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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자신의 국회 기자회견에 “일반인”이라 밝히며 공격적인 질문을 한 국무조정실 관계자에 관한 국무총리실 해명에 “로텐더홀에 누구나 갈 수 있다면 계엄군도 로텐더홀 들어올 수 있냐”고 반박했다.
한 의원은 지난 10일 밤 페이스북에 “한성숙 총리실이 입장문을 통해 저에 대해 사과는커녕 적반하장식 비난을 하면서 직원이 아무 이유 없이 혼자 한 것이니 경고로 덮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한 의원은 “총리실은 직원이 왜 두 차례에 걸쳐 ‘일반인’이라고 거짓말했는지는 억지 설명조차 못했다”며 “이는 사찰과 (공무원의) 정치 중립위반이란걸 알기 때문에 총리실 소속임을 들키지 않으려고 ‘일반인’이라고 거짓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그러면서 “총리실은 로텐더홀에 누구나 갈 수 있다고 거짓말했다”며 “총리실 주장대로면 계엄군도 로텐더홀 들어올 수 있냐”고 밝혔다. 그는 “이번 해명은 총리실이 앞으로도 프락치식 사찰 계속하겠다는 말과 같다”며 “배후를 밝혀야 한다”고도 적었다.
앞서 한 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앞서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에 답했다. 이 과정에서 한 남성이 “(한 의원이) 오늘 페이스북에 총리가 수사지휘한다고 올렸는데, 실제로 수사지휘라고 생각하느냐”며 공격적 질문을 했다. 이에 한 의원이 “어디 기자냐”고 묻자 이 남성은 “일반인이다”고 답한 뒤 자리를 떴다.
한 의원이 이후 페이스북에 이 상황을 언급하며 “우연히 확인한 결과 그 사람은 국무총리실 소속 이모 과장이었다”며 ‘정치 사찰’이라고 공세에 나서자 총리실은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국조실 소속 A 과장은 대정부질문 관련 업무를 위해 국회 출장 중 국회 로텐더홀에서 진행 중인 한동훈 의원의 기자회견을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총리실은 “A 과장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인 국회 로텐더홀에서 진행 중이던 기자회견 현장을 동료와 함께 우연히 지나치다 즉흥적으로 궁금했던 점을 질의 한 것”이라며 “한 의원 측에서 주장하는 ‘의원 사찰’이나 ‘총리의 지시’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IBK기업은행이 지난해 부동산 대출사기 정황이 구체적으로 적힌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도 금융사고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뒤늦게 사고를 확인한 뒤에도 ‘문제 대출’을 가려내지 못하고 19억원 대출을 추가로 내준 점도 드러났다.
여신심사 체계의 허점이 노출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일각에선 현재 은행 검증 체계로는 ‘사기 분양계약서’를 걸러낼 방법이 많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금융감독원과 기업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9월24일 기업은행에 수사 협조 요청과 압수수색 영장을 보냈다. 영장에는 시행사와 브로커 등이 명의상 수분양자를 내세우고 허위 분양계약서와 계약금 납부자료를 제출해 9억6500만원을 대출받았다는 사기 혐의가 적혔다.
기업은행은 다음날 영장을 접수하고도 금융사고로 판단하지 않았고, 일주일 뒤 금감원이 압수수색 내용을 확인해달라고 요구하자 영장 접수 사실을 인지했다. 이후 지난해 10월10일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사고 발생을 금감원에 보고했다.
기업은행은 자체 점검을 벌였지만 ‘사기 계약서’를 걸러내지 못했다. 기업은행 검사부는 164억8900만원 규모의 관련 대출을 대상으로 여신심사와 담보 평가, 관련 서류, 자금 흐름 등을 다시 점검했지만, 두 차례 점검에서 ‘특이사항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특히 금융사고를 인지한 후에도 다른 지점에서 지난해 12월24일 경기 남양주 상업용 부동산을 담보로 시설자금 19억원 대출을 실행했다.
경찰 수사가 확대되면서 사고 규모는 지난달 182억2100만원으로 늘었다. 관련 대출은 차주 12명, 14건으로 총 244억6000만원이다. 이 가운데 62억3900만원을 회수했으며 남은 금액은 182억2100만원이다.
■류명현 전 대전 서구의회 의장 별세, 승지씨 부친상=7일 대전 대청병원. 발인 10일 (042)587-4448
■성상현씨 별세, 연진 헤럴드경제 건설부동산부장·연주 엔씨소프트 그래픽디자이너 부친상, 동정민 채널A 정치부장 장인상=7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0일 (02)2258-5940
■윤경자씨 별세, 신남숙씨·권식 전 삼성물산 부사장·현숙·민숙·희숙씨 모친상=8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0일 (02)3410-3151
■이창순씨 별세, 유상모 한국 델테크놀로지스 사장 모친상=8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0일 (02)2258-5940
■정순례씨 별세, 김봉연 직썰 편집인 겸 편집국장·형구·혜란씨 모친상=8일 이천 하늘공원장례식장. 발인 10일 (031)636-3900
■이기석씨 별세, 석호 프레스맨 발행인·승휘·수영씨 부친상, 김석복 아이크래프트 사장 장인상=8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10일 (02)2227-7500
■김종철씨 별세, 강금식 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이장규 전 경기수원장안경찰서 정보안보과장 장인상=7일 쉴낙원 오산동탄 장례식장. 발인 9일 (031)96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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