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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확장’ 추구하는 ‘친명’ 지도부…대응에 이목 집중‘조작기소 특검법’ 내달 처리 우려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 동력 부족지도부 내 “공소취소 빼자” 기류도“탄핵 사유 해당되는지 문제제기”대법원장 압박 수위 두고도 주저
조작기소 특검법의 9월 처리설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여당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청와대와 협의 없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당내 비판은 여전하지만 여당 내 다수는 탄핵소추 추진에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친이재명(친명)계의 지지를 바탕으로 중도 확장을 내건 김민석 대표가 친명계가 요구해온 조작기소 특검법과 강성 지지층이 요구해온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5일 SBS 라디오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9월 처리설을 두고 “지도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발제가 되거나 논의가 됐던 과정은 없다”며 “발의된 법은 있지만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내용은 어떻게 담을 것인지 정교하고 신중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기형 의원도 KBS 라디오에서 “조금 더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국민적 동의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
전날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검찰의 조작기소가 낱낱이 드러난 만큼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바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다는 개인적인 입장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말한 지 하루 만에 신중론이 나온 것이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친명계가 주축이 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을 중심으로 추진됐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이 대통령 사건의 조작기소 정황이 확인됐다”며 원내지도부 명의로 특검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조항을 두고 ‘셀프 면죄부’ 논란이 불거지며 6·3 지방선거 이후로 처리를 미뤘다.
당내에선 조작기소 특검법 입법에 따른 후폭풍을 염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법안이 발의됐던 지난 4월만 해도 70%에 육박하던 이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지는 등 추진 동력도 예전 같지 않다. 논란이 됐던 공소취소 조항을 빼고 추진하자는 기류도 강하다.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아예 없던 일로 할 수는 없는 만큼 연내에는 결론을 내야 할 것”이라며 “공소취소 조항은 빼고 처리하는 방안에 개인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 문제 역시 지도부의 고민거리다. 민주당은 청와대와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한 것”이라며 연일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한편, 법원행정처 폐지와 법원조직법 개정 등을 언급하고 있다. 오는 31일에는 법사위 현안질의에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대법관 후보 제청 경위를 묻겠다는 계획이다. 조 대법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국회증인감정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탄핵소추 추진으로까지 압박 수위를 높일지를 두고는 주저하는 기류가 상당하다. 대법관 임명이 늦어질수록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한덕수 전 총리 등의 내란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현실적 우려도 있다. 친명계 한 초선 의원은 “관례를 무시한 서면 제청이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두고도 당내 문제 제기가 있다”며 “정치적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7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경찰 간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뇌물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1심 징역 10년에서 형량이 대폭 줄었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이후 자체 인지를 통해 수사한 첫 사건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청탁금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전자금융거래법·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무관 김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1016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0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사업가 A씨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과 형사 사건 담당 경찰관 알선 명목으로 7억5000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수처는 김씨가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A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자녀 교육비를 대납받는 방식 등으로 뇌물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1심 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벌금 16억원, 추징금 7억5000여만원도 내려졌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김씨의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차명 계좌로 지목된 계좌를 김씨 소유로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A씨로부터 6억3000만원이 해당 계좌로 입금됐단 사정만으로 그 돈을 A씨가 김씨에게 지급한 금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가 A씨에게 자녀 교육비 1300만원을 대납시킨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A씨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참여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아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 판단했다. 위법 수집 증거를 빼면 범죄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A씨의 신용카드를 대신 사용하고 노트북 등을 받은 혐의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금품 수수 액수가 1억원이 넘고 범행이 2년7개월 동안 계속됐는데, 김씨는 그에 상응하는 죄책을 져야 함에도 수사 과정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했다”면서도 “30년간 경찰에서 비교적 성실히 근무했고, 6개월 남짓한 수감기간 동안 반성 기회를 가진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나머지 피고인 3명에 대해선 공수처의 공소제기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와 관련 범죄의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나, 기소 및 공소유지 권한은 고위공직자 본인 또는 가족이 범한 범죄에 대해서만 가진다”며 “A씨 등에 대한 공소제기는 법률을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했다.
공수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뇌물수수죄와 대항적 공범관계인 뇌물공여자에 대해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다는 설시는 종전 사례인 김모 전 부장검사 사건과도 다르고, 특히 뇌물수수죄와 뇌물공여죄가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는 범죄의 본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판단으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2021년 1월 출범한 이후 고소·고발 없이 자체 인지해 수사에 착수한 첫 사건이다. 공수처는 김씨가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으로부터 수사 무마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수사하다가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최근 장기화된 폭염과 적은 강수량으로 여름철에도 산불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25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올여름 전국 평균기온이 최근 10년 평균보다 높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토양과 낙엽의 수분 함량이 낮아진 상태다.
지난달 전국 평균기온은 26.8도로 최근 10년 평균보다 1.2도 높았고, 이달 들어 지난 15일까지 평균기온은 27.9도로 최근 10년 평균에 비해 1.6도가 높았다.
강수량은 7월이 220.0㎜로 최근 10년 평균 강수량(300.3㎜)보다 27% 가량 적었으며, 이달 강수량은 17.3㎜ 그쳐 최근 10년 평균(235.4㎜)의 7% 수준에 그쳤다.
높은 기온과 건조한 날씨는 산불 위험으로 이어진다. 토양과 낙엽이 마르면서 작은 불씨에도 불이 붙거나 산불이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산림과학원이 기상청의 11개 농업기상관측 지점에서 지중 10㎝ 토양수분을 분석한 결과 실제 8월 중순의 토양수분이 평년보다 12~14% 가량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유럽중기예보센터(ECMWF) 자료에서도 토양수분은 6월 초부터 점차 감소해 지난 15일 기준으로는 평년보다 10% 이상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기상관측 자료상의 기온과 상대습도, 강수량을 기반으로 추정한 낙엽 수분함량도 지속된 고온과 강수 부족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으며, 장기간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상대습도가 떨어져 낙엽의 수분 회복이 제한적이라는 것이 산림과학원의 분석이다.
이로 인해 실제 올해 여름철 산불 발생도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전국에서 모두 7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이달 들어서는 지난 15일까지 모두 14건이 발생했다. 최근 10년간 7월에 발생한 산불 건수는 연평균 5.5건이었고, 8월 산불 발생 건수는 평균 0.8건이었다.
원명수 산림과학원 산불연구과장은 “이번 분석은 여름철에도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하면 산불 위험이 급증하고, 유럽 사례처럼 산불이 대형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여름철 토양과 낙엽 수분 감소 신호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향후 기온과 강수량뿐 아니라 산림연료의 수분 상태를 정밀하게 모니터링해 예방 중심의 산불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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