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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겸 차관은 9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김승원 장관 후보자 대상 기소 계획 보고서에 대해 “검찰 내부 문서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수사 자료 제공은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해 범죄를 구성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의원이 어떻게 서울서부지검 기소 계획 문건을 공개한 것인지’를 묻자 “검찰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작성되는 내부 보고서는 어떠한 경위로도 외부에 유출돼선 안 된다”고 답했다.
전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한 의원이 김 후보자 사건의 기소 계획 문서 등 검찰 수사자료를 불법 취득해 유통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서부지검은 김 후보자를 기소하기로 하고, 대검찰청·법무부에 김 후보자를 기소하겠다고 기소 계획을 문서로 전달했다”며 “누가, 왜 김승원 기소와 징역형 구형을 막은 것이냐”고 적었다.
이 직무대행은 ‘수사팀이 자료를 빼돌려 나갔을 가능성도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공무원뿐 아니라 공무원이었던 자도 (비밀누설) 처벌 대상으로 돼있다”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문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 “일선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팀과 소속청, 이를 지휘하는 대검찰청 수사라인이 이런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는 당사자”라며 “수사 자료나 보고서가 유출됐다면 그와 같은 근거가 디지털 자료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수사 담당자와 대검의 보고 라인은 어느 정도 특정이 되어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러한 유출 때문에 검찰 구성원들이 느끼는 자괴감이 상당할 것”이라며 “이러한 일이 국민들에게 비판받는 요소가 된다”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전 의원의 법무부 감찰·수사의뢰 요구에는 “수사를 통해서 (경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며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전 의원은 “검찰이 내부 수사 자료를 특정 정치인에게 갖다 바치면서 검찰 출신 국회의원의 정치 생명을 연장해주는 정치스폰서가 돼선 안 될 것”이라며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하고, 구조적인 수사 자료 상납이 드러난다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밝혀야 된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경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의원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만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7일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수사 결과 혐의가 객관적 증거로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13개 비위 의혹 가운데 일부 혐의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차남의 첫 직장인 진우산전 입사와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 차남의 숭실대 편입과 관련해 전직 보좌진 등을 동원해 숭실대 총장에게 편입을 주선하게 한 업무방해 혐의 등이 적시됐다. 김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무소속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를 묵인한 혐의(업무방해)도 구속영장에 포함됐다. 신라레저에서 국정감사 질의 대가로 후원금을 받고, 대한항공에서 가족의 호텔 숙박권을 받은 뇌물수수 등 혐의, 배우자의 서울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관련 업무상 배임 등 혐의도 적시됐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차남 취업을 청탁하는 등의 빗썸 관련 혐의는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경찰이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만이다. 경찰은 지난 2~4월 김 의원을 7차례 불러 조사했지만 신병 처리 여부와 송치 방향 등을 놓고 5개월 가까이 결론 내지 못하며 ‘늑장 수사’ 비판을 받았다. 서울청과 상급 기관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간 견해 차이로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김 의원이 정권 실세였던 만큼 사건 처리 지연에 정치적 요소가 작용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었다.
현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국회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구금되지 않는다. 따라서 경찰의 신청을 받은 검찰이 김 의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면 국회의 체포동의안 심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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