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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청사·정착 걱정 없도록” 행복청,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기관 전방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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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13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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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신규 이전 기관의 조기 안착을 위해 청사 확보부터 주거·교통·교육 등 정착 지원까지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행복청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에 발맞춰 신규 이전 대상 기관의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내 원활한 안착과 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이전 기관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청사 확보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한다.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는 이전 기관의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해 적정 용지를 확보하고 적기에 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 및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현재 행복도시 내 청사용지는 총 64만㎡ 규모다. 이 가운데 미사용 용지가 약 9만㎡며 용도가 확정되지 않은 유보지 약 148만㎡와 미공급 용지 가운데 청사용지로 변경할 수 있는 약 30만㎡ 등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행복청은 보고 있다.
내년 중 이전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신청사 건립 전까지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건물 등을 활용한 임시 업무공간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세종시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이전 공무원과 가족들의 주거 및 생활 여건 마련에도 나선다.
행복청은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함께 ‘중앙행정기관 이전 지원 협의체(가칭)’를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체를 통해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비롯해 교통망 확충, 교육·문화·복지 등 종합적인 이주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회의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파병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정부는 파병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고 재차 밝혔다. 호르무즈 현지 상황 파악을 위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파견됐던 현지 조사단이 이날 귀국하면서 조만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결과를 보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파병은 우리 국민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라며 “다른 협상의 대가처럼 (파병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파병은 실익이 없다. 우리 국익이 손상된다”며 “동맹이라고 해서 명분없는 전쟁까지 함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도 파병에 대해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이라며 “호르무즈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한 전략이 될 거라고 본다. 국제사회가 전체적으로 (파병) 합의에 못 이르지 못했다는 게 가장 큰 특징 아니냐”고 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파병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중동 전쟁은 명분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미국이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끌려들어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공 미사일 천궁-II를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판매해야 한다는 내용의 칼럼을 공유한 것을 두고도 “우리가 중동 전쟁에 파병을 안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천궁-II를 우크라이나에 수출하라는 압력으로 보이는데, 우크라이나에 수출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아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빨려들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게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실질적 기여 방안에 관해서 결정된 바가 없다”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우리가 확보한 원유 등 글로벌 공급망 측면에서의 중요성이 있어서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천궁-II 수출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상황”이라며 “무기 수출 관련해서는 국제 정세도, 법도, 국회 의견을 들어야 할 부분도 있고 국민 공감대를 얻어야 할 부분들도 있는 복잡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박윤주 외교부 차관은 “국제사회의 여러 국가가 호르무즈 상황을 아주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과거 이라크 파병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단순히 상황 자체를 비교하기는 좀 어렵고, 현재 파병 관련해서 구체적 방안 자체가 확정된 바가 없다”고 답했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언제쯤 파병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냐”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우리 국민 안전과 국가의 경제적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파병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당연히 해외 파병을 하게 된다면 국민적 공감대라든지, 법적 절차에 따라 국회 보고하고 국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현지 상황 파악을 위해 UAE에 파견됐던 현지 조사단이 이날 귀국했다. 조사단은 현지 군사 거점과 기항지, 정비 보급 등 환경을 전반적으로 점검한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현지 조사단이 중동 지역으로 간 것은 맞지만, 일정이나 방문국, 장소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다”며 “현지 조사단 방문이 반드시 파병을 전제로 한다기보다는, 전반적 상황을 평가하고 검토하기 위한 단계”라고 말했다.
강원 삼척시는 오는 10월부터 7개 구역을 ‘현수막 없는 거리’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유동 인구가 많거나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집중되는 지역, 통학로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구간을 중심으로 현수막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쾌적한 거리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정 구역은 삼척역 일대와 터미널사거리, 우체국사거리, 중앙로사거리, 삼척초·진주초 일대, 삼표시멘트 정문 일대 등 모두 7개소다.
삼척시는 지정 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과 정비를 통해 불법 현수막 설치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해당 구역을 대상으로 하루 2회 이상 순찰을 하고, 불법 현수막 발견 시 즉시 철거하기로 했다.
공공 현수막은 전용 게시대와 가로 배너 활용을 유도하고, 정당 현수막 등 적용 배제 광고물은 구역 외 이설을 유도한다.
안전·교통 등 공익 목적의 현수막은 예외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달 중 사전 안내와 홍보를 하고,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인 정비와 계도에 나선다.
지정 게시대와 전자 게시대 등 대체 홍보 수단도 함께 확충할 예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현수막 없는 거리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많이 오가는 주요 구간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며 “지속적인 안내와 정비를 통해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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