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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데이터센터의 역풍㊦ 동남아시아] 물 부족에 정보 투명성 문제까지···이익은 외부 기업, 오염은 주민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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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28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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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는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매력적인 선택지다. 저렴한 땅값과 건설 비용, 비교적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바탕으로 주요 데이터센터 거점으로 빠르게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개발 열풍의 이면에는 물 부족과 환경오염, 정보 비공개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생활용수 공급이 불안정한 지역에서는 데이터센터의 막대한 물 사용을 두고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온실가스 배출과 먼지·소음 등 환경 부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데이터센터 운영에 따른 이익은 주로 해외 기업에 돌아가는 반면, 물·에너지 부담과 환경적 위험은 지역 주민이 떠안는 구조라는 점에서 ‘데이터센터 식민지화’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지난 1월 바탐의 탄중 셍쾅 지역 주민 수백 명은 바탐 시장실을 찾아가 약 6개월간 이어진 가정 용수 부족 문제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날 이들은 지방의회 건물의 수도를 차단하고 계량기를 테이프로 봉인했다. 정치권도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물 부족 문제를 직접 경험해봐야 한다는 취지였다.
바탐 주민들에게 물 부족 문제는 다가오는 위기가 아니라 이미 감내해야 하는 일상이다. 현지 환경 단체 ‘아카르 부미’에 따르면 현재 바탐에서는 최소 18개 지역이 물 부족 지역으로 분류돼 있으며, 이곳 주민들은 불안정한 물 공급 탓에 원하는 시간에 물을 쓰지 못한다. 벵콩 사다이 마을에서는 하루 4시간 정도만 낮은 수압으로 물이 나오고, 셍쾅의 한 주택 단지에서는 물이 완전히 끊겨 물탱크 차량으로 물을 공급받는다.
아카르 부미를 설립한 헨드릭 헤르마완은 지난 21~23일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데이터센터 건설이 물 부족 사태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지만 인구 증가와 주거지 확장, 산업 개발로 이미 용량 부족 상태인 물 공급 시스템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싱가포르가 토지와 에너지 부족으로 2019년부터 약 3년간 데이터센터 신규 건설을 중단하자, 해협 건너편의 바탐은 이를 기회 삼아 데이터센터 유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바탐은 싱가포르와 연결되는 해저 케이블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토지비가 싱가포르보다 88% 저렴해 운영비가 적게 든다는 점이 강점이다. 또 바탐의 특별경제구역에서는 법인세 감면과 세금 공제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데이터센터가 빠르게 늘면서 바탐의 제한된 수자원에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 강이 부족한 바탐은 주로 댐과 저수지에 물 공급을 의존한다. 아카르 부미는 수년간 이어진 물 부족 사태가 주요 물 공급원인 빗물 저수지의 공급 능력을 크게 웃도는 수요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바탐 지역 환경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생활용수 수요는 약 2억8000만㎥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원수 가용량은 1억3900만㎥에 그친다.
올해 새롭게 들어서는 데이터센터 한 곳의 하루 물 사용량만 3000㎥에 달하는데, 이는 주민 3만명이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바탐 경제특구인 농사디지털파크(NDP)에 2032년까지 들어설 예정인 데이터센터 9개까지 합치면 하루 2만9000㎥의 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센터의 물 수요가 바탐 전체 물 공급량의 약 8%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의 물 부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4년 12월 주민들은 가정에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데이터센터가 있는 산업단지에는 물이 공급되는 데 반발해 데이터센터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후에도 바탐에서는 깨끗한 물을 요구하는 수십건의 시위가 열렸다. 헤르마완은 “물을 공급받는 데 있어 산업 부문이 특별한 대우나 우선권을 받고 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며 “정부가 시민의 기본권보다 산업체와 데이터센터의 물 수요 충족을 우선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싱가포르 북쪽 해협의 말레이시아 조호르주에서도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조호르 울루티람의 한 교회 직원인 제인 카우르는 현지 매체 베르나마에 “수압이 약할 때도 있고 괜찮을 때도 있다”며 “이곳의 물 문제는 항상 골칫거리였다”고 말했다. 누사 바유 주민들도 수압 저하와 함께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로 기침이나 피부 알레르기 등 건강 문제가 생겼다고 호소했다.
현지 시민단체도 주거 지역 인근 데이터센터 건설에 반대하고 나섰다. 그린피스 말레이시아와 시민사회 단체 8곳은 지난달 말 공동 보도자료를 내어 온실가스 배출, 소음 공해, 도시 열섬 현상, 물 소비 증가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가정용수와 산업 용수의 담수 공급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며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조호르 등 데이터센터 밀집 지역에서는 장기적인 물 부족 위험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정부와 기업에 데이터센터 건설과 잠재적 영향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발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당국이 조호르·싱가포르 특별경제구역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센터 투자 유치를 추진하자 건설 현장 인근 주민들은 의견 수렴 없이 개발이 추진되면 주민들은 원치 않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데이터센터를 둘러싼 갈등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지 RHB은행에 따르면 말레이시아가 2028년까지 동남아 5대 데이터센터 시장 전체 처리 능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조호르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코넥스 등 글로벌 기업의 데이터센터가 건설될 예정이다. 주민 불만이 커지자 주정부는 데이터센터 신청의 약 30%를 거부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곳곳에 들어서는 센터의 영향을 줄이기에는 역부족이다.
태국에서도 물 부족 문제가 가시화되고 있다. 태국 국회에서는 최근 데이터센터 건설로 인한 물 부족과 수질오염 문제가 대두되면서 규제를 위한 국회 내 위원회 설립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왔다. 데이터센터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는 베트남과 필리핀에서도 물과 에너지 등 자원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바탐과 조호르 등 데이터센터가 대규모로 지어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데이터센터 식민지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선진국과 글로벌 기업은 센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경제의 성장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지만, 정작 개발도상국과 지역사회는 물·에너지·토지 등을 제공하면서 그에 따른 환경적인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탐에는 현재 싱가포르의 데이터센터 운용업체 프린스턴디지털그룹(PDG) 등 다수의 해외 데이터센터 기업이 들어서 있다. 헤르마완은 “정부는 일자리 창출, 토지 임대 및 공공시설 이용을 통한 지역 소득 증대 등 경제 활성화를 약속했지만 아직 지역사회에 뚜렷한 결실을 가져오지 못했다”며 “이러한 투자가 반드시 공공복지 향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화석 연료 의존도가 높은 동남아에서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온실가스 배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말레이시아는 센터의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화석 가스 발전소 용량을 50% 증설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다.
당국도 문제를 인지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 조호르 당국은 에너지와 용수 공급이 충분할 때만 신규 데이터센터를 승인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지난해 말레이시아 국가수도서비스위원회는 센터 개발업체에 용수 공급 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재활용수 사용을 우선적으로 권장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바탐 개발청(BP 바탐)은 물 공급 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상수도 인프라 개발을 준비하는 등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응이 데이터센터의 개발 속도를 따라가기엔 여전히 역부족이란 목소리가 크다. 현지 주민이나 환경 단체는 센터 건설을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주거지 인접 지역을 피해 건설하고 주민 기본권을 보장하는 인프라를 함께 구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헤르마완은 “바탐의 물 부족 사태로 피해 본 주민들에 대한 보상조차 따로 없는 현실”이라며 “BP 바탐이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중한 조처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22일 에어캐나다 여객기가 미국 뉴욕 라과디아 공항에 착륙하다 활주로 위 소방차와 충돌해 조종사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마이클 루소 에어캐나다 최고경영자(CEO)는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영상 메시지를 엑스에 올렸다. 그런데 영상에서 영어만 쓴 것이 논란을 불렀다. 캐나다에선 영어와 프랑스어가 양대 공용어다. 4분 분량 영상에서 루소가 사용한 프랑스어는 “안녕하세요(bonjour)”와 “감사합니다(merci)”가 전부였다. 캐나다 내 프랑스어권인 퀘벡주를 중심으로 비난 여론이 폭발했다. 특히 에어캐나다 본사 소재지가 퀘벡주 몬트리얼인 데다 숨진 조종사 중 한 명이 퀘벡 출신이어서 공분이 커졌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도 “판단력과 공감능력 부족”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루소는 사의를 표명했다. 후임으로는 네덜란드 출신 안코 반 데르 베르프 스칸디나비아항공 CEO가 내정됐다. 에어캐나다 측은 ‘프랑스어 소통 능력’을 인선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이중언어 정책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다. 18세기 영국은 ‘7년전쟁’에서 프랑스에 승리한 후 캐나다를 식민지로 삼았다. 프랑스계는 사실상 ‘2등 시민’ 으로 내려앉았다. 1867년 캐나다 연방 출범 후에도 영국계의 우위는 계속됐다. 그러자 1960년대 퀘벡 지역에서 분리독립 운동이 거세졌다. 피에르 트뤼도 정부는 국가 분열을 막기 위해 1969년 ‘공용어법’을 제정해 영어와 프랑스어에 동등한 법적 지위를 부여했다. 퀘벡은 이와 별개로 주 차원에서도 강력한 정책을 펴고 있다. 퀘벡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프랑스어 설명을 표시해야 하고, 넷플릭스·스포티파이 같은 미디어 서비스도 프랑스어 콘텐츠를 우선 제공해야 한다.
미국·캐나다의 무역분쟁에서 ‘프랑스어’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간) 퀘벡을 방문한 카니 총리는 미국 측 협상단이 캐나다의 프랑스어 보호 정책을 “골칫거리”로 보고 있다면서 “보호 정책을 약화시킬 협상안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가짜뉴스”라고 했다. 하지만 언어는 정체성과 직결되는 이슈다. 특히 캐나다에서 프랑스어는 인화성이 강한 소재다. 파장은 예측 불가다.
청와대가 100조원대 규모로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정부 쌈짓돈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기금운용계획은 국회 심사를 거치고,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국회에 보고하도록 통제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요 항목 지출액의 30%까지는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게 하고, 초과세수도 국회 승인 없이 기금으로 끌어다 쓸 수 있도록 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라는 정공법을 우회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미래대응기금 신설 배경에 대해 “올해 초만 하더라도 예상하지 못했던 대규모 세수가 내년에도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가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해 필요한 적재적소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래대응기금이 정부 쌈짓돈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래대응기금의 주목적 중 하나는 재정 안정화 기능으로 일반회계 결손이 발생했을 경우 과거와 같은 변칙적 재정 운용이 아니라 일반회계 결손 보전을 명확히 규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쌈짓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른 추가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고 미래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 24일 입법예고한 미래대응기금 설치법·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추가·초과세수 등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총괄계정과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정책계정으로 나눠 운용하도록 규정한다.
문제는 기금 운용 과정에서 국회의 예산 통제권이 기존보다 축소된다는 점이다. 미래대응기금은 주요 항목 지출액의 30%까지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성 기금을 제외한 일반적인 기금에 적용되는 20%보다 넓은 재량을 정부에 부여한 것이다.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은 정부가 임의로 항목을 바꿀 수 없고, 변경하려면 추경을 편성해 국회의 심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미래대응기금은 일정 범위 내에서 지출 계획을 변경하도록 해 재정 운용의 탄력성을 높인 구조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30%의 사업성 기금 편성의 재량을 좀 더 넓게 가져가는 면이 있다”면서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성 기금을 추가로 필요하다면 쓰는 것이지, 더 큰 범위 내에 지출한다거나 없는 새로운 소요를 쓸 때는 기금의 성격상 쓸 수 없다”고 말했다.
초과세수를 국회의 사전 통제 없이 기금으로 끌어쓸 수 있도록 한 점도 논란거리다. 정부안은 회계연도 중 세입 재추계를 통해 발생한 초과세수를 추경 편성 없이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국회에 사용 내역을 사후에만 제출하도록 했다. 반대로 세수 결손이 생기면 미래대응기금에서 끌어다 메울 수 있도록 했다.
청와대는 기금 방식을 택한 이유로 미래 투자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예를 들어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사려는데 가격이 굉장히 뛰고 있다면 예산에서 편성된 단가로는 현재 필요한 GPU를 못 살 수 있다”며 “추경보다 기금 계획 변경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경 편성 요건이 경기침체 등으로 제한되는 것도 미래 투자의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청와대는 보고 있다.
청와대는 적극 재정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지금은 눈앞의 재정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며 “소중한 미래 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해 지금의 1만원을 내일은 10만원으로, 이후에 100만원으로 키우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적극 재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예산 당국에 대한 국회 통제를 약화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논란이 남는다. 김현동 배재대 교수는 “초과세수에 대한 국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면 기획예산처의 자율권을 넓히는 결과를 낳는다”며 “적극 재정이 필요하면 예산안에 편성하거나 추경을 거치면 되는데, 기획예산처가 좌지우지하는 별도의 돈주머니가 왜 필요한지 국민을 이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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