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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일 국내 거주 외국인이 편법으로 국민연금·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문제를 두고 외국인의 최소 국내거주 기간을 설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보장제도와 국고보조사업 전반에 걸쳐서 국민의 상식과 공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적 허점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서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이 함께 마련한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는 누구도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또는 국민이 불합리하게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정밀하게, 공정하게 설계돼야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연금에 한 달 가입한 중국 국적자가 119개월분을 추후납부해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운 뒤 노령연금을 받는 사례가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추납 신청은 2023년 530건에서 지난해 1517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신청된 994건 가운데 중국동포(한국계 중국인)가 792건으로 79.7%를 차지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일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 요건을 강화한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청자의 출입국 기록을 토대로 실제 국내 거주 여부를 심사하고,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채 외국인 등록이나 체류 자격만 유지한 기간은 추납 대상 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초연금 수령에 있어서도 유사한 문제 제기가 있다면서 “소득, 재산 등 요건만 충족하면 국적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한다”며 “과연 합당하냐는 논란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극단적인 예를 들면, 평생 외국인으로 살다가 뒤늦게 국적을 취득해서 국내에 거주하면 바로 기초연금을 똑같이 받게 된다”며 “사례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공백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성실하게 국민으로서의 납세 의무를 다해온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불합리한 차별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처럼 세금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대다수 국가들은 국내에 일정 기간 거주한 경우로 요건을 두고 있다고 한다”며 “해외 사례들이나 국내 연구 결과들을 충분히 검토해 국내 최소 필요 거주 기간을 설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지금 공항 가서 아무 나라나 가볼까?” 최근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전현무의 카자흐스탄 여행을 둘러싸고 ‘즉흥 여행’ 논란이 불거지면서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으로 이어졌다. 일반인도 이렇게 떠날 수 있을까.
방송에서 전현무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여행지를 정한 뒤 항공권을 예매해 카자흐스탄 알마티로 떠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후 제작진이 전현무가 알마티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스태프 항공권을 미리 발권하고 현지 촬영 협조를 받았다고 인정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제작진은 방송에서 표현한 ‘즉흥 여행’은 전현무가 목적지와 항공권을 미리 정하지 않고 당일 여행지를 결정해 떠나는 방식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방송 제작진의 사전 준비 없이 일반인이 정말 아침에 “오늘 해외에 가겠다”고 마음먹고 공항으로 향하는 것은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은 하다. 다만 ‘어디든, 아무 준비 없이’ 떠나는 것은 쉽지 않다. 여행지에 따라 비자나 사전 입국 신고가 필요하고, 당일 구매할 수 있는 항공권이 있어야 한다. 도착한 뒤 숙소와 교통수단을 구하는 문제도 남는다. ‘즉흥 여행’과 ‘무계획 여행’은 다른 이야기인 셈이다.
가장 현실적인 목적지로는 일본 등 가까운 나라가 꼽힌다. 한국인은 일본을 단기 체류 목적으로 방문할 때 원칙적으로 비자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항공편만 확보된다면 아침에 목적지를 정하고 당일 출국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
문제는 항공권이다. 당일 국제선 표가 항상 남아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주말이나 연휴, 인기 노선은 좌석이 일찌감치 매진될 수 있다. 출발 직전 구매할 경우 가격도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래도 후쿠오카나 오사카처럼 한국에서 가까운 일본 도시는 항공편이 많고 비행시간도 짧아 ‘즉흥 해외여행’의 현실적인 후보로 꼽힌다. 아침에 출국해 현지에서 하루를 보내고 저녁 비행기로 돌아오는 이른바 ‘당일치기 해외여행’도 일정상 가능하다.
카자흐스탄처럼 먼 곳도 비자 때문에 당장 떠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인은 카자흐스탄을 단기 방문할 때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 따라서 전현무의 알마티 여행 역시 ‘당일 결정했으니 비자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알마티까지 가는 항공편을 당일 구하는 것과 촬영 스태프 여러 명이 함께 이동할 좌석을 확보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실제 이번 논란 이후 한 방송인이 탑승객 8명 조건으로 당일 알마티 항공권을 검색했지만 예약 가능한 항공편을 찾지 못했다는 사례도 나왔다. 이는 특정 시점의 검색 결과일 뿐이지만, 여러 명이 함께 떠나는 해외 촬영을 일반인의 1인 즉흥 여행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무비자 국가라고 해서 여권과 항공권만 들고 무조건 출국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대만의 경우 한국인은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지만 외국인 여행객은 온라인 입국카드인 ‘대만 입국카드(TWAC)’를 작성해야 한다. 숙소와 여행 정보 등이 필요하다.
싱가포르 이민국(ICA)은 외국인이 입국할 때 종이로 작성하던 입·출국 카드를 전자화해서 싱가폴입국카드(SGAC)로 운영하고 있다. 여권 정보와 항공편·숙소 등 여행 정보, 건강신고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식이다. 즉 목적지를 당일 정하고 떠나는 것은 가능하지만, 공항에서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은 채 비행기에 올라타는 방식은 아니다.
중국도 가능하다.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는 현재 관광 목적으로 최대 30일간 중국에 무비자로 머물 수 있다. 인천~상하이 직항은 비행시간이 약 2시간으로 비교적 짧아, 항공편 시간만 맞는다면 당일치기 여행도 가능하다. 다만 중국 당국은 입국심사 과정에서 항공권이나 숙박 예약 등 여행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 ‘아무 준비 없는 즉흥여행’과는 거리가 있다.
홍콩도 선택지 중 하나다. 한국인은 관광 목적으로 홍콩을 방문할 때 비자가 필요 없고 최대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인천~홍콩 직항편도 많아 항공권만 확보한다면 당일 출국 자체는 어렵지 않다. 홍콩은 중국 본토와 별도의 출입경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중국 본토의 비자·입국 규정과는 따로 봐야 한다. 다만 비행시간을 고려하면 당일치기로 현지 관광까지 하고 돌아오는 일정은 일본이나 대만보다 훨씬 빠듯하다.
입국 조건도 국가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더라도 귀국 항공권이나 숙박 정보, 여행 목적을 확인받을 수 있다. 결국 ‘비자가 없다’는 말과 ‘아무 준비가 필요 없다’는 말은 같은 뜻이 아니다.
이번 전현무 여행에서 특히 논란이 된 렌터카도 대표적인 변수다. 항공권을 당일 구해 카자흐스탄에 가는 것 자체는 가능하더라도, 현지에서 곧바로 차를 빌려 직접 운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인이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과 별도의 번역·공증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방송 이후 알려졌다. 제작진 역시 주카자흐스탄 한국대사관에 문의한 뒤 별도의 공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일반인의 ‘즉흥 해외여행’도 조건만 맞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일본이나 대만, 홍콩처럼 가까운 무비자 여행지는 항공권만 확보한다면 당일 출국할 수 있다. 다만 여행지를 정한 뒤에도 해당 국가의 최신 입국 절차와 항공편, 숙소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진짜 장벽은 여행지보다 ‘시간’이다. 항공권을 당일 구할 수 있는지, 공항까지 제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지, 출국 전 필요한 온라인 신고를 마칠 수 있는지에 따라 여행의 성패가 갈린다. 최근에는 부산에서 출발해 일본 대마도를 둘러보고 당일 돌아오는 해외여행 상품도 등장했다. 그러나 이 역시 정해진 배편과 일정에 맞춰 움직여야 한다.
결국 당일 즉석여행의 진짜 장벽은 여행지보다 ‘시간’이다. 항공권을 당일 구할 수 있는지, 공항까지 제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지, 출국 전 필요한 온라인 신고를 마칠 수 있는지에 따라 즉흥 여행의 성패가 갈린다.
미국의 고급 맞춤여행사 ‘트립스 앤 십스 럭셔리 트래블’의 앤절라 휴스 최고경영자는 즉흥 여행을 ‘거꾸로 예약하기’​라고 설명했다. 목적지를 먼저 정한 뒤 항공편과 숙소를 끼워 맞추는 대신, 실제로 이용 가능한 항공편과 숙소를 먼저 찾아 그에 맞춰 여행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그는 “즉흥 여행에서는 유연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날짜와 공항, 일정 등을 폭넓게 열어둘수록 선택지가 많아진다”고 조언했다. 원하는 여행지가 당장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오늘 보이던 선택지가 다음 날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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