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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10월2일 개청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견제하고 수사하기 위해 수사 인력과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국회에 냈다.
공수처 관계자는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형사사법 체계의 대변혁이자 대전환인 상황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기소를 담당하는 공수처의 역할과 위치가 다시 정립돼야 한다”며 “지난주 국회에 공수처법 개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공수처는 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 검사·수사관 정원을 각각 60~80명, 150~200명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는 그간 인력난을 호소해 왔다.
행정 직원 인력 충원도 시급하다고 했다. 현행 공수처법은 행정 직원을 20명 이내로 제한하는데, 이들이 늘어난 업무량을 감당하지 못해 수사관들까지 행정업무를 겸임하면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기관이 정상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인력을 정상화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수청 개청에 따라 공수처 수사 대상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중수청 소속 4급 이상 수사관과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까지 수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과 판·검사, 군인(장성급), 경찰(경무관 이상) 등을 수사할 수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가 중수청의 직무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견제해야 하는데 현재는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또 공수처는 임기제인 공수처 수사관이 신분 불안정으로 이탈할 우려가 큰 만큼, 직급 제한과 임기를 폐지해 중수청 수사관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복수 차장제 도입과 공수처장의 장관급 격상 요구도 의견서에 담았다.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의 성격을 모두 보유한 공수처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업무를 나눠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관급 격상이 필요한 이유로는 고위공직자를 관할 대상으로 하는 점, 독립성이 강조되는 기구의 위원장은 통상 장관급인 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에 국회·법원행정처장·법무부 장관 등이 관여하는 점 등을 들었다.
국내 주요 대기업이 올해 상반기 역대급 실적을 올렸음에도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설비투자(CAPEX)에는 몸을 사린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기업을 제외한 산업계 전반은 현금을 쌓아두고도 투자를 줄이는 관망세를 보였다.
25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 가능한 331개사의 실적과 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392조801억원으로 지난해 동기(113조4300억원) 대비 245.7%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설비투자는 147조6937억원에서 147조6966억원으로 29억원(0.002%) 늘어나는 데 그치며 사실상 제자리걸음했다.
반도체 투톱이 가져온 착시효과가 확연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설비투자가 1년 새 12조77억원 증가한 반면 나머지 329개사의 투자는 12조48억원 감소했다.
기업들이 벌어들인 이익은 나쁘지 않았다. 두 회사를 뺀 329개사의 영업이익은 85조4153억원에서 147조2020억원으로 72.3% 뛰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역시 334조5502억원에서 417조6134억원으로 24.8% 불어났다. 수익성과 자금 여력이 동시에 개선됐음에도 중장기 설비투자는 107조7471억원에서 95조7423억원으로 11.1% 줄었다. 장사를 잘해 곳간을 채웠지만 불확실한 경기 전망 탓에 지갑을 닫은 셈이다.
업종별로는 글로벌 전기차 일시적 수요 둔화(캐즘) 여파를 맞은 2차전지 업종의 설비투자가 11조6078억원에서 6조1551억원으로 47.0% 급감했다. 중국발 공급 과잉과 수요 부진에 시달리는 석유화학도 20조4698억원에서 12조5272억원으로 38.8% 쪼그라들었다. 방산(38.1%)과 서비스업(36.1%) 정도만 투자가 늘었다.
재계 일각에서는 반도체 중심의 양극화가 한국 제조업의 기초체력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천문학적 자금이 주주가치 제고에 투입되는 사이, 배터리와 석유화학 등 다른 주력 산업은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실물투자마저 주저하고 있다.
엔비디아가 인공지능(AI) 스타트업 풀사이드(Poolside)와 손잡고 약 60억 달러를 들여 ‘오픈웨이트(개방형 가중치) AI 모델’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엔비디아가 AI 반도체를 넘어 모델 개발에까지 속도를 내며 AI 생태계 주도권을 확고히 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엔비디아는 풀사이드에 기술 라이선스를 대가로 60억 달러를 지급하고, 엔지니어들 등 풀사이드 인력 100여명을 채용키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엔비디아는 풀사이드로부터 얻은 기술과 자원을 자사 오픈웨이트 프로젝트 ‘네모트론’을 개발하는 데 투입할 계획이다.
WSJ는 엔비디아가 이번 투자로 중국 딥시크나 문샷의 AI 모델과 경쟁할 수 있는 강력한 오픈웨이트 AI 모델 개발에 나섰다고 해석했다. 엔비디아는 최근 ‘네모트론 3.5 라이트닝’이라는 경량 오픈웨이트 모델을 출시했고, 초대형 모델도 조만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오픈웨이트 모델 개발에 주력하는 엔비디아의 이번 행보는 오픈AI, 앤트로픽 등 고객사들과 미묘한 ‘경쟁 구도’를 형성할 것으로도 보인다.
오픈AI, 앤트로픽 주도의 폐쇄형 AI 모델과 달리 오픈웨이트 모델은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고 활용도도 높다. 엔비디아가 AI 모델 개발로 AI 산업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면서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려는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오픈AI, 앤트로픽도 엔비디아 의존도를 줄이고자 자체 AI 가속기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엔비디아는 별도로 10억 달러를 투자해 풀사이드 지분을 확보하기도 했다. 이번 거래는 엔비디아가 추론용 칩 생산회사인 ‘그록’의 설계 기술을 비독점 라이선스하면서 인력 대부분을 흡수한 방식과 유사한 ‘우회 인수’ 형태이다.
2023년 소프트웨어 개발자 에이소 칸트와 제이슨 워너 전 깃허브 최고기술책임자가 세운 풀사이드는 코딩에 특화된 오픈웨이트 모델 ‘라구나S’ 등을 개발한 회사다. 창업자들은 주주 서한에서 엔비디아 거래와 관련해 AI 기술이 “소수가 통제하는 폐쇄된 기술이 아니라 다수가 공개적으로 구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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