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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 고발 사건, 영등포경찰서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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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09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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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고발 사건이 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고발 사건은 오늘 오전 9시10분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된다”고 밝혔다.
앞서 고범석 신임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후보자가 지명된 이후 고발된 건은 2건”이라며 “김 후보자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에 어디로 관할을 지정해 수사하는 게 좋을지 판단해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4일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과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뢰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청에 제출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지인 양모씨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 제넨셀 대표의 청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넨셀 치료제의 신속한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부정한 청탁은 없었고, 그로 인해 식약처의 심사가 공정하게 안 이뤄진 것도 아니다”라며 “지연된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식약처장에게 한 차례 전화한 뒤 그 내용에 대한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전부”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앞서 검찰은 2024년 12월 김 후보자가 양씨 측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한 혐의(알선뇌물약속)가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최근 김 후보자와 양씨 사이의 통화 녹취 등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김 후보자가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 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이같이 결정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도 올해 수준으로 동결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에는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주택·토지 등 재산은 재산 규모에 따라 점수로 환산한 뒤 점수당 금액을 곱해 보험료를 산정한다. 정부는 이때 적용하는 점수당 금액을 올해와 같은 211.5원으로 정했다.
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이 예상되지만, 정부 지원과 보험료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이형훈 복지부 2차관은 “내년도 건강보험 정부 지원을 약 1조1000억원 증액 편성했고, 최근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수출 호조 등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보험료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험료 수입 증가와 함께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데 (건정심)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삼성전자 등 기업의 실적 개선 등에 따라 추가로 걷히는 건강보험료도 내년도 재정 전망에 반영했다. 이 차관은 “보도된 자료와 기업 정보 등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약 3조8000억원의 추가 보험료 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 내년도 재정 전망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추가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이날 오찬 간담회에서 “(전국민 통합) 건강보험제도가 시작된 후로 25년 정도가 흐르면서도 징수에 대한 부분이 크게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다 정교하게 소득을 잘 파악해서 제대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7월 건정심에서 직장가입자의 월급 외 이자·배당·임대소득 등에 적용하는 보험료 부과 기준을 현행 연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낮추는 방안 등을 논의하려 했으나 반발이 일자 보류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현재 10%에서 내년 상반기 5%까지 낮추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도 의결됐다. 우선 오는 12월 7%로 낮춘 뒤 내년 상반기 5%로 추가 인하한다. 이에 따라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약 136만명의 연평균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현재 75만원에서 2027년 53만원, 2028년 39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보다 연간 22만~36만원을 덜 부담하는 셈이다.
희귀·중증난치질환자가 5년마다 산정특례를 재등록할 때 거쳐야 하는 검사 절차도 간소화한다. 현재 희귀질환 1389개와 중증난치질환 234개 가운데 312개 질환의 환자 약 34만명은 재등록할 때 임상진단 외에 별도의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앞으로는 검사 결과가 없더라도 임상진단과 치료 이력 등을 고려해 재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오는 12월부터는 중증 당뇨병 환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는 1형 당뇨병 환자에게 재택 치료·관리를 위한 인슐린자동주입기와 연속혈당측정기 구입비를 지원하고, 의사가 환자를 재택 모니터링할 때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한다. 반면 2형 당뇨병 환자는 중증도가 1형과 비슷하더라도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앞으로는 당뇨병 유형이 아닌 중증도를 기준으로 지원한다. 1·2형 여부와 관계없이 췌장장애 수준의 중증 당뇨병 환자와, 췌장장애 수준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췌장 기능이 상당히 저하된 ‘췌도부전’ 수준의 중증 당뇨병 환자에게 인슐린자동주입기·연속혈당측정기와 재택관리 등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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