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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정부·여당이 오는 21일 농지 전수조사 보완 대책을 발표한다. 현실적으로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땅은 처분 명령 전 계도 기간을 부여해서 합법적으로 임대차계약을 맺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전수조사가 농지 강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농민들의 우려와 야권 공세가 커지는 상황에서 추석 전 정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정부는 21일 당정협의 직후 농지 전수조사 보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농지 전수조사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5월18일부터 7월 말까지 진행됐다. 정부는 전국 284만필지를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했고, 연말까지 추가 조사를 거쳐 농지법 위반 여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보완 대책은 전수조사 목적이 ‘처벌’이 아닌 ‘양성화’에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농업용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불법 임대차 등 일부 위법성이 있는 경우 정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계도 기간을 주겠다는 것이다. 고령 등 이유로 농사짓기 어려워 오래 방치된 농지는 농어촌공사가 매입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임차농 보호를 위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토지주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이 오래 경작한 농지를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후속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한 농해수위 의원은 통화에서 “헌법이 경자유전 원칙을 둔 전제는 농지는 농업적 이용에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농지에서 실제로 농사를 짓는 분들은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농지 전수조사 중단을 요구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농지를 사려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규제를 하면 농지뿐 아니라 지방 부동산은 다 버리는 것”이라며 “농지 전수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사과하라”고 말했다. 전날 “농민을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고 비판한 데 이어 이틀 연속 공세에 나선 것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농지 대란의 발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툭 던진 말 한마디였다. 농사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 갖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극단적인 지시를 내렸다”며 “농촌 현실은 모르면서 모든 부동산 문제를 투기꾼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대통령의 극단적 시각이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고 말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의 지속적인 사실 왜곡과 억지 궤변을 엄중 경고한다”면서도 “농지 전수조사로 불편을 겪는 농업인분들도 계시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농촌 현장의 일상적인 농지 이용 행위에 따른 경미한 법 위반은 계도와 제도 개선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부·여당은 농지은행, 농지매입사업 등 농지가격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 북구갑)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장우석)는 18일 정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과 4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2024년 2월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원을 고용해 유권자들에게 홍보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자녀를 보좌관으로 채용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건설업체 대표에게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캠프에서 홍보 업무를 담당한 직원에게 경선운동 대가로 약 380만원을 지급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전화 홍보원들에게 금품을 지급한 혐의 등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정 의원이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며 정치활동을 하고 있었고, 돈을 건넨 건설업체 대표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 의원이 5000만원을 돌려줬고 실제 보좌진 채용이 이뤄지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재판부는 “금액이 적지 않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정 의원 사건은 수사를 시작한 검사가 공소유지에도 참여하면서 한 차례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검찰이 다시 기소하면서 재판이 장기화했고,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정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정 의원에게 선고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정 의원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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