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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이형일 “실거주 1주택자 보호가 원칙…미래대응기금 쌈짓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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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18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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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거주 중심의 주택 문화로 가고 공정 과세를 도입하면서 실거주 1주택자는 확실하게 보호하자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부동산 세제 논의 과정에서 정책 목표가 흔들렸다고 지적하자 “정책 논의 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더 고민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경제정책 사령탑으로서 부처 간 정책 조율을 주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경제팀의 수장으로서 각 부처의 역량을 최대한 모아 경제팀을 원팀으로 만들겠다”며 “미리 조율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지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부총리가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공감한다”고 답했다.
한국은행의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 필요성에도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반도체 호황으로 막대한 유동성이 해외에서 경상수지를 통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방향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은 재정정책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정책 조합을 잘 이뤄야 한다”며 “금리 인상으로 유동성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취약차주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재정에서 이를 지원하면 두 정책이 서로 보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초과세수를 탄력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정부가 임의로 쓸 수 있는 ‘쌈짓돈’으로 보는 시각에는 선을 그었다. 이 후보자는 “대규모 초과세수가 발생했을 때 경직적인 재정 운용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감안해 도입된 것”이라며 “기금운용계획이 국회에 제출되면 관련 심의를 받게 된다”고 했다. 초과세수가 생기면 국가채무 상환을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실제로 국채를 12조5000억원 순상환할 계획”이라며 “너무 많이 갚을 경우 국채시장에 미칠 영향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경기 과천 아파트를 17년간 보유하면서 실제 거주한 기간이 4개월에 그친 점도 도마에 올랐다. 이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부분은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갭투자 의혹’에는 “실제로 거주할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2009년 청와대 근무를 앞두고 과천에 전셋집을 먼저 구한 뒤 아파트를 매입했지만, 이후 근무지 이동과 해외 파견 등이 이어져 장기간 거주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이 후보자는 “매매가는 4억2000만원, 전세가는 1억1000만원 정도였고 대출도 없이 구입했다”며 “평생 1주택자로서 계속 그곳에 살고 싶었지만 여건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현직 전북지사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나란히 검찰에 넘겨졌다. 이원택 지사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김관영 전 지사는 기부행위 혐의로 각각 불구속 송치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지사와 김 전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해 11월 29일 정읍시의 한 음식점에서 지역 청년들과 식사한 뒤 식비 72만7000원을 김슬지 전 전북도의원이 대신 결제하도록 한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 지사가 자신의 식비를 직접 결제했다고 해명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송치했다. 경찰은 이 지사가 실제 식비를 건네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법인카드로 식비를 결제한 김 전 도의원도 기부행위·공무상 횡령·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함께 송치됐다. 다만 경찰은 이 지사의 제3자 기부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김 전 도의원과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이 지사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12·3 내란 당시 전북도가 내란을 방조했다’는 취지의 카드뉴스를 배포하고 TV 토론회 등에서 발언한 혐의로도 고발됐다. 경찰은 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허위사실 공표 의혹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전주시의 한 음식점에서 기초의원과 청년 등 18명에게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모두 108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를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송치했다.
김 전 지사는 당시 식사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삭제해 달라며 식당 주인과 거래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경찰은 김 전 지사가 CCTV 삭제 거래에 관여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불송치했다.
김 전 지사는 무소속 출마 배경에 이재명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도 고발됐다. 경찰은 이 발언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만 마무리된 것으로, 검찰의 추가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수사가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다”며 “남은 혐의에 대해서도 원칙에 따라 충실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와 김 전 지사는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이 남은 가운데 예술인 협회 관련 고발 등 나머지 사건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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