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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여, ‘김승원 공세’ 한동훈에 “윤 정부 때 기소 못한 사안” 반박···“검찰이 녹취 줬나” 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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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9-0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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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민의힘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공세를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나섰다.
이날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개발 임상 승인 청탁 의혹을 제기하는 데 대해 “청문회 시작 전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몰아가는 것은 검증이 아니라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의혹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 검찰이 오랜 기간에 걸쳐 전방위로 수사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이 동원되었지만, 결국 기소하지 못했다”면서 “자신들이 지휘하던 검찰의 결론을 이제 와 부정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국민의힘이 확정되지도 않은 사안을 두고 뇌물죄를 단정하고 감옥을 입에 올린다”며 “금품이 오간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원내대변인은 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선 “법원도 하지 않은 (김 후보자) 유죄 선고에 열을 올린다”면서 “그렇게 선고를 하고 싶다면 법복을 다시 입으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제 후보자의 목소리에 차분히 귀를 기울일 때다”라며 “위증이 처벌되는 청문회장에서 사실과 자료에 기초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유리한 대목만 잘라내 공개하고 불리한 맥락은 감추는 방식에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며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은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이끌 후보자의 전문성과 역량”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한 의원이 김 후보자와 브로커 양씨 및 영장 담당 판사인 정씨의 ‘특별한 관계’를 주장한 데 대해 “남의 관계를 따지기 전에 자신과 김건희 씨의 관계부터 국민 앞에 소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진짜 특별한 관계란 이런 것이다”라며 “검사장 시절 석 달 동안 332차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사람, ‘함께 지금껏 생사를 가르는 여정을 겪어온 동지’라 부른 사람, ‘의심을 드린 것조차 부끄럽습니다’라며 한없이 몸을 낮춰 문자를 보낸 사람. 바로 내란으로 탄핵당한 정권에서 비선으로 군림했던 김건희”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작 본인 수사에서는 휴대전화에 20자리가 넘는 암호를 걸어 검찰이 22개월을 매달리고도 열지 못하게 버티던 사람이, 대체 무슨 말을 할 자격이 있나”라며 “내란의 실체를 밝히라는 국민 요구에는 대체 언제 응할 셈인가”라고 물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 의원을 향해 김 후보자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사건에 연루된 브로커와의 통화 녹취 등의 출처를 캐물었다. 김동아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출처 불명의 녹취록 공개, 수사 비밀 누설 등은 공무상비밀누설죄, 허위사실공표 명예훼손죄,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증거 수집과 분석 중이다.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용기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한동훈 의원님. 김승원 후보자와 양씨의 개인 간 통화 녹취는 도대체 어떻게 입수한 것인가”라며 “당사자가 줬거나 수사기관이 아니면 쉽게 접하기 어려운 내부 자료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설마 전직 검사이자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의원에게 검찰의 수사자료가 흘러간 것인가”라며 “김 후보자에게 해명을 요구하기 전에 본인부터 녹취 입수 경위를 명확히 밝히라”라고 요구했다.
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다른 글에서는 한 의원이 ‘한동훈에 대응하지 말라고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지시했던데 민주당 의원들이 하나둘씩 못 참고 튀어나와 덤비는 걸 보니 방금 당선된 김민석 대표 말이 벌써 당에 안 먹히나 보다’라고 페이스북에 적은 글에 대해 “김 대표가 무슨 지시를 했는지 물은 적 없다. 모두가 묻고 있는 녹취 입수 경위나 밝혀주기 바란다”고 적었다.
최근 인사와 정책 등 주요 국정 현안을 두고 여당의 주장이 관철되면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 체제 출범 이후 당·청관계가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당 지도부 요청에 따라 청와대가 김용범 전 정책실장을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고, 부동산 세제개편안도 대폭 손질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내정자 거취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가능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가 새로운 당·청관계의 시험대가 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석 지도부 체제 들어 국정 운영의 핵심인 인사와 정책 분야에서 여당의 역할과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인사 관련 건의를 청와대가 잇달아 수용한 데서 특히 두드러졌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달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 대통령과 신임 지도부 만찬 이후 대통령 독대를 통해 대한적십자사 총재로 선출된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임명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는 인 전 의원 임명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전날 전격적으로 발표된 김 전 실장 사퇴에도 김 대표의 건의가 힘을 발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지난달 27~28일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 등을 계기로 ‘청와대 정책라인의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당내 여론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통해 전달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건의를 받아들여 김 전 실장 사의를 수용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도 여당 요구에 따라 대폭 수정해 전날 국무회의에서 재의결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을 9억원에서 현행 12억원으로 되돌리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현행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여당은 전날 정부 발표에 앞서 정책위 명의로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 그러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이 국민 부담과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 나가겠다”며 추가 수정 의지를 밝혔다.
여권 관계자는 “정청래 전 대표 때와 비교해보면 당과 청와대 사이에 오해 없이 소통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돼 있다고 본다”며 “이 대통령도 당에 민심을 적극적으로 전달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6개 부처 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정국에서도 ‘여당 건의→청와대 수용’ 모델이 작동할지 주목된다. 특히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전부터 불거진 용 내정자를 둘러싼 논란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시선이 모인다. 여당 내부에서는 용 내정자의 거취 판단을 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해지고 있다.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 입법을 추진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6·3 지방선거 전 섣부른 특검법 발의로 선거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평가가 많다. 여당 내에선 특검법을 국정 지지율 하락의 한 원인으로 보고 추진에 반대하는 여론이 상당하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공소취소 권한을) 저는 특검법에 넣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특검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에 따라 임명되니까 더 공정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것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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