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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혹’ 성남 율동오토캠핑장 셀프 합법화 논란…성남시 “불확실성 해소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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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9-09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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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조성한 율동오토캠핑장이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가운데 해당 부지의 용도 변경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시는 분당구에 있는 율동오토캠핑장(자동차를 이용해 야영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소)은 공원 내 불법 경작지로 방치돼 있던 야영장(8941㎡) 용지를 지난해 6월 축구장 크기의 4배 규모인 2만6734㎡로 늘려 96면 규모로 조성했다.
성남시는 이 시설이 공원녹지법에 따른 공원시설(여가·휴양 기능)로 설치된 것으로 판단해 따로 야영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 공원녹지법상 공원시설 내 야영장은 별도의 면적 제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경기도 특사경은 이 시설이 공원녹지법이 아닌 관광진흥법에 따라 야영장업 등록을 해야 하는 시설이라고 봤고, 성남시가 관련 법을 어겼다고 판단해 지난 6월 수사에 착수했다.
도 특사경은 공원시설이라도 야영 편의를 제공하는 곳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야영장업 등록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율동공원 캠핑장은 전체 면적(2만3000여㎡)이 같은 법에서 규종하고 있는 보전녹지지역 내 야영장 제한 기준(1만㎡ 미만)을 초과해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도 특사경의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성남시가 해당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을 추진해 ‘셀프 합법화’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성남시는 지난달 18일 율동공원 내 보전녹지지역 2만3615㎡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면 면적 제한 없이 야영장업 등록이 가능해진다. 즉 주요 쟁점 중 하나인 ‘보전녹지지역 내 야영장 제한 기준 초과’ 문제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 관계자는 “무단 형질 변경을 단속해야 할 행정기관이 자체 사업의 위법성이 드러나자 규제를 직접 바꿔 해결하려 하면서 행정의 형평성과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특사경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성남시가 해당 시설의 운영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남시는 ‘불법의 합법화’ 논란을 불러온 용도지역 변경을 즉각 중단하고,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와 사업 추진 과정의 적정성부터 철저히 규명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용도지역 변경은 ‘사후 합법화’가 아니라 법령 간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한 것”이라며 “공원녹지법에 따라 조성·운영되는 공공시설과 관광진흥법상 야영장업 등록기준의 적용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으로 성남시는 향후 시설을 명확한 법령과 제도 안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동일한 해석상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도시관리계획 절차 추진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수사를 받자 용도지역을 변경한다는 의혹에 대해선 “현재 절차는 용도지역 변경을 확정한 처분이 아니라 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라며 “수사를 회피하거나 그 결과를 전제로 용도지역 변경을 확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달궈진 아스팔트 위 환경미화원 체감온도 최고 5.4도 더 높지만 작업 중 얼음조끼 입기도 어렵고 폭염중대경보에도 휴식 못해 40도 극한 폭염 속 “어질어질” 세척기 습한 열기 속 급식조리사 천장 에어컨 가동해도 속수무책 인력 부족한 방학 돌봄 급식 땐 노동 강도 한층 더 높아지기도
올여름은 역대 세 번째로 뜨거운 여름이었다. 노동자들이 체감하는 더위는 기상청 관측보다 뜨겁다. 아스팔트가 내뿜는 복사열, 기계에서 나오는 열기, 작업장에 가득한 습기, 두꺼운 작업복이 기상청 기록 이상의 고온을 만든다. 종전의 폭염 대책으로는 더운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한국환경연구원은 건설 노동자와 환경미화원, 항만 노동자, 급식조리사, 배달 노동자가 일하는 현장의 열 환경과 건강 위험을 측정하고, 수요자 맞춤형 폭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리빙랩’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진이 환경미화원과 급식조리사의 폭염 체감도를 측정하고 대책의 효과를 실험하는 현장에 동행했다.
물 2ℓ씩 마셔도 화장실 한 번 안 간다
지난달 25일 오전 5시30분. 환경미화원들이 작업 시작 30분 전 전남광주 광산구 생활종합환경센터에 하나둘 나타났다. 반소매 셔츠에 토시를 두르거나 긴소매 셔츠를 입고 그 위에 작업용 조끼를 걸쳤다. 하의는 긴바지, 신발은 안전화였다.
오전 6시5분 센터를 떠나는 환경미화원들의 손에 500㎖~1.8ℓ 크기 텀블러가 들려 있었다. 센터에서 물을 받아 나간 다음 점심 먹는 식당이나 아는 장소에서 다시 채우기도 한다. 여름철에는 이 물을 다 마셔도 근무 중 화장실 한 번 가지 않는다고 한다. 대신 온몸이 다 젖을 정도로 땀을 흘린다.
여전히 무더웠던 이날 광산구 기온은 34.0도까지 올랐다. 반소매 셔츠만 걸쳐도 더운 날씨다. 작업 중에는 작업복뿐 아니라 안전모, 장갑까지 착용해야 한다. 그늘 없는 아스팔트 도로와 보도블록 위를 오가며 일하다 보면 땀이 쏟아진다.
오후 1시 휴대전화 날씨 앱의 기온은 32도를 가리켰다. 환경미화원이 일하는 현장은 훨씬 뜨거웠다. 한국환경연구원이 아스팔트 위 1.5m 높이에 설치한 온도계는 38.7도를 가리켰다. 허리를 굽혔다 일어서는 동작을 반복하는 환경미화원들의 몸은 수시로 달궈진 지면에 가까워진다. 지상 1m와 0.5m 높이에 설치된 온도계는 각각 39.4도와 39.0도를 가리켰다. 기상청 관측보다 6~7도 높다.
한국환경연구원이 지난 7월21일, 8월19~20일, 25~26일 5회에 걸쳐 현장 기온을 측정한 결과, 기상청 수치와 현장 최고기온은 3.8~8.1도가량 차이가 났다. 이에 따라 최고체감온도도 1.7~5.4도 더 높게 나타났다.
더워도 손 선풍기나 얼음팩, 얼음조끼 등을 활용하는 건 녹록지 않다. 연구진이 얼음조끼 등을 배포했지만 선뜻 착용하는 이가 많지 않았다. 그들은 “계속 움직이며 작업하다보니 뭐 하나 더 입는 게 부담스럽다”고 했다.
일할 때는 땀을 수건으로 닦을 수 없을 정도로 바쁘다. 출근할 때 수건을 챙기는 미화원 A씨에게 “땀 닦으시려고 가져가시는 거냐”고 묻자 “비가 오거나 할 때 차에 바로 앉기 그러니까 좌석에 깔려고 한다”며 “땀 날 때 수건은 못 쓴다. 그냥 팔로 이렇게 닦지”라고 답했다.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돼도 작업 중 휴식은 쉽지 않다. 물량과 작업을 마치는 시간은 정해져 있고, 일이 밀릴수록 더 더운 시간에 일해야 한다. 광산구 환경미화원들의 노동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다.
지난 8월 초 40도 안팎의 극한폭염이 닥쳤을 때 한 환경미화원은 “어질어질함”을 경험했다. 그때서야 차에 타 헬멧을 벗고 물을 마시며 5~10분 쉬었다. 잠시 숨을 돌린 뒤 다시 작업을 시작했다.
연구원이 스마트워치를 통해 관찰한 결과, 환경미화원의 심박수는 일하는 동안 100bpm(1분당 박동 수) 넘게 오르기도 했다. 심박수는 개인의 체력, 건강 상태, 활동 수준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기온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건강한 성인의 평상시 심박수는 60~100bpm이다.
생활종합환경센터를 담당하는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이상진 주임은 “폭염이 닥친 7월부터 미화원들이 센터에 일찍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주 1회 얼음물과 아이스크림을 나눠주고 있다”며 “팔토시나 챙 넓은 모자를 배급하고 복귀 시간에는 ‘쿨링 포그’를 작동시키는 등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가 갈수록 너무 더워져 현장 상황이 점차 열악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폭염 속 급식 조리실…잠시도 못 멈춘다
지난달 28일 오후 2시40분 세종의 한 초등학교 급식 조리실. 점심 배식은 끝났지만 조리실은 여전히 분주했다. 조리실무사 3명이 60도 넘는 뜨거운 물로 쉴 새 없이 식판을 씻어 세척기에 밀어 넣었다. 세척기가 뿜는 90도 열기와 수증기로 작업장은 후텁지근했다. 조리실무사들은 연신 땀을 훔치면서도 손을 멈추지 않았다.
420명분의 점심을 준비하려면 오전에 대형 솥 3개에 불을 올리고, 조리를 하며 별도 화구를 또 써야 한다. 오후에는 온수 세척을 하기 때문에 조리실에서 열과 습기가 빠져나갈 틈이 없다. 조리실무사들이 착용한 위생 모자와 앞치마, 마스크, 장갑은 열을 몸에 가둔다. 천장 에어컨을 가동하지만 열기는 좀처럼 식지 않는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급식 조리 현장의 체감온도가 ‘주의’(33도 이상) 단계로 측정된 비율은 19.4%로 6월(6.9%)보다 약 2.8배 증가했다. 급식실 내 평균 체감온도는 30.4도, 최고체감온도는 42.99도에 달했다. 작업 현장 내에서 ‘경고’(체감온도 35도 이상) 이상 기록은 83.3%가 열이 모이는 최대조리와 세척·마무리 공정에 집중됐다.
14년 차 조리실무사 B씨(63)는 “조리할 때는 작업장 내부 온도가 40도 넘게 올라가기도 한다”며 “일할 때는 정신이 없어서 느끼지 못하는데, 일이 끝나고 나면 머리가 지끈거리고 욱신거린다”고 말했다.
연구원이 지난 8월24~28일 측정한 실내 조리실의 일최고기온은 30~31도대로, 같은 기간 바깥 기온보다 약 1도 낮았다. 그러나 높은 습도 탓에 체감온도가 35.3도까지 올라 기상청 관측치보다 2도가량 높았다. 조리실무사의 몸도 고온에 반응했다. 스마트워치로 측정한 작업 중 심박수는 안정 시보다 개인별 최대 34~49bpm 높아졌다.
얼음조끼와 목 선풍기 같은 폭염 대응 물품은 별 효과가 없었다. 얼음조끼의 효과는 1시간 남짓이었고, 목 선풍기는 먼지가 날릴 수 있어 조리 중에 착용할 수 없다. 극한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취하도록 한 규정도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다. 조리 업무 특성상 현실적으로 20분을 끊고가기 어렵다. C씨(60)는 “평소 5명이 일하는데, 한 명이 병가를 가거나 휴가를 내면 4명이 420명분의 식사를 준비하고 치워야 한다”며 “일을 잠시도 멈출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중간에 쉴 수가 없다”고 말했다.
여름철에는 튀김과 전 등 화기를 많이 사용하는 메뉴를 줄이라는 교육당국의 지침이 내려온다. 하지만 이런 지침을 따르지 않는 학교가 적지 않다. C씨는 “식단을 조정하는 학교도 있지만, 가성비 등을 이유로 튀김 메뉴를 고집하는 학교도 많다”고 말했다.
올해 여름방학 돌봄 급식은 학기 중보다 더 고됐다. 가장 더웠던 7월 말~8월 초 열흘 동안 3명이 돌봄교실 학생 220명분의 급식을 준비했다. 폭염에 맞물려 조리와 배식, 세척 작업을 세 사람이 모두 감당하다보니 노동 강도가 한층 높아졌다.
결국 돌봄 급식 기간에 조리실무사 한 명이 탈진으로 두 차례 링거를 맞았고,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아르바이트생은 업무 중 팔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C씨는 “사람이 부족한 상태에서 더위까지 겹치면서 탈이 난 것”이라며 “인력 충원과 냉방 설비 개선과 같은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열심히 준비하면 서울을 꺾고 우승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강력한 우승 후보를 향해 던진 도전장은 큰 동기부여가 됐다. 자신감을 새기고 뛴 레이스는 압도적이었다. 경북체고 우지민(18)이 경상북도를 6년 만의 정상으로 이끌며 고교 장거리 최강자로 우뚝 섰다. 우지민은 6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에서 경기 파주 임진각까지 이어진 제56회 대통령기 전국통일구간마라톤대회 시도 대항전에서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다. 경북의 두 번째 주자로 나선 그는 대성주유소에서 신원중학교 버스정류장까지 이어진 8.6㎞를 27분2초에 주파해 구간 신기록을 세웠다.
이 구간은 가파른 오르막과 내리막이 이어지는 난코스다. 경북은 승부처에 에이스 우지민을 배치했고, 그는 강원에 1분2초 뒤진 2위로 배턴을 넘겨받은 뒤 단숨에 선두로 올라섰다.
우지민은 “서울이 강하지만 동료들과 열심히 준비했고,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초반부터 차이를 벌려야 뒤에 뛰는 선수들이 편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 최대한 밀어붙였다”고 말했다.
“우지민이 앞장서 팀을 이끌고 있고 다른 선수들의 기록도 고르게 올라와 서울을 꺾고 우승하겠다”는 경북체고 김조성 감독의 바람이 현실이 됐다.
지난해 전국체전 10㎞에서 우승한 우지민은 서울의 에이스 이영범과 고교 장거리 랭킹 1·2위를 다툰다. 이영범은 서울의 5구간 주자로 나서 구간 신기록을 세웠지만 우지민과 경북이 초반에 벌려놓은 차이를 뒤집기에는 늦었다.
우지민은 아직 고교생인 만큼 거창한 성과를 말하기보다 한 단계씩 자신의 기록을 줄이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5000m에서는 14분대 중반에 진입하고, 10㎞에서는 30분대의 안정된 기록으로 올라서는 게 1차 목표다. 우지민은 자신의 장점으로 “오랫동안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는 지구력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근성”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가 뛰는 종목 기록을 조금씩 단축하면서 계속 성장하고 싶다”고 소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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