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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산업통상부 ◇과장급 승진 △섬유탄소나노과장 박태규
■통일부 ◇과장급 전보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시민교육협력과장 진충모 △〃 스마트교육팀장 이지연 △북한인권기록센터 조사과장 황의태
■지식재산처 ◇과장급 전보 △헬스케어데이터심사팀장 전익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과장급 인사교류 △통일부 파견 황의태 ◇과장급 전보 △유라시아지역과장 장진국
■매일일보 ◇승진 △정치경제부 부장(국장급) 이창희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선언한 파업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가 15일 통상임금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협상타결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조가 주장하는 ‘약정근로시간 176시간’ 확정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시는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주요 거점에서 지하철역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올해 1월 파업 당시 동원량의 2배 이상인 1500대로 늘리고,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운영을 임시 중단하기로 했다. 파업기간 중 자가용 운전자는 가로변 버스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 단 중앙차로는 개방하지 않는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언론 설명회를 열고 “노조가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이 176시간으로 확정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아운수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실근로시간이 아닌 약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라는 것이었고, 통상임금 단가를 산정하는 기준시간(약정근로시간)은 양측이 주장하지 않아 법원이 판단하지 않았다는 게 정확한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즉 노조가 주장하는 176시간, 사측이 주장하는 230시간 모두 확정된 약정근로시간이 아니란 얘기다.
‘약정근로시간’은 노동자가 한 달간 일을 했다고 보는 기준 시간으로, 실질근로시간과는 차이가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24년 12월 19일 통상임금 산정기준의 근로시간을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닌 하루에 일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운수 종사자가 그동안 받아온 통상임금(급여)을 기준으로 1시간 당 수당을 정할 때 약정근로시간이 작을수록 시간당 단가가 커지고, 약정근로시간이 클수록 시간당 단가가 줄어든다. 양측은 이 때문에 약정근로시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 실장은 “서울시는 지난 1월 버스 노사 임단협에서 일단 209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동아운수 판결에서 약정근로시간이 확정돼 나올 경우 이를 소급해 추가 정산해 주겠다는 제안을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당시 노조는 176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16.1% 올리는 것을 도저히 포기할 수 없으니 일단 1월 임단협에서는 2025년도 임금 인상률만 갖고 협의하자고 했고, 그에 따라 서울시가 2.9%의 임금인상에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2025년 노사 임단협 당시 동아운수 판결에 따라 176시간을 소급해 16.1% 인상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는 말은 팩트가 아니란 점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내버스 노조는 이번 임단협에서 약정근로시간을 176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16.1%를 인상하고, 이에 따른 인상분을 2025년과 2026년 9월분까지 소급해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임금인상률은 7.85%를 제시했다.
여 실장은 그러나 “노조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며 “이번에는 통상임금 체계를 개편하고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 실장은 “올해 1월 있었던 2025년도 임금협상에서 노조측 요구를 따라 통상임금을 건드리지 않고 2.9% 인상만 합의하고 갔더니 노조원들이 2025년도 통상임금 16.1%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운수사 대표를 상대로 체불임금 지급소송을 제기하고 법무부에 진정을 넣고 있다”며 “만약 올해 또다시 통상임금 체계와 관련해 합의하지 않고 넘어가면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어 불확실성을 이번에는 정돈해서 제거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노조가 요구한 통상임금 약정근로시간 176시간을 기준으로 16.1% 인상분을 소급적용하고, 여기에 연동되는 수당 및 근무체계까지 개편할 경우 서울시 예산이 최대 5000억원 추가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준공영제에 따라 서울시가 매년 버스회사에 지급하는 재정지원금은 현재 약 5000억원으로, 총 1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
한편 서울시는 파업 장기화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버스정류장을 비롯한 각 주요 거점별로 10~15분 간격으로 지하철역을 오가는 무료셔틀버스 1500대를 투입한다. 또 시 외곽에서 도심으로 들어오는 노선에도 간선셔틀버스를 운행한다.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간선셔틀 버스를 추가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마을버스 운행 제한도 해제해 마을버스가 시내버스 노선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철 1호선도 증편한다.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운영도 임시 해제해 승용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시민들의 발이 묶이는 문제로 시가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시가 감당할 수 있는 예산 범위를 넘어서는 것에 합의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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