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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청와대가 20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날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국방부·합동참모본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안보실은 한국 측의 대응 상황을 확인하고 이번 발사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필요한 조치 상황들을 점검했다.
안보실은 지난 12일에 이어 8일 만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엄중한 행위로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합참은 이날 오후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지난 12일 오전엔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오랫동안 지배자들은 실제보다 더 위대하게 보이고 싶어 했다. 평범한 인간들과 같아 보이면 통치할 자격이 없는 것처럼, 그들은 신처럼 그려지거나 영웅적 서사의 주인공이 되거나, 적어도 다른 이들과 구별되고 두드러지게 표현됐다. 그들이 하나같이 위대했기 때문에 지배자가 됐는지, 지배자였기 때문에 위대하게 묘사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말이다.
민주정에서는 이 오래된 원칙이 곤란한 역설에 부딪힌다. 민주정의 통치자는 시민들이 동등하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줘야 하지만, 동시에 통솔자의 위엄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동등하면서도 자신을 구별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
이 곤경에 맞서 통치자들은 통제된 극장을 원한다. 대통령은 공무원들에게 보고받는 장면을 국민들에게 전시하며 몽둥이를 들지 않고도 자신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정부를 통솔하는지 보여주고 싶어 한다. 토론을 하지만 언제 대화가 종결될지 결정하는 대통령은 크게 구별된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질타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것은 조금 더 쉬운 방법이 된다. 다수를 장악한 여당은 국무위원 후보자들을 검증하는 자리를 증인 없는 청문회로 운영하면서 후보자들의 논란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한다. 후보자들이 행여나 볼품없고 작게 표현될까 걱정인 것이다.
하지만 통제된 무대에서 지배자들의 모습은 조금 우습고 종종 지루하다. 위대한 영웅처럼 보이고 싶지만 지배자들은 승리하지도 패배하지도 못한다. 자신에게 맞서 위엄을 증명해줄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이다. 헤겔식으로 말하자면, 주인은 자신에게 복종한 노예의 인정만으로는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없다. 자유로운 타자에게 인정받지 못한 위대함은 진정한 위엄이 될 수 없다. 권력의 통제 욕구는 바로 그 타자의 자유를 배제한다.
타자의 상실은 시민들이 시선의 주권을 잃은 이유와도 연결된다. 오늘날 미디어 환경은 시민들이 권력의 위엄을 평가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 끊임없이 흘러넘쳐 주의를 사로잡으려는 스마트폰 화면만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강렬한 시선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면 누구나 우상이 될 수 있다. 미디어적 동등성이 민주주의의 시학을 대체하고 있다. 모두가 동등하게 자신을 노출시키고 동등하게 두드러져 보일 수 있다. 타자의 과잉은 자극적이지만, 그곳에 진정한 타자는 없다. 알고리즘이 타자를 대체할 뿐이다. 누군가 왜 빈번하게 보이는가? 빈번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타자의 시선을 통해 우상을 반복 생산하는, 유동적인 판테온에 이름을 아로새길 수 있는 영웅은 없다. 권력의 통제된 극장도 주권 없는 이 무대 위에서 편집돼 희화화될 수 있다.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이 유행이지만 아무도 위대해 보이지 않는 이유다.
적과 동지를 구분하라는 금언을 좇는 지배자들은 자신의 위엄을 증명해줄 타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둔감해지고 있다. 어쩌면 스마트폰 속 가짜 타자에 둘러싸인 자신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을지 모른다. 권력이 자기 연출을 멈추면서도 알고리즘의 무대로 떠밀려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을 패배시킬 수 있는 타자를 인정하는 것이다. 지금 권력의 타자는 누구인가? 대통령은 적과 동지의 구분을 넘어 타자를 세울 수 있을까? 민주정의 활력이 동등하면서도 위엄 있는 권력을 필요로 한다면, 권력의 타자를 세우는 것은 시민의 주권을 회복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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