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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ｍ 관광타워’ 변수···착공기한 임박한 전주 옛 대한방직 개발사업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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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08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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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6조원을 들여 470ｍ 높이의 초고층 관광타워 등을 조성하는 전북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 복합개발사업’이 착공기한을 불과 20여 일 남기고 중단 위기에 처했다. 시행사인 ㈜자광이 세금을 체납하면서 개발부지가 압류됐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시행사의 사업 수행 능력에도 의문을 품고 있어 기한 내 착공이 가능할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전주시는 자광이 예정된 시점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협약을 해지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자광은 시와 맺은 협약에 기재된 협약 해지 요건 등에 해석의 여지가 있다며 반발 중이다.
6일 전주시에 따르면 조지훈 전주시장은 최근 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자광의 사업 수행 능력에 대해 “결론부터 말해 능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조 시장은 협약상 기재된 착공 시점인 9월 28일까지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협약 취소 여부와 함께 사업 부지의 도시관리계획을 개발 이전 상태로 환원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쟁점은 전주시와 자광이 체결한 사업이행협약에 적힌 ‘착공기한’이다. 협약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후 1년 이내 착공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자광측은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후 5년 이내’ 착공하도록 한 기준을 들어 협약에서 정한 1년 기한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은수 자광 회장은 “(해당 조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을 지연할 때를 전제로 한 것일 뿐,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절대적인 강행 규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시공사 선정과 470ｍ 타워의 공사비·기술 검토 등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시행사가 토지를 사들인 후 의도적으로 착공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와는 다르다는 취지다.
전주시는 양측이 협약으로 합의한 ‘1년 이내’라는 기준이 주택법이 정한 5년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또 시행사가 협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협약의 효력 등에 대해서도 법률 검토를 하기로 했다.
사업 방식을 놓고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전북 내 시민단체들은 시행사가 수익성이 높은 아파트만 먼저 지은 뒤 관광타워는 건립을 계속 미루는 일종의 ‘먹튀’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자광은 현재 해당 부지에 아파트와 관광타워 등을 지을 시공사조차 선정하지 못한 상태다. 전북지역 7개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은 지난달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사의 재무적 무능을 행정이 구제할 이유는 없다”며 “착공 기한을 넘기면 어떠한 예외도 없이 원칙대로 협약을 파기하라”고 촉구했다.
자광은 그러나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전 회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모든 시설을 동시에 착공해 완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시도 현재까지 자광으로부터 협약 변경을 공식 요청받은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세금 체납도 사업 추진의 변수다. 자광은 지난 8월 말 기준 지방세와 세외 수입 11억6000여 만원을 체납했다. 전주시는 지난해 12월 개발부지 10필지를 압류했다. 전주시의회에서는 공매 등 적극적인 체납 처분을 요구하고 있다.
조 시장은 개발부지 매각가액을 3000억원으로 가정할 경우 공매대행수수료 등 체납처분비가 약 110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주시는 금융·은닉재산 추적과 채권 압류 등을 통한 징수를 이어가면서 공매도 검토할 방침이다.
허영옥 충북도의원이 6일 오전 병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69세.
충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허 의원은 지난 26일 뇌졸중 증세를 보여 전남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6일 오전 0시쯤 숨졌다.
빈소는 충주의료원에 마련될 예정이다.
1957년 충주에서 출생한 허 의원은 충주여고와 충주공업전문학교 화학공업과를 졸업했다.
201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충주시의회에 입성해 6·7·8대 의원을 지냈다.
2018년 8대 전반기 의장을 지내는 등 충주시의회 첫 여성 의장을 역임했다.
이후 2026년 지방선거에서 충북도의원으로 당선됐다.
5·18 민주화운동의 주요 사적인 옛 전남도청 일대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남광주시는 이에 앞서 이 일대를 국가유산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앞서 5·18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오른 데 이어 옛 전남도청과 금남로 등 5·18의 살아 있는 현장을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확장하려는 취지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광주시는 1980년 5·18 당시 민주 항쟁의 중심이었던 옛 전남도청과 금남로 일대가 국가유산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다음 달 관련 신청서를 제출한다. 5·18 관련 유적은 그동안 전남광주시 조례를 통해 ‘사적’으로 지정·관리돼 왔다. 현재 광주권역 30곳, 전남권역 30곳 등 모두 60곳이 지정돼 있다.
시는 5·18 50주년을 앞두고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인 5·18 주요 사적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 보존을 위해 국가유산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국가유산이 되면 사적지 보존 예산의 50~70%를 국비로 지원받게 된다.
전남광주시는 옛 전남도청, 상무관, 5·18민주광장을 국가지정유산 ‘사적’으로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도청은 시민들이 계엄군에 끝까지 맞서며 최후의 항쟁을 펼쳤던 공간이다. 상무관은 희생된 시민들의 시신을 안치하고 추모했던 애도와 연대의 공간이다. 수많은 시민이 계엄군의 무자비한 진압과 총탄에 숨졌고, 남은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시신을 수습했다.
계엄군의 유혈 진압에 맞섰던 금남로와 민주 인사들이 학살 중단 대책을 논의했던 광주YMCA, 계엄군의 헬기 사격 탄흔이 그대로 남아 있는 전일빌딩 등은 ‘국가등록 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18 제46주년 기념식에서 “복원된 전남도청을 세계 시민이 함께 배우고 기억하는 K-민주주의의 살아있는 성지로 만들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5·18 사적이 국가유산으로 지정되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선결 과제로 국내 최고 수준의 확고한 법적 보호 체계를 갖춰야 한다.
국가유산청은 최근 ‘2027년 전략적 세계유산(예비잠정목록) 연구지원 공모사업’에 ‘5·18 유적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기초연구’를 선정했다. 시는 5·18이 세계유산 등재 기준인 ‘탁월한 보편적 중요성이 있는 사건’이라는 점을 내세울 방침이다.
전남광주시는 기초 연구가 마무리되면 2028년 5·18 사적지를 국가유산청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예비잠정목록’ 등재를 신청한다.
앞서 5·18 열흘간의 기록물은 지난 2011년 ‘1980년 인권기록유산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록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유네스코는 “5·18이 한국 민주화의 큰 전기가 됐고 동아시아 국가들의 냉전 체제를 해체하고 민주화를 이루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했다.
여경희 5·18민주화운동 50주년기획단장은 “5·18민주화운동은 세계적인 대동 공동체 민중항쟁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5·18 유적지에 담긴 인류 보편적 가치가 기초 연구에 잘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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