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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연일 김지용 직격…“중수청에 검찰 문화 이식되겠다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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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9-18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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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18일 “신설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에 잘못된 검찰 문화가 그대로 이식되겠구나 싶어 걱정스럽기 그지없다”라며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내정자를 연일 비판했다.
임 지검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내정자의 검찰 재직 시절 논란을 해명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중수청 개청준비단장) 등 정부 관계자들의 전날 브리핑 발언에 반박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내정자의 검사 시절 활동을 “제 식구 감싸기” 등으로 지적한 데 이어 이틀째 비판을 이어간 것이다.
임 지검장은 ‘김 내정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혐의 사건 처리와 관련해 이의제기권을 행사했는지’ 공개 질의한 데 대한 브리핑 발언을 지적했다. 김 내정자 인사청문준비단장인 신준호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1부 본부장은 “김 후보자는 당시 참모로서 최종 결정권자의 의사 결정을 보조하고 참고 의견을 내는 위치에 있었고 무리한 기소에 반대 입장을 냈다”고 답했다.
임 지검장은 이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1과장, 서울고검 차장, 대검 형사부장이었던 김 후보자는 단순 참고 의견을 내는 보조자가 아니라 중간 결재권자인 고위 검사로서 자신의 의견과 결정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저런 생각으로 상명하복하는 검사들이 출세하는 구조여서 검찰이 이리된 것임을 잘 안다”고 했다.
임 지검장은 신 부본부장이 “이의제기권은 최근에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서 구현되고 있을뿐더러, 지휘부 숙의 과정은 전산이나 서류로 남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한 것도 문제 삼았다. 임 지검장은 검찰 내부 규정 등을 근거로 이의제기 관련 제도가 오랜 기간 작동해왔다며 “행안부에서 사실과 다른 발표를 하였는바, 허위 보고를 한 실무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한다”고 했다.
임 지검장은 “어제 제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 질문한 사항에 대한 의문과 걱정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며 “만약 국회 청문회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저를 소환한다면 성실히 응해 검찰 내외의 우려를 가감 없이 전달해보겠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김 내정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 내정자 청문회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중수청은 다음달 2일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전남광주 영광군 백수읍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18일 밝혔다.
영광군에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일까지 집중 호우로 주택이 침수되고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전날 저녁 9시쯤 영광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고, 피해 주민은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을 지원받는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복구 계획을 확정해 피해지역 주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15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과 관련해 “거주 중심의 주택 문화로 가고 공정 과세를 도입하면서 실거주 1주택자는 확실하게 보호하자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세제 논의 과정에서 정책 목표가 흔들렸다고 지적하자 “정책 논의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더 고민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경제정책 사령탑으로서 부처 간 정책 조율을 주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경제팀의 수장으로서 각 부처의 역량을 최대한 모아 원팀으로 만들겠다”며 “미리 조율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지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부총리가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공감한다”고 답했다.
한국은행의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에도 공감을 표했다. 이 후보자는 “반도체 호황으로 막대한 유동성이 해외에서 경상수지를 통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방향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은 재정정책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정책 조합을 잘 이뤄야 한다”며 “금리 인상으로 유동성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취약차주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재정에서 이를 지원하면 두 정책이 서로 보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초과세수를 탄력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정부가 임의로 쓸 수 있는 ‘쌈짓돈’으로 보는 시각에는 선을 그었다. 이 후보자는 “대규모 초과세수가 발생했을 때 경직적인 재정 운용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감안해 도입된 것”이라며 “기금운용계획이 국회에 제출되면 관련 심의를 받게 된다”고 했다.
초과세수가 생기면 국가채무 상환을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실제로 국채를 12조5000억원 순상환할 계획”이라며 “너무 많이 갚을 경우 국채시장에 미칠 영향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경기 과천 아파트를 17년간 보유하면서 실제 거주한 기간이 4개월에 그친 점이 도마에 올랐다. 이 후보자는 ‘갭투자 의혹’에는 “실제로 거주할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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