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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내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시행하면서 정부 지침에서 정한 대출 한도를 초과해 대출 제도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7일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의 사내 주택자금 대출 건수는 2021년부터 지난 8월까지 모두 1029건으로, 대출 금액은 828억9689만원이다. 이 중 주택 구입 목적은 384억7957만원(505건), 임차 목적은 444억1732만원(524건)이다.
문제는 재정경제부의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공공기관 직원 주택자금 대출의 1인당 한도를 7000만원 이내라는 점이다. 이율 하한선도 한국은행 공표 은행가계자금 대출금리로 정하고 있는데 이에 어긋난다.
LH 주택 임차 자금의 기본 한도는 수도권·광역시와 LH 본사가 있는 경남 진주시 등은 9000만원, 그 외 다른 지역은 8000만원이다. 여기에 ‘20세 미만 자녀’ 혹은 ‘대학 재학 중인 20세 이상 미혼 동거 자녀’가 1명이면 1000만원, 2명이면 3000만원, 3명 이상이면 5000만원을 더 빌려준다.
지역과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억4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 정부 지침이 정한 한도의 2배 수준이 된다. 임차 자금 금리는 3.28%로 3분기 기준 한은 공표 은행가계자금 대출금리 4.46%보다 낮았다.
사내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시행하면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적용, 대출 물건에 근저당권 설정 등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
김 의원은 “국민에게는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주택정책 집행기관인 LH가 정부 기준보다 유리한 조건의 대출을 운영하고 기준 완화까지 요구하는 것이 공정한가”라고 비판했다.
LH는 전 직원이 통상 5년 주기로 전국 순환 근무를 하면서 발생하는 주택 임차 수요 때문에 규정을 다소 완화해 운영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0월부터 통신요금이 밀려 휴대전화 발신이 정지돼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에 전화를 걸 수 있게 된다. 무료 상담 전화인데도 발신이 막히면 이용할 수 없었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109를 112·119와 같은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109 통신 접근성 강화 방안을 함께 발표했다. 경제 사정으로 휴대전화 발신이 정지돼 109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청와대 SNS에 접수된 것이 계기가 됐다.
109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상담 전화다. 통화료는 거는 사람 대신 수신자가 부담한다. 그러나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돼 있지 않아 통신요금 미납 등으로 발신이 제한되면 상담 전화도 막혔다.
긴급통신용 전화는 과기정통부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지정하는데 통신사는 발신이 정지된 회선에서도 해당 번호로 통화는 연결해야 한다. 현재 범죄신고(112), 화재·조난신고(119), 해양사고 및 범죄신고(122) 등 8개 번호가 지정돼 있다.
과기정통부는 109도 긴급통신용 전화 지정 요건인 ‘국민 안전 보호’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다만 고시를 개정하는 데 통상 3개월이 걸리는 만큼 통신사와 미리 협의해 필요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개정이 끝나기 전인 오는 10월1일부터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고시 개정 행정예고 기간도 기존 20일에서 10일로 줄일 예정이다. 휴대전화 제조사도 긴급전화 목록에 109를 추가해 잠금화면에서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109 운영부처로 긴급통신용 전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이선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긴급통신용 전화 지정을 계기로 자살예방상담전화 109가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안전망으로서 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자살위기에 처한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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