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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세 무뇨스 현대자동차 대표이사(CEO·사장)가 미국이 관세와 시장 진입 규제 등 보호장치를 유지하지 않을 경우 유럽처럼 중국차가 대거 유입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무뇨스 사장은 1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서 로이터통신과 인터뷰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프랑스 등 일부 시장에서 중국산 차량 가격이 경쟁 차종보다 30~40% 저렴하다며 이 같은 가격 경쟁력이 현대차와 폭스바겐 등 기존 완성차 업체의 점유율과 수익성을 압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와 최저가격 약정 등 무역 장벽을 도입했음에도 중국 업체들의 공세는 이어지고 있다. 반면 비슷한 관세를 도입하지 않은 영국에서는 중국 브랜드의 시장 침투가 더욱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무뇨스 사장의 판단이다.
그는 “과거 매우 수익성이 높고 강한 시장이었던 영국이 중국처럼 변했다”며 “장벽이 없기 때문에 판매 상위권을 중국 업체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서도 일정한 조건이 없다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여기서 말한 조건은 EU의 관세와 기타 시장 진입 요건 같은 조치를 뜻한다.
올해 상반기 EU에서 판매된 중국 브랜드 자동차 비중은 9%를 넘어섰고, 영국에서는 신차 등록의 15%를 차지했다. EU는 역내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에 일정 비율 이상의 현지 생산 부품 사용을 요구하는 ‘메이드 인 유럽’ 규정도 추진하고 있다.
무뇨스 사장은 중국 업체들의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미국도 중국 기업에 일정한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영향 자체는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현재 약 100%의 관세를 통해 중국산 전기차 수입을 사실상 차단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에서 직접 생산한다면 이를 환영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무뇨스 사장은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결국 미국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짐 팔리 포드 CEO도 지난 7월 향후 5~10년 안에 중국 자동차 업체의 미국 진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 10년 전 닛산의 중국 사업을 이끌었던 무뇨스 사장은 중국 자동차 산업의 발전 속도에 대해 “혁신 수준과 개선 속도, 기술력이 믿기 어려울 정도”라고 평가했다.
한편 무뇨스 사장은 현대차가 자체 개발 중인 레벨 2++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출시가 지연된 데 대해 데이터 수집과 안전성 검증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는 어떤 것도 미루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서도 “자신의 기술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협업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지난 6월 1주년 회견 이후 세 달여 만에 다시 국민 앞에 서게 됐다. 60%를 웃돌던 지지율이 급락한 상황이다. 민심 이반에 제동을 걸고 국정동력 회복의 전기를 만들기 위한 회견인 만큼 사과할 것은 겸허하게 사과하고, 국정 변화의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공소취소·연임개헌 논란, 인사 난맥, 부동산·증시 정책 혼선 등 이재명 정부 위기의 원인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6·3 지방선거 이후 3개월 만에 지지율이 30%대로 곤두박질친 건 당초 잠재해 있던 국민의 의구심이 불신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바른 정책도 국민 신뢰를 잃으면 동력이 약화되는 자명한 이치를 다시 새겨야 한다.
이번 기자회견에선 무엇보다 신뢰 위기의 근원인 공소취소·연임개헌 논란을 분명하게 끝내야 한다. 이 대통령이 법 위에 군림하려 한다는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는 사안들이다. 연임개헌의 경우 이 대통령이 ‘현행 헌법상 불가하다’는 입장을 비쳤음에도 논란이 해소되지 않는 것은 모호한 어법으로 오해의 여지를 남겼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연임·중임을 할 생각이 없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밝혀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공소취소 문제도 조작기소 등 검찰의 위법은 철저히 규명하되 임기 중 ‘공소취소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 논란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전월세난을 촉발한 부동산 세제 강화나 레버리지 ETF 도입 같은 정책 혼선에 대해선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 그래야 정책의 의도가 무엇이고 왜 어긋났는지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해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솔직함과 겸허함이 권력이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최선의 태도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만기친람’식 국정운영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16일 청와대가 마련한 대담에서 나온 고언처럼 각 부처에 권한과 책임을 주고 국정이 시스템에 의해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새 정부의 큰 그림을 만드는 임기 첫해엔 대통령이 국정을 직접 챙기는게 필요하지만, 실행을 통해 성과를 내야 하는 단계에서도 대통령이 모든 것을 챙기려 든다면 공직사회의 복지부동 같은 부작용만 키우게 된다. 인사에 대한 국민의 시선도 가볍게 넘겨선 안 된다. 이날 여당 주도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반대 여론이 43%(11일 한국갤럽)로 찬성(22%)의 두 배에 이르는 상황을 엄중히 판단해 임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견이 국정동력을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각오를 가져야 한다. 이번에 민심의 흐름을 되돌리지 못한다면 국정 장악력을 상실한 채 집권 중반기를 맞게 될 수도 있다. 회견장에는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라는 문구가 배경에 걸릴 예정이라고 한다. 그 글귀에 걸맞은 기자회견이 되길 바란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2심 선고를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었나’라고 재판부가 질의하자 “그렇다. 전 세계에 알리면서 계엄 선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은 당초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개최할 생각이 없었던 만큼 해당 발언이 허위 진술이라며 추가 기소했다. 국무위원 6명만 호출했다가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뒤늦게 추가 소집했다는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형사 재판의 유죄 판단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확신에 이르지 않으면 피고인의 주장과 변명이 석연치 않아 유죄의 의심이 가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2심도 해당 발언이 허위 진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한덕수와 김용현, 박성재 등 6인이 모인 대통령실 회동 이후 추가로 소집할 계획이 있었다는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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