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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86억원 혈세 낭비’ 제주~칭다오 항로에 결국···제주지사, 고개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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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9-08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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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전임 도정에서 개설한 제주∼칭다오 항로의 막대한 적자 누적 사태에 대해 위성곤 제주지사가 공식 사과했다.
위 지사는 7일 제454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혈세가 낭비되는 것에 대해 도민 여러분께 공식적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김황국 도의원은 “칭다오 항로 화물선의 평균 물동량이 손익분기점의 10%밖에 안 된다”면서 “현재까지 86억원의 혈세가 지출됐고, 올해 총 120억원이 투입돼야 하는데 도대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위 지사는“물동량 예측이 실패했다”면서 적자 누적을 공식 사과했다. 또 해당 사업의 중앙투자심사 누락에 대해서는 “행정의 판단 실수”라고 답했다.
위 지사는 “양국 간 외교 관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중국 선사와 재협상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동량을 확보하기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중이며, 중국 수입업체 발굴과 항로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 등의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중국 선사인 산둥원양해운그룹과 신규 항로 개설 협정을 맺고 지난해 10월부터 제주~칭다오 간 정기 화물선 운항을 시작했다.
당시 도는 신규 항로 특성상 초기 물동량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3년간 운항 손실을 보전해 주는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은 손익분기점인 항차당 2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를 채우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운항 적자 전액을 제주도 예산으로 메워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실제 운항 결과 수출입 물동량이 손익분기점을 크게 밑돌면서 손실보전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문제점도 드러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우편투표를 제한하는 규칙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연방대법원에 다시 긴급 신청했다. 대법원이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제한 정책에 제동을 건 하급심의 결정을 한 차례 뒤집었지만, 이후 하급심이 미 우정공사(USPS)의 구체적인 시행 규칙을 다시 막으면서다. 우편투표 제한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트럼프 행정부는 6일(현지시간) USPS의 우편투표 관련 규칙을 시행하게 해달라는 긴급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주정부와 유권자 권리단체 등이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하급심의 시행 중단 명령을 해제하며 행정명령의 시행에 일단 길을 열어줬다.
이후 USPS는 행정명령을 적용하기 위한 세부 규칙을 마련했다. 새 규칙은 각 주가 우편투표 유권자 명단을 제출하고 이를 국토안보부·이민서비스국·사회보장국 등의 연방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도록 했다. 투표용지 봉투에는 특수 바코드를 부착해 추적하도록 했으며, 군 복무나 질병·장애, 여행 등 일부 사유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우편투표를 제한하고 신분증과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인디라 탈와니 연방지법 판사는 지난 4일 USPS 규칙의 시행을 무기한 중단했다. 민주당 소속 주정부와 유권자 권리단체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서다. 탈와니 판사는 “의회가 선거 관련 권한을 USPS에 위임한 적이 없다”며 해당 규칙이 의회의 선거 관련 권한과 주정부에 남겨진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USPS가 우편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화장된 유해나 모형 폭발물 등 특정 우편물에 별도의 준비 요건을 적용하는 것처럼, 우편투표 규칙 역시 USPS의 통상적인 업무 범위라는 주장이다.
반대 측은 중간선거를 불과 두 달 앞둔 상황에서 규칙을 시행하면 우편투표에 의존하는 유권자의 투표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맞섰다. 각 주가 새로운 요건을 선거 직전에 적용하고 유권자들에게 안내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소피아 린 레이킨 대표는 “11월 선거까지 6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우편투표에 의존하는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박탈하지 않고 주정부가 이를 준수할 수 있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대법원에 긴급 구제를 요청하면서 최종 판단은 대법원의 몫이 됐다. 대법원은 긴급 신청을 담당하는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 명의로 반대 측에 오는 10일 오후 4시까지 답변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긴급 신청은 통상적인 사건보다 빠르게 변론 없이 결정될 수 있다.
중간선거가 임박한 만큼 대법원이 USPS 규칙의 시행을 허용할지에 따라 각 주의 우편투표 준비와 유권자의 투표 방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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