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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10명 중 8명이 시내버스 파업을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연구원이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내버스 파업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 중 81.3%가 파업에 반대 의견을 냈다고 15일 밝혔다.
시내버스 전면 파업에 ‘매우 반대한다’는 응답은 43.0%였으며, ‘대체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38.3%로 나타났다. ‘대체로 찬성한다’와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은 각각 8.3%, 1.6%를 차지했다.
다만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 노조측이 정리한 입장이 제시되지는 않아 답변에 한계가 있다.
파업에 반대 의견을 낸 시민을 대상으로 이유(복수 응답)를 물어본 결과, ‘출퇴근·통학 등 일상적인 이동에 큰 불편이 발생하기 때문’(80.5%)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버스는 ‘시민의 세금과 재정 지원으로 운영되는 공공서비스’라는 답(47.0%)도 뒤를 이었다. ‘노조 요구 수준이 과도하다 생각한다’(38.7%)와 ‘올해 1월에 이미 파업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33.1%)이라는 응답도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파업에 찬성한 응답자들은 ‘장시간 근무 등 근무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53.5%)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처우 개선이 운행 안전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답변도 45.5%를 차지했다.
응답자 중 29.7%는 ‘시내버스를 거의 매일 이용한다’고 답했으며, ‘주 3~4회’ 24.7%, ‘주 1~2회’ 23.3%로 전체 응답자 가운데 77.7%가 일주일에 1번 이상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한편 응답자의 33.4%는 16일 시내버스 파업 예고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고 있다는 응답도 8.1% 있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번 조사에서 시내버스 파업에 대한 반대 의견이 연령과 거주 지역을 불문하고 대부분 높은 수치로 나타났으며, 특히 시민들이 파업으로 인한 출퇴근·통학 등 일상 이동의 차질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노사가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조속히 합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미국 국채 금리가 심리적 저항선인 ‘5%’를 넘어서면서 국내 국고채 금리도 15일 일제히 연고점을 경신했다.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6.6bp(1bp=0.01%포인트) 오른 연 4.091%에 장을 마쳤다.
10년물 금리는 연 4.600%로 6.4bp 상승했다.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6.6bp, 7.3bp 상승해 연 4.345%, 연 4.005%에 마감했다. 3년물 금리는 2023년 10월 이후, 10년물은 2022년 10월 이후 각각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20년물은 연 4.618%로 0.8bp 올랐다.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3.1bp, 3.2bp 상승해 연 4.729%, 연 4.660%를 나타냈다.
이는 전 세계 금리 기준이 되는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5%를 웃돌며 2007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영향이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14일(현지시간) 뉴욕장에서 5%를 넘어섰다.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은 국제유가와 미국 정부부채 등이 맞물린 결과다.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진 데다 미국 정부의 막대한 재정 적자에 따른 대규모 채권 발행도 겹쳤다. 이처럼 재정 건전성 우려가 맞물리면서 장기채 투자자가 미래의 금리·물가 불확실성을 감수하며 요구하는 추가 금리인 ‘기간 프리미엄’이 상승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5~16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전망이 커진 점도 미국 국채 금리를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를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5% 수익률을 얻을 수 있게 되면 주식 등 위험자산의 투자 매력이 떨어져 신흥국 등에서 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가는 등 충격이 커질 수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57.11포인트(0.85%) 하락한 6627.26에 마쳤다. 지난 10일 이후 4거래일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최근 나흘간 하락률은 6%에 달한다.
미국 금리가 오르면 한국은행이 추가로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강현주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높아진 국고채 금리에 대외 요인까지 가세할 수 있다”며 “장기금리 상승은 민간의 조달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개미로 디저트를 만들어 판매한 미슐랭 2스타 음식점 대표가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판사는 16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구 소재 유명 음식점 대표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레스토랑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식품 원료로 허용되지 않은 개미를 디저트에 사용해 판매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식품위생법상 식용으로 허용된 곤충은 10종으로, 개미는 포함되지 않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쯤부터 음식점 고객 1만2000여명에게 개미 4만9000여마리를 사용한 디저트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이 디저트 판매를 통해 거둔 이익은 1억2000만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A씨 혐의가 대부분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준에 맞지 않는 개미를 조리·판매하며 식품으로 생기는 위해를 방지하려는 관련법 취지를 위배했다”며 “(판매된 개미에서) 기준치가 넘는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의 형사 처벌 전력은 없고, 실제 제공한 (개미) 수량은 (검찰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적힌 수량보다 적었다”며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 개미가 식재료로 사용되기도 해 국내에서 사용 금지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식재료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국의) 시정명령에 따라 더이상 개미를 식재료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개미 식재료 사용 기간이 길고 검출된 중금속이 기준을 초과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음식점 법인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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