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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 여부 판결 앞두고…TK 보수단체 ‘존치 요구’ 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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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20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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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동상’의 철거 여부를 결정한 법원 판단이 임박하면서 보수단체들이 동상 철거 반대 목소리를 내며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박정희대통령동상건립추진위원회’ ‘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 등 16개 보수단체 관계자들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정희 동상 철거 반대에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지난 18~19일에도 각각 집회를 열고 동상 철거 반대를 위한 온라인 서명 운동을 벌이는 등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보수단체들은 “오늘의 부강한 대한민국을 일군 박정희 대통령의 역사적 상징물은 그 어떤 정치·행정적 이유로도 강제 철거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설사 대구시가 동상을 설치하는 과정에 행정절차상 미비함이 있더라도 동상 철거라는 극단적 조치를 정당화할 수 없다”며 “만약 사법 판단으로 철거가 결정된다면 심각한 정치·사회적 갈등으로 비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수단체는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도 소송을 취하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정희 동상 존치를 주장하는 대구·경북 보수단체 측의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정희 동상 존치 여부를 가를 1심 판결은 다음달 1일 대구지법 제11민사부에서 내려진다. 1심 판결이지만 재판 결과에 따라 박정희 동상 철거 절차가 이뤄질 수 있는 만큼 보수단체와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 진보 성향 단체 간의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앞서 대구시는 홍준표 대구시장 재임 시절인 2024년 12월 약 6억원을 들여 동대구역 광장에 3m 높이의 박정희 동상을 세웠다. 박 대통령이 수확한 볏단을 들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자 국가철도공단은 대구시가 사전 협의 및 정식 승인 절차 없이 동상을 무단으로 설치했다며 시를 상대로 구조물 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동대구역 광장 부지의 소유권과 점유권은 모두 국가철도공단이 갖고 있는데 대구시가 무단으로 설치했다는 것이다.
반면 대구시는 박정희 동상 이전에도 동대구역 광장에 철도공단과 사전 협의 없이 다수의 시설물을 설치·관리하는 등 자신들이 사실상 관리 주체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 동상 훼손을 우려해 대구시 본청 및 산하기관 직원들을 동원해 야간 불침번 근무를 서게 하고, 인근에 감시 초소까지 설치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20일 “동상을 철거하지 말라는 내용의 민원이 최근 부쩍 늘었다”며 “판결에 따라 (철거 여부 등) 대응 방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구미의 한 중학교에서 30대 교사가 전기충격기를 들고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협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4분쯤 구미시 한 중학교 교문에서 이 학교 교사 A씨가 전기충격기를 들고 학생들을 위협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등교하는 학생들을 향해 10여분간 “오늘 죽을 거다” “같이 죽자”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정상 출근한 뒤 동료 교사들에게 등교지도를 하겠다고 말하고 교문으로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학생이나 교직원과의 신체 접촉은 없었고 다친 사람도 없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붙잡은 뒤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역 병원에 긴급입원 조치했다. A씨는 해당 조치에 따라 3일간 입원할 예정이다.
A씨는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왔으며 최근 수년간 관련 약을 복용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A씨가 평소 학생들을 상대로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구미교육지원청은 전문상담교사 12명을 학교에 파견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불안감을 호소하는 학생을 위해 당분간 24시간 일대일 긴급 상담체제도 운영한다.
경북도교육청은 A씨를 즉시 직무에서 배제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직위해제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교원의 심리 지원 제도와 학교 안전대책도 다시 점검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학생 지도 문제 등으로 주변 교사들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파악됐다”며 “퇴원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상용근로자 월평균 임금이 3% 넘게 올랐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반도체와 대기업에 상승분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제조업이 포함된 전자·통신업은 특별급여가 66.0% 급증한 반면, 이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의 특별급여 인상률은 1.8%에 그쳤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상승률 격차도 확대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0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임금인상 현황 분석’을 보면, 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초과급여 제외)은 431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약 13만1000원) 늘었다. 인상률 자체는 지난해 상반기(3.5%)보다 0.4%포인트 떨어졌다.
임금 구성항목을 뜯어보면 기본급 등을 포함한 정액급여와 성과급 등이 포함된 특별급여의 증가세가 엇갈렸다. 정액급여 인상률은 전년 동기 2.9%에서 2.2%로 낮아졌다. 반면 특별급여 인상률은 8.1%에서 9.3%로 뛰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월평균 특별급여는 60만1000원으로 2011년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 집계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임금 상승을 이끈 업종은 반도체 제조업이 포함된 ‘전자·통신업’이었다. 전자·통신업의 상반기 월평균 임금총액은 943만4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1% 급증했다. 특히 성과급 등이 포함된 특별급여 인상률이 66.0%에 달했다.
전체 상용근로자 중 전자·통신업 근로자 비중은 2.5%(약 37만7000명)에 그친다. 하지만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 인상분(13만1000원) 가운데 32.4%에 해당하는 4만2000원이 이 업종의 특별급여 인상에서 나왔다. 전자·통신업을 뺀 나머지 업종의 평균 임금총액은 418만7000원으로 인상률이 2.2%에 머물렀다. 이들 업종의 특별급여 인상률도 1.8%에 불과했다.
반도체 관련 사업체가 포함된 주변 업종까지 범위를 넓히면 임금 상승의 편중 현상은 더 뚜렷해진다. 전자·통신업 외에 반도체 연구개발(R&D) 기업이 들어간 ‘연구개발업’, 본사 및 관리조직이 속한 ‘전문 서비스업’ 등 3개 업종을 묶어 분석하면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741만2000원에 달했다. 전년 동기 대비 12.6% 증가한 수준이다. 이들 3개 업종의 임금총액과 특별급여 인상분이 전체 임금 인상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3.9%, 46.7%에 달해 전체 임금 인상분의 절반 안팎을 차지했다.
사업체 규모별 양극화도 두드러졌다. 300인 이상 대기업의 상반기 월평균 임금총액은 4.8% 오른 반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2.1% 오르는 데 그쳤다. 대기업은 특별급여 인상률이 12.8%에서 14.7%로 상승하며 월평균 특별급여액이 182만4000원까지 치솟았다.
반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월평균 특별급여는 32만원으로 1년 전보다 2000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특별급여 인상률은 0.6%로 머물렀고 정액급여 인상률 역시 2.6%에서 2.2%로 둔화했다.
업종별 체감 경기 격차도 크다. 조사 대상 17개 업종 가운데 11개 업종에서 임금총액 인상률이 전년 동기 대비 낮아졌다. 인상률이 높아진 6개 업종 중에서도 반도체 관련 사업체가 포함된 연구개발업(13.1%)과 전자·통신업(23.1%)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전통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상당수 업종에서는 임금 상승세가 지난해보다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생산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경쟁력과 임금 지급 여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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