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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트럼프 “경유 가격 상승 러·우 탓···에너지 시설 공격 중단 합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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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20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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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에너지 목표물을 타격하지 않기로 했다. 러시아도 똑같이 하기로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디젤(경유) 가격 상승 원인은 이란(미·이란 전쟁)이 아니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라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적었다.
그는 전날에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향해 “러시아의 경유 시설을 공격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에너지 시설 공격이 경유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에 책임을 돌렸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러시아가 실제로 전력망과 에너지 시설, 식량 공급로 등에 대한 공격을 자제하도록 보장할 준비가 돼 있다면 우리도 공격 중단을 보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어떤 합의든 이를 준수할 의지가 있다고 확신하지 않는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러시아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은 이전에도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휴전을 중재하려 했지만 실패했다”며 “이번 트럼프의 발표는 당사자 간 공식 합의보다 먼저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FT는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겨울철 에너지 공격이 우크라이나에 더 큰 압박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는 소식통의 발언을 전했다.
한편 경유 가격은 최근 사상 최고치로 치솟으며 갤런당 6달러를 넘어섰다. 경유는 트럭, 열차 등에 활용되는 연료로 경유 가격 상승은 식료품 등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유 가격 상승과 이에 따라 치솟는 물가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인 미프진 도입을 공식화했지만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형법상 ‘낙태죄’의 후속 입법 조치는 국회에서 8년째 멈춰있다. 여야 모두 종교계 반발 등을 의식해 후속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결과다. 이르면 내년 초 미프진 도입이 시작되는 만큼 국회가 신속하게 관련 법 정비에 착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임신중지 관련 형법 개정안은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낸 것이 유일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은 없다. 조 의원안은 임신 10주 이하의 임신중지만 허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정부안을 포함해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각각 6건과 7건 발의됐으나 모두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는데, 이번 국회에서는 아예 법안 자체가 거의 발의되지 않은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임신중지한 여성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의사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국회에 이듬해 12월31일까지 대체 입법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국회가 입법에 나서지 않으면서 임신중지 약물은 음성적으로 유통됐고, 임신중지시술이 필요한 여성들은 법적 안전망 밖에 놓였다. 미프진 도입 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형법 조항과 더불어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장애 등으로 임신중지 허용 요건을 제한한 모자모건법 조항을 모두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정치권에서는 미프진 도입이 후속 입법 조치에 나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의장실 산하 위헌법률 정비 활성화 태스크포스(TF)에서도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여야를 막론하고 여럿 발의돼 있지만 방향에 차이가 있다. 여권에서 발의한 법안들은 수술뿐 아니라 약물로도 임신중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임산부 본인의 동의를 받아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임신중지에 대한 보험 급여를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반면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법안은 임신중절 수술 허용한계의 대상을 임신 22주 이내의 태아로 한정하고, 의사의 수술 거부권을 규정하는 내용 등이 중심이다.
보건복지위 소속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입법 부작위 상태가 지속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정안을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보건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미프진 도입 시기와 맞춰 입법 미비도 같이 해결하려 계획을 잡고 있다”며 “합의 과정을 거쳐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종교계 등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내용인 만큼 처리 과정이 녹록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형법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그간 미프진 도입이 잘 안 되다 보니 모자보건법·형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미프진이 도입되면서 오히려 법 개정 동력은 더 없어진 것 같다”며 “(당에서도) 기본적으로 긁어 부스럼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낙태죄 후속 입법이) 아직 논의된 건 없지만, 빠르게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5일 오전 4시 10분쯤 경남 통영시 갈도 남동쪽 5.4㎞ 해상에서 7명이 탄 9.77t급 연안복합어선 A호가 전복됐다.
통영해양경찰서는 A호에서 발신된 조난신호를 접수하고 경비함정과 구조대를 현장에 급파했다.
해경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인근 어선이 A호 선장 등 승선원 6명(한국인 2명, 외국인 4명)을 구조하고 있었다. 구조된 6명은 모두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오전 5시쯤 뒤집힌 선체 내부에 갇혀 있던 한국인 남성 B씨(70)를 구조했다. 선주인 B씨는 구조 당시 심정지 상태였으며, 인근 달아항으로 이송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전 6시34분쯤 사망 판정을 받았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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