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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포토] 화석연료 대신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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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9-1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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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단체 '화석연료를 넘어서' 활동가들이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성장펀드의 제1차 메가 프로젝트 투자 대상에 신규 LNG 발전소 건설사업이 포함된 것을 규탄하고 있다. 2026.9.15. 정지윤 선임기자
이재명 정부의 장기연체채무 조정 사업인 새도약기금이 출범 1년을 앞두고 당초 매입 대상으로 잡은 채권의 약 72%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새도약기금은 지난달까지 11조8262억원 규모의 채권을 매입했다. 대상 차주는 약 97만2000명이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채권을 매입해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출범 당시 대상 채권을 약 16조4437억원으로 추산했다. 현재까지 매입액은 이 가운데 71.9% 수준이다.
업권별 매입률은 자산관리회사(AMC) 등이 포함된 기타 업권이 337.2%, 공공기관이 102.8%로 높았다. 반면 대부업권은 16.1%에 그쳤다. 카드사는 63.4%, 은행 61%, 캐피탈 56.2%, 상호금융 36.9%, 보험 35.9%, 저축은행 22.3%였다.
아직 새도약기금에 참여하지 않은 금융회사·기관은 15곳으로 모두 대부업체다. 대부업권 상위 30개사가 전체 매입 대상 채권의 약 80%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당국은 미가입 대부업체들과 채권 매입을 위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매입가격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대부업계는 매입가격 인상 등 추가 유인을 요구하고 있고, 당국은 부실채권의 낮은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당초 다음달 말까지 채권 매입을 마무리하려던 정부 계획도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당국은 대부업권을 제외한 대상 채권은 대부분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어, 남은 대부업체와의 협상이 새도약기금 채권 매입의 마지막 과제가 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는 자신이 원하는 정책과 트럼프의 정책이 충돌할 때 어떤 선택을 할까. 오는 11월 치러질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텍사스 민심을 취재하기 위해 수십명을 인터뷰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동남아시아 이민자 부모를 둔 대학생 벤저민이었다. 벤저민은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 후보인 켄 팩스턴에게 마음이 기울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승리하면 텍사스를 또 하나의 캘리포니아로 만들 것 같다”면서 “남부는 지금 이대로가 좋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을 더 적극적으로 막을 수만 있다면 지지 정당도 바꿀 의향이 있다고 했다. 물이 부족한 텍사스에 너무 많은 데이터센터가 지어지고 있다는 우려였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가 꺼낸 말은 또다시 “나는 텍사스가 캘리포니아의 전철을 밟는 걸 원치 않는다”였다. 그는 텍사스에 들어섰거나 들어설 데이터센터가 무려 1288개로, 캘리포니아의 5배가 넘는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일까.
벤저민은 “팩스턴이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 공약을 발표해 그나마 다행”이라고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데이터센터 확대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그의 지지를 등에 업고 후보가 된 팩스턴이 과연 어디까지 독자적인 노선을 취할 수 있을까.
더 흥미로웠던 것은 벤저민이 ‘이민 문제’를 가장 우려하는 사회적 이슈로 꼽았다는 점이다. 그는 “공부하러 미국에 온 사촌이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돼 매우 무례한 대우를 받은 후 결국 본국으로 돌려보내졌다”면서 “ICE는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그의 말은 다소 모순적으로 느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이민자 추방 정책에 환호하는 이민자들은 의외로 많다. 그들은 “합법 이민자인 나는 저들과 다르다”고 아예 선을 긋는다. 하지만 벤저민은 그런 것도 아니었다. 그렇다면 그는 애초에 왜 트럼프를 찍었던 것일까. 트럼프는 대선 내내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이민자 추방 작전을 벌이겠다고 공언하지 않았나.
나의 질문에 벤저민은 다소 억울한 듯한 목소리로 항변했다.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라고. 그러니까 그는 트럼프의 공언을 들었지만, 그 대상이 ‘내가 아는 사람’이 될 것이라곤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벤저민은 인터뷰하는 동안 자신의 대답이 서로 상충한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한 듯했다. 그래서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데이터센터 문제에서는 민주당 후보의 정책이 이해관계에 더 가깝고, 트럼프의 이민정책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으면서도, ‘이번 선거에서 누굴 찍겠느냐’는 첫 질문에 망설임 없이 “팩스턴”이라고 답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이것은 벤저민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의 정치적 판단은 생각보다 훨씬 덜 일관적이다. 자신이 원하는 정책과 지지 정당의 노선이 충돌해도, 정당을 바꾸는 대신 그 모순을 설명하기 위한 이유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결국 눈앞의 현실과 오래된 정치적 믿음이 충돌할 때, 유권자들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가 이번 선거의 향방을 가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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