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세이프

특별감찰관에 최길수 변호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8-29 07:03

본문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의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사진)를 내정했다.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 사퇴 이후 10년 만에 특별감찰관 제도가 다시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4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최 내정자는 감찰과 권력형 비리 조사에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으로, 철저한 원칙주의와 감찰 역량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소임을 수행하면서 대통령 친인척과 핵심 참모의 비위를 차단하고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울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지난 20일 추천한 최길수·강지식·최용훈 변호사 중 최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최종 후보로 내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길수 변호사, 국민의힘은 강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는 최용훈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여당 추천 인사를 내정한 이유에 대해 “최 내정자는 과거 야당의 추천 이력도 있고 특정 정당이나 진영에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 인물”이라며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여당이 추천했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엄중한 직무 수행을 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특별감찰관으로 최종 임명된다.
최 변호사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3기로 검사직에 입문했다.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서울서부지검 형사부장, 광주지검 특수부장을 지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감찰한다.
특별감찰관제는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3월 처음 시행됐다. 초대 특별감찰관이었던 이석수 변호사는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갈등을 빚은 뒤 2016년 9월 사퇴했다. 이후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후임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않으면서 10년간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
미국 뉴욕증시가 24일(현지시간) 반도체와 인공지능(AI) 관련 기업 등 기술주 하락세 속에서 혼조로 마감했다.
이날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40.15포인트(0.26%) 오른 53,417.16에 마감했다.
반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보다 21.51포인트(0.28%) 하락한 7,652.8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200.26포인트(0.76%) 내린 25,980.19에 각각 마감했다.
인공지능(AI) 관련주를 중심으로 기술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S&P 500과 나스닥 지수를 끌어내렸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론테크놀로지, 브로드컴 등 주요 반도체주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도 약세를 나타냈다.
특히 이번주 실적 발표를 앞둔 엔비디아는 이날 2.9% 하락하며 7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 나갔다. 이는 2022년 9월 이후 최장 연속 하락 기록이다.
마이크론테크놀로지는 5.8% 떨어졌으며, 브로드컴은 2.6% 하락하는 등 기술주 전반에 매도세가 나타났다.
AI 데이터센터를 둘러싼 정치권의 규제 압박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도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
반면 JP모건체이스와 비자 등 금융주는 상승하며 다우지수를 떠받쳤다. 이날 발표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이란 추가 경제 압박 조치도 시장의 관심을 끌었다.
이날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우리는 이란 정권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을 차단하기 위해 ‘경제적 왕따 작전(Operation Economic Outcast)’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디지털 자산, 기술, 금, 항공, 해운과 관련해 이란과 거래를 하는 다른 국가에 ‘2차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란 정권이 핵·미사일 기술을 확보하고, 사이버 작전을 수행하며, 석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전 세계 60여개 단체와 개인·선박을 신규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미국과 캐나다 국경 지대에 있는 호수인 ‘온타리오호’의 이름을 ‘아메리카호’로 바꾸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멕시코만’을 ‘아메리카만’으로 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수백 년 동안 불려온 이름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 하나만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일까.
온타리오호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와 미국 뉴욕주 사이에 있는 대형 호수로, 북미 지역 5대호 중 하나다. 온타리오주는 이 호수의 이름을 따서 생긴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온타리오호의 가장 깊은 지점이 미국 영토에 있어 호수 수량 대부분에 대한 권리가 미국에 있고, 온타리오호를 포함해 오대호를 보호하는 데 미국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름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다.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전쟁이 악화하는 가운데 호수 이름 변경으로 캐나다를 자극하는 도발적 조치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캐나다 관료들은 우리를 아주 나쁘게 대했다. 못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던 명칭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건 처음이 아니다. 원래 미국의 지명 변경은 여러 연방 기관으로 구성된 ‘지명위원회’가 수개월 또는 수년에 걸친 검토·심의를 통해 결정되지만, 지난해 초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만을 아메리카만으로 변경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이런 관례가 뒤집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0일 취임과 함께 아메리카만으로 개명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2월 9일 ‘아메리카만의 날’을 선포했다. 이어 온타리오호에 대해서도 같은 절차를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바뀐 명칭이 통용되는 범위는 주로 미 연방정부 안에 국한돼 있으며, 이를 민간이나 지방정부로 확산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AP통신이 ‘아메리카만’이라는 명칭을 따르지 않고 계속 ‘멕시코만’으로 표기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AP 기자의 백악관 출입을 제한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부당한 조치로 판단해 출입 제한을 해제하라고 명령했고, AP는 지금도 ‘멕시코만’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지방정부도 기존 명칭을 그대로 쓰고 있다. 멕시코만 연안의 플로리다주 롱보트키는 마을 도로인 ‘멕시코만 드라이브’의 이름을 ‘아메리카만 드라이브’로 바꾸지 않았다.
온타리오호도 마찬가지다. 이 호수는 표면적 기준으로 세계에서 13번째로 큰 만큼 호수를 둘러싸고 온타리오라는 지명이 들어간 각종 도시와 랜드마크들이 많다. 미국 뉴욕주에는 온타리오호의 이름을 딴 ‘온타리오 카운티’가 있고,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도 5대호 각각의 이름을 딴 도로들이 조성돼 ‘온타리오 스트리트’가 존재한다.
‘온타리오’라는 이름이 이미 미국 사회 곳곳에도 뿌리내리고 있는 만큼, 굳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름을 바꾸는 불편함을 감수하려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몇 시간 후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엑스에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언제나 온타리오호로 불릴 것”이라고 받아쳤다. 그는 온타리오라는 말이 원주민 웬다트족 언어에서 왔으며 ‘그 호수는 아름답고 크다’라는 뜻이라면서, 캐나다 연방의 탄생이나 미국의 독립선언보다 오래된 “400년 이상 된 이름”이라고 강조했다.

이전글출장용접 이혼전문변호사 26.08.29
다음글노후대비 충남에 들어선 인도계 첫 외투기업···공주서 반도체 소재 생산 돌입 26.08.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