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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아무것도 못 밝힌 ‘맹탕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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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9-19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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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 청문회신약 청탁·가족 특혜 의혹 등김 “단순 민원” 기존 주장 반복브로커와 셀카엔 “기억 안 나”치료제 위험성 묻자 “문과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제기된 의혹들을 해소하지 못한 채 ‘맹탕’으로 끝났다. 여야는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청탁’ 의혹과 가족의 ‘돌봄기관 특혜’ 의혹 등을 두고 설전을 벌였지만, 질의도 해명도 기존에 알려진 내용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했다.
김 후보자는 15일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지면 형사사법체계 개혁을 현장에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청탁 민원 전달을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는지’를 묻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불법이 되지 않도록 최소한도의 민원을 전달한 것”이라고 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제넨셀의 동물실험 조작 사실이 판결문에 드러나 있지 않으냐고 묻자 “문과 출신이라 치료제 성능을 알 수 없다”고 답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청탁 브로커로 지목된 사업가 양모씨와 찍은 ‘2인 셀카 사진’에 대해 묻자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녹취와 각종 자료 등을 통해 청탁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까지 받은 저도 수사기록을 달라고 했을 때 검찰에서 주지 않았다”며 “은밀한 내부 자료가 어떻게 한 의원에게 흘러갔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배우자와 자녀가 근무하는 발달장애인 돌봄기관의 ‘가족기업’ ‘특혜’ 등 의혹에 대해 “돈벌이를 위한 것이 아니며 특혜도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공소취소 권한을 가진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선 “특검법에 공소취소 조항을 넣는 것은 처음부터 반대했다”며 “그렇게 인위적으로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여야 합의 실패로 증인 채택 없이 진행됐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이 돌봄기관 특혜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악마야”라고 외치자 주 의원이 “가족들이 (돈을) 빼먹는 게 악마”라고 맞받으면서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기도 했다.
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의 성소피아 광장에 설치된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전사한 아조우 여단 소속 병사들의 초상화 앞에 시민들이 꽃을 놓고 있다.
메가특구특별법(가칭)에 담길 노동규제 완화 문제를 정부와 노사가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테이블이 마련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한 대화를 정부가 받아들여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공식 제의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할 특별법안 발의가 임박한 상황에서 논란이 거센 노동 특례에 관해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메가특구특별법안 마련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동 특례들은 우리 사회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특례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기업과 우려를 제기하는 노동자 사이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해 당사자인 노사가 직접 참여해 상호 간 충분한 대화를 해야 하는 이유”라며 “산업 경쟁력 강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해 당사자가 직접 논의하는 대화와 타협의 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노사 단체에 이런 제안을 전했으며 이른 시일 안에 첫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참여를 사실상 결정했고, 민주노총은 내부 논의를 통해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서는 노동부와 산업통상부, 국무조정실이 참여한다.
이번 제안은 지난 3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위원장이 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요청한 이후 나왔다. 양대 노총 위원장은 청와대 차담회에서 메가특구특별법 노동 관련 쟁점을 노사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양대 노총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달라고 화답했다.
당정이 연내 입법을 목표로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은 노동규제 완화가 가장 첨예한 쟁점이다. 당정은 특별법에 고소득·연구개발(R&D) 노동자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을 없애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등 각종 노동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입법 형태로 이달 중 메가특구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사회적 대화가 사실상 ‘선 법안 발의, 후 논의’ 방식으로 이뤄지게 된 것이다. 이 대통령이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속도전’을 연일 강조하고 여당 역시 연내 입법 완료 시간표를 제시한 상황에서 정부가 결론을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사회적 논의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조항을 수정하고 다듬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해 나온 결론이 입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그간 사회적 대화가 번번이 실패했던 요인 중에는 정부가 정답을 정해놓고 대화를 수단화했다는 오랜 트라우마 같은 게 있었던 듯하다”면서 “답을 정해놓고 대화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해답을 함께 찾자고 하는 제안”이라고 말했다.
메가특구 노동 특례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가 워낙 커 사회적 대화를 하더라도 이른 시일 안에 타협에 이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당정은 그간 법안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와 경영계 의견을 청취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노사뿐만 아니라 노동부 장관과 산업부 장관도 여러 차례 견해차를 드러낸 바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당사자들이 대화하겠다는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의지만 있으면 사회적 대화 기간은 3개월만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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