금감원 기자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를 포함한 복수의 기자들은 자신들이 취재하거나 작성한 기사를 보도하기 전 관련 종목 주식을 미리 사들이고, 기사를 출고한 뒤 주가가 오르면 팔아치우는 선행매매 혐의를 받고 있다.
기자들은 1인당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고, 이들이 거둔 부당이득은 총 수십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해부터 전·현직 기자들의 선행매매 사건을 수사해왔다. 지난해 11월 특징주 기사를 악용한 선행매매 혐의로 서울경제TV 출신 전직 기자 등을 검찰에 넘겼고, 올해 6월엔 공인회계사와 전·현직 기자 등이 연루된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8월 취업자 수가 20만명 가까이 늘어나며 회복 흐름을 보였다. 다만 청년층 고용 한파는 이어졌고, 내수 관련 숙박·음식점업은 감소세로 전환했다.
국가데이터처가 9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5만1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8만4000명 증가했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 3월(20만6000명)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컸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로 보합 수준을 보였다. 1982년 월간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취업자가 3만8000명 줄어 26개월 연속 줄었다. 건설업 취업자는 3만2000명 감소했지만 감소 폭은 전월보다 줄었다.
내수 업종인 숙박·음식점업은 6만1000명 줄어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작년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이라고 데이터처는 설명했다.
반면 보건·사회복지업(18만6000명), 예술·스포츠·여가업(7만3000명), 사업시설업(4만5000명) 등에서는 늘었다.
연령대별로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4만3000명 줄며 46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감소 폭은 축소된 모습이다.
청년층 고용률은 44.1%로 1.0%포인트 하락했다. 28개월 연속 내림세다.
청년층 실업률은 5.4%로 0.5%포인트 상승했다. 8월 기준 2022년(5.4%)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았다.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5만1000명 감소했다. 구직 활동을 하며 점차 실업자로 옮겨가는 흐름이라는 게 데이터처의 분석이다.
빈현준 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예술·스포츠업이 증가했지만 정보통신업, 제조업 등 청년들이 갈 만한 직업이 몰려있는 산업에서 감소해 청년층 취업자가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층) 고용률 하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조사 기간 공무원 시험 원서 접수로 경찰과 지방직 7급 접수 인원이 과거에 비해 증가했다”며 “공공부문 채용 확대, 신규 구인 인원 증가세로 실업률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일을 하진 않았지만,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 실업자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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