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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가 26일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거부한 것을 두고 “법치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태”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쿠팡은 한국의 법적 규제나 사법권의 통제를 받지 않는 ‘초법’ 기업인가. 그럴 거면 한국 시장에서 깨끗하게 철수하는 것이 답이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쿠팡이 ‘가격 맞춤형 쿠폰’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쿠팡은 조사 사실을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다며 조사를 거부했고, 공정위는 현장에서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피조사업체의 반발로 현장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참여연대는 공정위를 향해 “쿠팡의 조사 방해 행위를 철저히 검토해 필요하다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적극적인 조사와 대응에 나설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불법이 확인될 경우 부과될 과징금에 비해 조사 거부로 인한 과태료가 최대 2억원으로 턱없이 낮은 현재의 상황은 불법을 저지른 기업들의 조사 거부와 증거인멸 행위를 더욱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라며 “국회는 이제라도 하도급법과 대규모유통업법 등에 명시된 조사 거부·방해·증거인멸 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을 더욱 실효성 있게 개선해 제2의 쿠팡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빠르게 성장하는 전 세계 방위산업 시장에서 무기 개발과 제작, 판매 못지않게 운송이 중요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방산 물류는 안전과 보안이 중요해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국내 물류 업체들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25일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포춘비즈니스인사이트 집계를 보면, 지난해 전 세계 방산 물류 시장 규모는 1825억달러(252조6165억원)에 달했고, 2034년엔 88% 늘어난 3433억5000만달러(475조2307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만큼 부가가치와 성장성이 큰 영역으로 볼 수 있다.
LX판토스는 이날 공대공유도탄을 프랑스에서 국내로 운송하는 프로젝트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LX판토스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의뢰로 운송한 공대공유도탄은 방위사업청이 추진하는 해병대용 국내 상륙공격헬기 체계 개발 사업에 투입된다.
LX판토스는 유럽 방산업체 M사에서 출고된 공대공유도탄을 프랑스 샤토루공항에서 비행기에 실어 인천국제공항으로 옮겼고, 이후 육상 운송을 통해 포항 해병대 부대까지 인계했다고 설명했다. 운송엔 전세기가 활용됐고 해당 화물만 단독 적재했다. LX판토스는 “폭발물 위험 등급이 높은 특수 화물이고, 최고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는 방산 물자임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방산 물자 항공 운송은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위험물 운송 규정과 각국 항공 당국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공대공유도탄 운송 과정에서도 유럽·중동·아시아 지역 14개국 영공 통과 승인을 거쳤다.
정시성도 요구된다. 운송 과정에서 외부 충격으로 부품이 손상되면 다시 생산과 조립을 해야 하고, 이는 납기 지연으로 이어져 신뢰도 하락 원인이 된다. 특히 전차와 자주포의 포신은 현지 제작이 기술적으로 어려워 국내에서 제작해 해외로 보내는 경우가 많아 적시 운송이 필수다. 물류 업계 관계자는 “무기 운송은 일반적인 배달과는 차원이 다른 영역”이라며 “전 세계 유력 기관의 보안 인증을 받아야 하고 경험치가 쌓여야 가능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다른 국내 물류 업체도 방산 운송 분야에서 굵직한 성과를 내고 있다. 현대글로비스는 지난해 11월 자사 자동차운반선을 활용해 현대로템 K2 전차 20대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9 자주포 21문을 폴란드에 운송했다. 에스토니아에도 K9 자주포 6문을 운송했다.
현대글로비스는 “오랜 기간 축적한 자동차운반선 운용 노하우와 안정적인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상에서 육상 운송까지 종단 간 E2E 통합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2E는 화물 출발부터 최종 도착까지 물류 전 영역을 아우르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현대글로비스는 2030년까지 자동차운반선을 128척으로 늘려 방산 물류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CJ대한통운도 지난 6월 KAI 훈련용 전투기 T-50i를 인도네시아로 운송했다. 전투기 동체와 날개, 엔진을 분리해 운송했고 현지에서 다시 조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CJ대한통운은 지난 2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T-50i 6대를 인도했다.
최근 한화디펜스USA가 국산 무기 체계로는 최초로 미 육군에 K9 차륜형 자주포(K9MH) 시제품 6문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전성기를 맞은 K방산에 물류는 든든한 뒷배 역할을 하고 있다. LX판토스는 “국내 방산 기업 물류를 지원해 K방산 파트너로서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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