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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정부가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한다.
발전 5개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공공기관 이전도 본격 추진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는 균형발전의 상징이자 중심축”이라며 “세종시를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규모 및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차례대로 이전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를 신축한 뒤 옮긴다. 2030년 대통령실 이전, 2033년 입법부 분원 개원 등에 맞춰 외교부와 통일부 이동도 검토된다.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은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수도권 소재 다른 행정기관도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발표에 없다고 해서 제외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올해 4분기 중 이전 계획과 이전 대상 기관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4분기에는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곳 이동 계획도 발표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하겠다”며 “1차 이전(2012~2021년) 때와 같이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이전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다이어트(DIET) 2026’이란 이름하에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 감축에도 나선다. 정부는 우선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등 개별 운영되는 발전 5개사를 ‘한국발전’(가칭)으로 통합한다. 또 기능은 동일하지만 지역별로 흩어진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4개 항만공사를 ‘한국항만공사’로 합친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에너지자원공사’로 결합한다. 고속철도 운영체계 일원화를 위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도 통합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택지 개발과 주택 건설을 전담하는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거 복지 및 토지 비축 업무를 수행하는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리할 계획이다. 그 외 유사·중복 기능을 가진 11곳 기관은 통합하고, 관리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자회사와 소규모 기관 83곳도 합친다. 이번 감축 규모는 전체 공공기관의 20% 수준에 달한다.
한 총리는 “‘나눠먹기식’ 배분을 지양하고 지역 성장의 에너지를 모닥불처럼 모아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해 지역 거점의 힘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오자 4일 여권에서는 공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떠한 명목으로도 우리 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청와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지만, 우리 군의 정찰자산이나 군수 지원 등의 파병 카드가 언론을 통해 거론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심히 우려스럽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을 압박의 도구로 삼는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거론되는 파병 전력은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반, 해군 군수지원함 등”이라며 “비전투병 전력이라 한들, 그 본질은 명백한 ‘전쟁 참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일으키고 수렁에 빠진 기약 없는 전쟁에 우리 국민과 군을 내몰 수는 없다”며 “국회에 파병 동의 요청이 오면 국익과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호르무즈 파병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논평을 내고 “파병은 어떤 경우에도 넘어서는 안 될 선”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외교안보 정책을 다루는 그 누군가, 매번 같은 방식으로 언론에 가능성을 흘리고, 여론의 반응을 살피고, 논란이 커지면 ‘결정된 것이 없다’고 부인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민과 우리 젊은이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를 ‘흘리고, 간 보고, 다시 부인’하는 방식으로 다뤄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도대체 왜 이 불법적인 침략 전쟁에 대한민국이 파병을 검토해야 하는가”라며 “대한민국 헌법 제5조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애초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 내부에서 실제 파병 또는 군함 파견을 검토하고 있나. ‘결정된 바 없다’는 말 뒤에 숨지 마시라”며 “만약 국익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위해 파병 가능성을 그 가벼운 입에 담은 것이라면 반드시 색출해 그에 따른 합당한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긍정적인 쪽으로 방향을 잡고 조만간 국회에 파병 동의안을 제출하기 위해 내용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청와대는 전날 공지를 통해 “사실과 다르다”며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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