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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경제·금융 수장들이 3년 2개월 만에 단행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최근 국채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대출금리 상승으로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쏠림이 과도할 경우 시장안정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날 새벽 발표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인상 결정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과 중동전쟁의 영향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미 연준이 견조한 경제·고용 여건과 높은 물가 수준,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 등을 고려해 정책금리를 인상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 이번 금리 인상이 금융시장에 상당 부분 선반영돼 있고 전반적인 시장 여건도 안정적인 만큼 당장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중동전쟁과 국제유가 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채시장 등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시장 쏠림이 과도하게 나타날 경우에는 필요한 시장안정조치도 시행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도 점검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 발표한 취약차주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금리 상승으로 상환 부담이 더 커질 경우 추가 보완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퇴임을 앞둔 구 부총리는 “그간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힘을 모아온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경제·금융팀이 그동안 구축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시장 상황에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지금도 앞으로도 검찰의 패악으로 인해서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저”라며 “‘검찰을 편들어서 뭘 하려고 한다’, ‘개혁이 후퇴한다’ 이런 의심은 거둬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후 조치들을 통해서 불가역적으로 검사가 다시는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만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수사하는 방식으로)되돌아갈 수도 없게 철저하게 할 것”이라며 “우려되는 점은 경찰의 비대화”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 군이 정부의 독재에 악용됐단 점을 거론한 뒤 “권력은 상호 견제시킬 수밖에 없다. 방법이 없다. 제도를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운용하는 측이 악용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며 “그래서 경찰개혁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란 정부가 자국 외교관을 추방한 스웨덴에 대응해 자국 주재 스웨덴 외교관에게 48시간 이내에 출국할 것을 통보했다.
17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이란 외교부는 이날 오전 자국 주재 스웨덴 대사를 초치해 스웨덴 대사관 소속 외교관 1명을 추방한다고 통보했다.
알리레자 유세피 이란 외무부 서유럽 국장은 스웨덴 대사에게 “명시된 사유에 따라 해당 외교관은 48시간 이내에 이란을 떠나야 한다”고 전달했다.
이란 외교부는 스웨덴의 이란 외교관 추방에 관해 “정당하지 않으며 국제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스웨덴 정부는 이란이 스웨덴 내 범죄 조직 네트워크를 통해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활동을 해왔다며 전날 이란 외교관 추방을 결정했다. 이란 당국은 이날 스웨덴 정부의 이같은 주장에 관해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이란과 스웨덴의 외교 관계는 최근 몇년간 경색됐다. 스웨덴에는 망명한 이란 반정부 인사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다. 지난 3월 이란은 이스라엘을 위해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이란계 스웨덴 국적자를 처형하기도 했다. 2017년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와 협력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스웨덴계 이란인 아마드레자 잘랄리는 10년 넘게 이란에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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