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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전북지사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나란히 검찰에 넘겨졌다. 이원택 지사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김관영 전 지사는 기부행위 혐의로 각각 불구속 송치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지사와 김 전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해 11월 29일 정읍시의 한 음식점에서 지역 청년들과 식사한 뒤 식비 72만7000원을 김슬지 전 전북도의원이 대신 결제하도록 한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 지사가 자신의 식비를 직접 결제했다고 해명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송치했다. 경찰은 이 지사가 실제 식비를 건네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법인카드로 식비를 결제한 김 전 도의원도 기부행위·공무상 횡령·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함께 송치됐다. 다만 경찰은 이 지사의 제3자 기부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김 전 도의원과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이 지사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12·3 내란 당시 전북도가 내란을 방조했다’는 취지의 카드뉴스를 배포하고 TV 토론회 등에서 발언한 혐의로도 고발됐다. 경찰은 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허위사실 공표 의혹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전주시의 한 음식점에서 기초의원과 청년 등 18명에게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모두 108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를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송치했다.
김 전 지사는 당시 식사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삭제해 달라며 식당 주인과 거래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경찰은 김 전 지사가 CCTV 삭제 거래에 관여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불송치했다.
김 전 지사는 무소속 출마 배경에 이재명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도 고발됐다. 경찰은 이 발언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만 마무리된 것으로, 검찰의 추가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수사가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다”며 “남은 혐의에 대해서도 원칙에 따라 충실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와 김 전 지사는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이 남은 가운데 예술인 협회 관련 고발 등 나머지 사건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최근 구글 딥마인드를 떠난 인공지능(AI) 연구원이 “AI가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앤트로픽의 AI 개발자가 ‘내년 말이면 AI가 통제 불능에 빠질 수 있다’며 회사를 떠난 데 이어, AI 개발을 이끌어온 내부자들의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구글 딥마인드에서 AI 연구원으로 일하다 지난 7월 퇴사한 빌랄 추그타이는 14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에 “구글에서 AI 개발이 이뤄지는 과정을 직접 지켜봤고, 나 역시 이 기술이 향하는 기본 방향에 대해 극도로 우려한다”며 “AI가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고,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다”고 썼다.
그는 구글 딥마인드에서 AI 일반화(AGI)의 안전성과 정렬 관련 연구를 담당했다고 소개했다. 정렬 연구는 AI가 인간의 의도와 가치에 맞게 작동하도록 하고, 인간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기술을 말한다.
추그타이는 “AI 기업들이 앞으로 수년 안에 인간의 능력을 모든 분야에서 뛰어넘는 초지능 AI를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그러나 AI가 인간이 의도한 대로 행동할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인류가 영구적으로 주도권을 잃거나, 최악의 경우 인류의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AI를 안전하게 다루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 위해서는 과열된 AI 경쟁을 멈추기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AI 개발 투명성을 높이고 AI가 인류에 이롭게 작동하도록 신중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AI 개발의 안전성과 속도를 둘러싼 논쟁이 업계와 정치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이달 초 앤트로픽의 AI 개발자 제이콥 콕슨도 회사를 떠나면서 앤트로픽과 오픈AI를 겨냥해 “우리의 목숨을 걸고 도박하고 있다”며 “초지능 AI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가장 공격적인 시나리오 가운데 상당수가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내년 말이면 이미 상황이 통제 불능에 빠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AI 기업 경영진 사이에서도 속도 조절론이 나왔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을 통해 AI 개발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오픈AI의 샘 올트먼과 스페이스X의 AI 사업을 이끄는 일론 머스크도 이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러한 경고에 대해 AI 업계의 규제 요구가 “사기”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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