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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교육부가 2027학년도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로 접수시간이 연장된 대학에서 경쟁률을 직접 확인한 뒤 지원한 사례 3건을 확인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해당 대학에 이들 원서의 접수 취소를 권고하기로 했다. 시스템 장애로 정상적으로 원서를 내지 못한 수험생에 대한 구제는 354건이 최종 확정됐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17일 유웨이어플라이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한 수험생 구제 심사 및 불공정성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접수 연장 이후 경쟁률을 직접 조회한 뒤 대학에 원서를 접수한 사례 3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시스템 장애로 원서접수 마감시간을 오후 6시에서 7시로 연장한 대학은 모두 100곳이다. 이 가운데 17개 대학이 연장시간인 오후 6~7시 사이 경쟁률을 공개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경쟁률 공개 이후 이들 대학에 원서를 접수한 39건을 분석해 이 같은 사례를 확인했다.
교육부는 이들 사례가 수험생 간 형평성과 대입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대교협과 함께 해당 대학에 3건의 원서 접수를 취소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시스템 장애로 제때 원서를 제출하지 못한 수험생에 대한 구제 절차도 마무리됐다. 구제 신청은 모두 1588건으로, 교육부와 대교협은 장애가 발생한 지난 11일 오후 5시50분의 오류 기록과 해당 전형 원서의 작성·저장·제출·결제 시도 기록 등을 토대로 414건을 구제 가능 대상으로 인정했다. 이 가운데 354건이 원서 접수를 완료했다.
최종 구제된 354건은 40개 대학 306개 모집단위에 지원했다. 대학별 구제 접수 건수는 경북대가 7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희대 51건, 중앙대 48건, 전남대 27건, 국민대 2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해당 40개 대학의 평균 경쟁률은 9.634대 1에서 9.635대 1로 바뀌었다.
교육부는 특별조사반을 꾸려 유웨이어플라이에 대한 현장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장애의 정확한 원인과 대응 과정, 시스템 운영·관리체계 전반을 살펴본 뒤 관련 법령과 계약관계 등을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2027학년도 정시모집부터는 원서접수 시스템의 안정성과 관리·감독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현재 민간 업체가 맡고 있는 원서접수 시스템을 공적 체계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20여년간 유지해온 미국의 ‘마약 통제 의무 명백 불이행국’ 지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전 대통령 축출 이후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정부와의 마약 단속 협력이 강화된 데 따른 조치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의회에 통보한 ‘2027회계연도 주요 마약 경유국 또는 주요 불법 마약 생산국에 관한 대통령 결정’에서 베네수엘라를 ‘의무 명백 불이행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베네수엘라는 2005년부터 이 지정 대상에 계속 포함돼왔으며, 이번에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임시정부와의 협력을 이번 결정의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미국의 지원으로 국제 마약조직 트렌 데 아라과(TdA)의 지도자 ‘니뇨 게레로’가 제거된 것을 양국 협력의 성과로 언급했다. 미 국무부가 공개한 대통령 결정문에서도 로드리게스 임시정부가 마약조직 해체와 마약 밀매 차단을 위해 미국과 협력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로드리게스는 지난 1월 마두로 전 대통령이 미군 작전으로 체포돼 미국으로 압송된 뒤 임시대통령에 올랐다. 마두로 정부에 비해 미국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온 로드리게스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베네수엘라 유전 개발을 둘러싼 대규모 협정을 체결하기도 했다.
다만 이번 조치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마약 문제와 관련해 ‘문제 없는 국가’로 판단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베네수엘라는 올해 미국이 지정한 ‘주요 마약 경유국 또는 주요 불법 마약 생산국’ 명단에는 여전히 포함됐다. 미국 정부는 이 명단이 해당 국가의 마약 단속 노력이나 미국과의 협력 수준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지리·상업적 요인 등을 고려해 마약이나 전구물질이 생산·운송되는 주요 국가를 지정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주요 마약 경유·생산국 명단에는 베네수엘라를 비롯해 아프가니스탄, 바하마, 벨리즈, 볼리비아, 중국,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아이티, 온두라스, 인도, 자메이카, 라오스, 멕시코, 니카라과, 파키스탄, 파나마, 페루 등 23개국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미국이 마약 통제 의무를 명백하게 이행하지 않았다고 별도로 지정한 국가는 아프가니스탄, 볼리비아, 미얀마, 콜롬비아 등 4개국이다.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염전이 노동 당국에 또 적발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임금을 제때 주지 않거나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전남광주 영광군 지역 염전 3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노동청과 전남광주시는 최근 합동으로 염전이 많은 영광군 염산면 일대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점검했다. 염전은 고용 구조상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 취약 업종으로 꼽히는 곳이다.
점검 결과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납 등 총 22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특히 3개 사업장에서는 최대 5개월 동안 노동자들에 3600만원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국은 이중 3300만원은 현장에서 즉시 청산하도록 조치했다. 남은 체불액에 대해서도 사업자에게 시정지시를 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광주노동청과 전남광주시는 오는 12월 지방정부로 감독 권한 위임을 앞두고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해 함께 점검을 진행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염전은 임금체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취약 지역인 만큼 지방정부와 지속해서 점검을 벌이는 등 협업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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