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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김민석 교섭단체 정수 조정 언급에 “말 아니라 행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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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2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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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16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정수 조정 등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한 데 대해 “말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이날 공보국 명의 공지에서 “혁신당은 민주당 지도부와 정치개혁, 연대와 통합 관련 공식·비공식 접촉을 한 바 없다. 민주당에서 제안한 사실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에 출연해 “진보 정치 세력의 맏형으로서 어떻게 실현할까를 제시하고 실현해야 하는 단계”라며 교섭단체 정수 조정, 합리적 선거 제도 도입, 결선투표제, 선거 시 단일화 문제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일단 공식 제안은 오지 않았다고 선을 그으면서 “기합의한 원탁회의 선언문 이행과 정치개혁협의체 구성, 3차 원탁회의 개최 등 민주당의 구체적 로드맵 제시와 행동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논의가 본격화하면 교섭단체 정수의 구체적 규모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혁신당은 “혁신당의 교섭단체 요건 정상화 당론은 10석”이라고 밝혔다. 혁신당은 그러면서 “현재의 20석 요건은 박정희 정권 때 교섭단체의 문턱을 높이기 위해 만든 유신 잔재”라며 “유신 이전 10석으로 돌아가는 것이 상식이고 순리”라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정수 조정은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조국혁신당이 다 요구하고 있다”며 “현재 20명인데 가령 15명(정도)”라고 말했다.
오픈AI가 인공지능(AI)의 위험 행동을 수시로 공개하는 체계를 도입했다. AI 모델을 개발하고 훈련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최근 ‘AI 속도조절론’과 맞물린 이번 발표가 업계의 정보공개 범위를 넓히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오픈AI는 지난 16일(현지시간) AI 모델이 사람을 속이거나 허가 범위를 벗어나는 등 ‘의도 불일치(misalignment)’ 사례를 상시 공개한다고 발표했다. 실제 피해가 없거나 원인이 다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동안 여러 사례를 모아 비정기적으로 알리던 방식을 조사를 거쳐 곧바로 공개하는 체계로 바꾸겠다는 취지다.
최근 6개월간 훈련·평가 과정에서 발견된 사례 6건도 함께 공개했다. GPT-5.6 솔은 훈련 과정에서 남기는 작업 요약문에 ‘부족한 데이터를 임의로 지어내되, 이를 사용자에게는 숨기라’는 지시를 적어 넣었다. 사실과 다른 답을 내놓는 ‘환각’을 넘어 자신의 오류를 감춘 채 후속 작업을 이어가려 한 셈이다.
다른 모델은 공개 저장소에 노출된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키를 무단으로 쓰고도 자료를 구하지 못하자, 수치를 지어내 요청받은 출처의 데이터인 것처럼 내놨다. 작업 요약문에 ‘제약을 무시하라’는 지시를 스스로 끼워 넣거나, 사용자 동의 없이 파일을 인터넷에 올린 경우도 있었다. 에이전트끼리 공개 파일공유 사이트로 데이터를 주고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이번 발표는 최근 AI 기업 연구원들의 경고성 사직이 잇따르며 AI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 가운데 나왔다. ‘AI 대부’로 불리는 요슈아 벤지오 몬트리올대 교수는 AFP 인터뷰에서 “기업들이 AI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고 우리가 통제력을 잃고 있다고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며 핵무기 통제에 준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실제로 AI 위험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도 상당하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지난 13~15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3%가 ‘첨단 AI가 언젠가 인류를 파멸시킬 위험이 있다’고 답했다. AI 개발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지 외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오픈AI도 이번 발표에서 AI 개발 방향은 외부에서 검증할 수 있는 근거를 바탕으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AI 기업에 위험 행동 공개를 요구할 법적 근거는 아직 부족하다. 미국에는 AI가 사람을 속이거나 감독을 피하려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연방 규제가 없다.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가 ‘중대 안전사고’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AI의 기만 행동이 ‘파국적 위험’을 실제로 키웠다고 볼 근거가 있어야 신고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여러 기업이 같은 기준에 따라 정보를 내놓고, 외부 전문가나 규제당국이 이를 검증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오픈AI와 앤트로픽, 구글 등은 AI 안전체계 구축에 대해 수 주째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저마다 다른 안전 기준을 운영해 온 AI 기업들이 믿을 만한 공통의 공개 체계를 만들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자발적 공개에 더해 외부 독립 평가자가 참여하는 방식에는 업계도 호응하고 있어 제도화가 필요하고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평가자의 독립성을 어떻게 보장할지, 기업 내부에 어디까지 접근하게 할지, 영업비밀과의 충돌을 어떻게 풀지가 과제”라고 말했다.
미국 진보 진영의 대표적인 인물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버몬트·무소속)과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의 주요 인사인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고문이 인공지능(AI) 규제를 촉구했다. ‘AI 속도 조절론’이 미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는 가운데 정치적 성향이 정반대인 두 인사가 AI에 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15일(현지시간) 미래생명연구소가 주최하는 ‘친인간총회’에 샌더스 의원과 배넌 전 고문이 이례적으로 함께 참여했다며 “정치적 성향을 초월해 AI 기술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샌더스 의원은 “많은 과학자가 예측하듯 이 기술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절벽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며 “우리는 세계 역사상 전례 없는 위험한 순간에 서 있다. 우리가 모두 나서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어 샌더스 의원은 다음 주 중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는 ‘초지능 AI’의 개발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도 밝혔다.
배넌 전 고문은 샌더스 의원과의 정치적 입장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AI 규제와 관련해서는 정파를 떠나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우리는 이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 지금은 역사의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배넌 전 고문은 의회의 소극적인 태도를 우려하며 AI 기업의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중국과의 AI 경쟁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는 두 사람이 다른 주장을 내놨다. 샌더스 의원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초지능 AI는 미국이나 중국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인류의 문제가 될 것”이라며 오는 24일로 예상되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AI 개발을 일시 중단하는 조약을 체결하는 등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배넌 전 고문은 미국의 AI 산업에서 중국 국적의 연구원과 학생들을 본토로 돌려보내는 등 중국을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는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테네시·공화)과 그레그 카사르 하원의원(텍사스·민주), 칩 로이 하원의원(텍사스·공화) 등 당적을 가리지 않고 여러 정치인이 참석했다. 정치인뿐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대교구장 살바토레 코르딜레오네 대주교와 월터 킴 전미복음주의협회 회장 등 종교계 지도자, 예술계 인사들도 참여했다.
최근 AI 규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온 로리 트라한 하원의원(매사추세츠·민주)은 이날 “우리가 AI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다면, 그것은 공화당원이나 민주당원으로서 통제력을 잃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그것을 잃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주 후반 자신과 AI 기업 경영진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존슨 의장은 “AI 개발을 중단한다면 중국에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며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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