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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09년 통합 이후 17년 만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주택건설과 주거복지 기능으로 다시 나누기로 한 배경에는 ‘주택 공급 문제’와 ‘부채’ 두 가지가 깔려 있다.
정부는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서 LH를 토지개발·주택건설 기능을 담당하는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와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을 맡는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로 분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LH가 개발과 주거복지 업무를 한 기관에서 수행하면서 주택 공급 속도가 저하되고 임대주택 운영 부담이 가중됐다고 판단했다. 이를 분리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안정적 주거복지 체계를 만들겠다는 뜻이다.
근본적으론 점점 악화하는 LH 부채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LH의 총부채는 173조원에 이른다.부채비율도 230.8%에 이른다. 공공임대주택이 늘면서 임대주택 운영 손실이 확대됐고, LH가 분양사업 전 과정을 운영하는 ‘시행’ 역할까지 맡게 되면서 재무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LH 부채 중 상당 부분은 임대주택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분사하면 부채비율 문제는 해결되니 체계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173조원의 부채를 어떻게 배분할지, 주거복지 부문 손실은 어떻게 보전할지 등도 과제다. 정부는 이날 LH를 분리하되 주택 건설로 수익을 내는 개발공사의 이익 일부를 주거복지를 담당하는 자산공사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하겠다는 방침만 내놨다.
일각에선 조직 분리 업무까지 더해지면 주택 공급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LH 분리는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도 시도됐으나 주택 공급 차질을 우려하는 여론과 여야 이견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국토부는 추후 ‘LH 개혁방안’을 통해 구체적인 기능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초록 배낭을 든 강아지가 땀범벅이 되어 달린다. 조금만 더 가면 정류장인데 간발의 차로 학교 가는 버스를 놓치고 만다. 축 처진 어깨를 따라 손에 들린 배낭이 땅에 닿을 듯 늘어진다. 그때 똑같이 초록 배낭을 메고 콧노래 부르는 거북이가 지나간다. 같은 가방이지만 갈 곳이 달라 보이는 뒷모습에 강아지는 한번 따라가 볼까 싶다.
거북이 무리에 섞여 숲으로 들어서는데 이 거북이들, 심상치 않다. 파라솔과 튜브가 보이고 수모도 야무지게 썼다. 개울에 다다르자 강아지는 결심한 듯 옷을 벗고 배낭을 내려둔다. 그리고 풍덩! 물살을 가르는 웃음소리가 개울 가득 퍼진다.
스카프를 토끼 귀처럼 쫑긋 세워 맨 강아지는 토끼와 함께 커다란 당근을 수확하기도 한다. 달큼한 당근 주스도 나눠 마신다. 토끼풀 언덕에 누울 즈음엔 뭉그적댄 아침을 되짚던 후회도, 혼자 남겨졌던 당혹감도 어디론가 흘러가 있다.
구름이 떠가는 하늘을 만끽하는 사이 친구들의 노랫소리가 들린다. 언덕을 내려가 드디어 반가운 얼굴들을 만난다. 그리고 오늘 경험한 모든 순간을 나눈다. 심드렁하던 교실은 강아지의 이야기를 따라 서서히 환해진다.
제5회 사계절그림책상을 수상한 작가 하목의 작품이다. 강아지가 내딛는 발걸음마다 푸른 물빛과 연둣빛 수풀로 채워진 그림이 펼쳐진다. 글이 없는 조용한 그림책이지만 소리로 가득하다. 작가는 강아지의 표정과 발걸음만으로 거북이들의 노래부터 언덕을 훑고 가는 바람까지 하루 치 음악을 들려준다.
수업을 마친 친구들과 강아지는 버스 대신 숲으로 걸어 들어간다. 곧장 갈 수 없어 멀리 돌아가야만 했던 그 길을 이제 다 같이 웃으며 걷는다. 버스를 놓쳤어도 하루는 어디론가 이어진다. 그 길 위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는 겪어본 이만 안다. 그러니 우리도 강아지처럼, 늘어진 배낭을 고쳐 메고 가보지 않은 쪽으로 걸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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