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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청와대 “미래대응기금, 정부 쌈짓돈 될 수 없다”…국회 ‘예산심의권 우회 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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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2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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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청와대가 100조원대 규모로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정부 쌈짓돈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기금운용계획은 국회 심사를 거치고,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국회에 보고하도록 통제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요 항목 지출액의 30%까지는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게 하고, 초과세수도 국회 승인 없이 기금으로 끌어다 쓸 수 있도록 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라는 정공법을 우회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미래대응기금 신설 배경에 대해 “올해 초만 하더라도 예상하지 못했던 대규모 세수가 내년에도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가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해 필요한 적재적소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래대응기금이 정부 쌈짓돈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래대응기금의 주목적 중 하나는 재정 안정화 기능으로 일반회계 결손이 발생했을 경우 과거와 같은 변칙적 재정 운용이 아니라 일반회계 결손 보전을 명확히 규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쌈짓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른 추가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고 미래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 24일 입법예고한 미래대응기금 설치법·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추가·초과세수 등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총괄계정과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정책계정으로 나눠 운용하도록 규정한다.
문제는 기금 운용 과정에서 국회의 예산 통제권이 기존보다 축소된다는 점이다. 미래대응기금은 주요 항목 지출액의 30%까지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성 기금을 제외한 일반적인 기금에 적용되는 20%보다 넓은 재량을 정부에 부여한 것이다.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은 정부가 임의로 항목을 바꿀 수 없고, 변경하려면 추경을 편성해 국회의 심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미래대응기금은 일정 범위 내에서 지출 계획을 변경하도록 해 재정 운용의 탄력성을 높인 구조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30%의 사업성 기금 편성의 재량을 좀 더 넓게 가져가는 면이 있다”면서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성 기금을 추가로 필요하다면 쓰는 것이지, 더 큰 범위 내에 지출한다거나 없는 새로운 소요를 쓸 때는 기금의 성격상 쓸 수 없다”고 말했다.
초과세수를 국회의 사전 통제 없이 기금으로 끌어쓸 수 있도록 한 점도 논란거리다. 정부안은 회계연도 중 세입 재추계를 통해 발생한 초과세수를 추경 편성 없이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국회에 사용 내역을 사후에만 제출하도록 했다. 반대로 세수 결손이 생기면 미래대응기금에서 끌어다 메울 수 있도록 했다.
청와대는 기금 방식을 택한 이유로 미래 투자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예를 들어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사려는데 가격이 굉장히 뛰고 있다면 예산에서 편성된 단가로는 현재 필요한 GPU를 못 살 수 있다”며 “추경보다 기금 계획 변경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경 편성 요건이 경기침체 등으로 제한되는 것도 미래 투자의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청와대는 보고 있다.
청와대는 적극 재정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지금은 눈앞의 재정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며 “소중한 미래 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해 지금의 1만원을 내일은 10만원으로, 이후에 100만원으로 키우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적극 재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예산 당국에 대한 국회 통제를 약화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논란이 남는다. 김현동 배재대 교수는 “초과세수에 대한 국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면 기획예산처의 자율권을 넓히는 결과를 낳는다”며 “적극 재정이 필요하면 예산안에 편성하거나 추경을 거치면 되는데, 기획예산처가 좌지우지하는 별도의 돈주머니가 왜 필요한지 국민을 이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일부 농촌 지역에서 배추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1군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자 중국 중앙정부가 특별조사를 지시했다. 무작위로 확인한 배추 운송 차량마다 포름알데히드를 쓴 정황이 포착되면서 단순한 일탈이 아닌 관행일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정부는 중국산 배추에 대한 수입 검사를 강화하고 문제의 배추가 수입됐는지도 확인 중이다.
24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식품안전판공실, 농업농촌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허베이성 장자커우시 캉바오현에서 발생한 ‘포름알데히드 배추’ 사건을 엄중하게 보고 현지 당국에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를 지시했다.
당국은 문제가 된 배추의 유통 경로를 추적해 시장 유입을 차단하는 한편, 각 지역에 배추 등 부패하기 쉬운 채소에 대한 특별 표본검사와 시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번 사건은 한 블로거가 캉바오현 툰컨진의 배추 수매 현장을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수매업자들이 배추를 트럭에 싣기 전 한 포기씩 들어 뿌리 부분을 포름알데히드로 추정되는 액체에 담갔다 꺼내는 모습이 담겼다. 현장 관계자는 이렇게 처리하면 배추를 2~3일 더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고 화물차 옆에서는 ‘포름알데히드 용액’이라고 적힌 용기도 발견됐다.
논란이 확산하자 캉바오현 정부는 영상 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포름알데히드는 자극성이 강한 무색 화학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포름알데히드를 배추에 사용하는 이유는 부패를 늦추고 신선도를 유지해 저장·운송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다. 중국 매체 광명망은 이번 사건이 일부 수매업자의 일탈에 그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블로거가 무작위로 확인한 여러 운송 차량에서 모두 포름알데히드를 쓴 정황이 나타났다는 점을 들어 “암묵적인 관행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식품 안전 분야에서 이른바 ‘4대 최고 수준의 엄격’을 강조해왔다. 특히 배추가 중국인의 식탁에 자주 오르는 대표적인 채소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의 파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 포름알데히드 사용 배추와 관련해 “현재 언론 보도만으로는 국내 수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중국대사관 등을 통해 한국 수출 여부 등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산 배추에 대한 수입 검사 강화 조치를 실시했으며 추가 정보 확인 시,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예상과 달리 현역 의원을 포함한 254개 당원협의회 위원장 전원 재선출안을 최고위원회의 안건에 올리지 않았다. 이를 반대하는 다수 의원 입장을 정점식 원내대표가 전달하자 장 대표가 “합리적 방안을 찾자”며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장 대표 등 당권파는 전원 재선출안을 관철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당내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체 당협위원장을 책임당원 투표로 다시 선출하는 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 20일 최고위에서 같은 안건을 상정했으나 정 원내대표와 우재준 최고위원이 반대하면서 의결을 미룬 바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장 대표도 합리적 방안을 찾아서 다음 최고위에서 논의하자고 말했다”며 “다음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정당으로 변화하기 위해 당원 직선제 아이디어를 꺼냈지만, 일부에서 진정성을 왜곡해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결론을 내기는 이르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의원들, 최고위원들이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숙고할 것”이라며 “당협위원장 직선제가 후퇴하거나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장 대표가 상정을 보류한 배경으로는 의원들의 거센 반발, 최고위 내 신중론 대두가 꼽힌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의원총회에서 장 대표에게 의원들의 입장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다수 의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협위원장 임기가 자동 연장되는 기존 방식을 유지해야 하며, 당원투표로 재선출할 경우 당내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좀 더 숙고해보자’는 입장을 정 원내대표가 전했고, (장 대표와 정 원내대표가) 일종의 신사협정을 잠시 맺은 셈”이라고 했다.
최고위 내 명확한 찬성 입장도 과반이 안 된다. 지도부 9명 중 찬성은 4명(장 대표, 김민수·김재원·조광한 최고위원), 유보 혹은 신중론은 3명(신동욱·양향자 최고위원, 임이자 정책위의장), 반대는 정 원내대표와 우재준 최고위원이다. 신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당협위원장 선출에 당원 의견이 더 반영돼야 한다는) 큰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더 정교한 방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와 가까운 일부 당협위원장 등도 전원 교체안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당권파 인사는 이날 통화에서 “친장동혁계 우군들도 일부 만류하니 좀 휴지기를 갖자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갈등은 다시 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권파와 의원들 사이 입장 차가 여전히 뚜렷하기 때문이다. 한 당권파 최고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보류가 아닌 연기”라며 “지역 조직에서 나름 열심히 했고 신망이 있는 사람들은 별로 신경을 안 쓴다. 시점은 정무적으로 판단하겠지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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