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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천안 교회서 숨진 11세 아동···양육 안 한 친모, 수당 1123만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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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8-29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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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다 숨진 11세 아동에게 지급된 각종 수당 중 절반가량을 직접 양육하지 않은 친모가 수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이 천안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대로 숨진 A군 앞으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지급된 양육수당과 아동양육비 등은 모두 2295만원이다.
이 가운데 친모 B씨가 수령한 금액은 양육수당 375만원과 아동양육비 748만원 등 모두 1123만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절반가량에 해당한다.
B씨는 그동안 A군을 양육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적장애가 있던 A군은 출생 직후부터 해당 교회에서 생활하거나 외조모와 함께 거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 명의로 지급된 나머지 수당과 양육비는 1132만원이다. 다만 이 금액을 실제로 누가 사용했는지, A군을 위해 사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현재까지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외조모에게도 2022년 1~4월 아동수당 4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지난 5일 해당 교회에서 열탈진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발견 당시 A군의 손과 발에서는 결박됐던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60대 목사와 외조모를 구속 송치했으며 정확한 사망 경위와 추가 학대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카트만두 북쪽 70㎞ 20명 파견건설 현장에 있던 15명 중 5명남동발전 7명 중 3명 연락 끊겨홍수 영향에 현지와 소통 난항
네팔에서 발생한 홍수로 연락이 끊긴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직원은 총 8명이다. 해당 직원들은 네팔에서 수력발전소 건설에 참여하고 있던 인원으로 확인됐다. 두 회사는 네팔 현지와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아 애를 태우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26일 “네팔 어퍼트리슐리-1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현재 일부 직원이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어퍼트리슐리-1 프로젝트는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북쪽 70㎞에 있는 트리슐리강에 216㎽(메가와트) 용량으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남동발전과 국제금융공사(IFC)가 사업 초기부터 공동 개발에 나섰고, 시공은 두산에너빌리티가 담당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6억4700만달러로 네팔 최대 규모의 수력발전소 건설 사업이다. 향후 네팔 국가 전체 전력 공급량의 약 20%를 담당할 예정이었다. 올해 준공을 앞둔 상황이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해당 현장에 파견된 한국인 직원은 총 20명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재해 당시 현장엔 15명이 있었고 5명이 현재까지 연락 두절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남동발전도 직원 총 7명을 파견해 있었고, 이 가운데 3명이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상황 파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속한 상황 파악과 사고 수습을 위해 비상대책본부를 즉시 구성했고, 정연인 대표이사를 포함한 현장대응팀을 현지에 급파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비상대책본부는 관계 당국 및 사업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해 실종자 수색과 구조를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또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직원분들이 하루빨리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홍수 영향으로 현지와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이란의 경제적 고립을 위한 추가 제재에 나서면서 미·이란 간 ‘경제전쟁’이 격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이란의 주요 교역국까지 압박해 경제적 생명줄을 끊겠다는 구상이지만, 오히려 궁지에 몰린 이란이 군사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25일(현지시간) 미국의 대이란 경제 압박이 강화되면서 이란 지도부가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기보다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유인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정책센터의 이란 전문가인 시나 투시는 “미국이 이란의 남은 생명줄을 끊으려 제3국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할수록, 이란은 이 같은 조치에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더욱 강력히 보여주고 싶어 할 것”이라고 NYT에 말했다.
실제로 이란 지도부는 미국의 경제 압박을 사실상 전쟁의 연장선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마지드 에븐 알레자 이란 국방장관 대행은 “국민의 생계와 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압력은 전쟁의 일부”라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도 전장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흐센 레자이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사무총장은 22일 이란 국영방송에서 “미국이 벌이는 경제 전쟁에 참여하는 어떤 국가도 적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페르시아만 밖으로 단 한 방울의 석유도 나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란 경제는 이미 심각한 상황이다. 이란 석유장관은 최근 미국의 해상 봉쇄로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원유 수출이 사실상 중단됐다고 인정했다. 현지 경제지 돈야에에크테사드는 이날 이란 리알화 가치가 지난해 12월 이후 41% 하락했다고 보도했다. 물가와 실업률도 급증했다. 일부 의약품 가격은 최대 500%까지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에너지 기반시설이 손상된 데다 미국의 해상 봉쇄로 연료 수입까지 차질을 빚으면서 휘발유 부족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 이란에서는 주유소마다 연료를 구하려는 차량이 길게 늘어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2019년에도 휘발유 가격 인상이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이어졌던 만큼 경제난이 다시 사회적 불안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이란 정부는 미국의 추가 제재를 견딜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알리 마다니자데 이란 경제장관은 이란 정부가 새로운 제재에 대응하기 위한 2년짜리 비밀 계획을 이미 마련했다며 “새로운 제재에 완전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역시 미국의 압박에 쉽게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란산 원유의 최대 구매국인 중국은 다른 나라의 기업을 겨냥한 미국의 2차 제재를 각국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간주해 반대해왔다. 이란과 국경을 맞댄 터키와 이라크 역시 미국의 요구에 전면적으로 호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란 전문가 엘리 게란마예는 미국이 이란 정권에 경제적 충격을 가할 수 있는 수단을 이미 상당 부분 소진했다며 “이란 정권을 실제로 크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경제 제재의 충격이 이란 정권보다 일반 국민에게 먼저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이다. 제재를 피하기 위한 비공식 금융망과 지하경제가 확대되면서 정권과 가까운 세력이 오히려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테헤란의 경제학자 페이만 몰라비는 “제재는 이란 경제를 더욱 불투명하게 만들 것”이라며 “이런 환경은 권력과 연결된 이해관계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새로운 제재 대상에는 금과 디지털 자산도 포함됐다. 이는 통화 가치 하락과 물가 상승에 대비해 이란 국민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용해온 수단이기도 하다. 이란 경제 전문가 에스판디아르 바트망헬리지는 “이란 국민이 미국 제재의 부수적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란 전문가 모하마드 알리 샤바니는 미국이 경제 제재를 통해 이란 국민의 고통을 키워 정권에 등을 돌리게 하려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며 “이란 정부는 포기하고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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