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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경기연구원 “도민 95%, ‘AI 기본사회’ 개념 몰라···통합 브랜드·로드맵 제시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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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8-28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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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경기도민 10명 중 9명 이상은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AI(인공지능) 기본사회’의 개념을 잘 모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연구원은 최근 경기도민 47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한 결과 “AI 기본사회라는 용어를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5.4%(254명)에 그쳤다고 27일 밝혔다. 응답자의 63.4%(2980명)는 “처음 들어본다”고 답했고 31.2%(1466명)는 “들어봤지만, 내용은 모른다”고 답했다.
AI 기본사회는 모든 국민과 기업, 집단이 AI를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사회로, 이를 통해 시민들이 보편적인 삶을 보장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I 서밋’에서 “대한민국은 AI 시대에도 모든 국민이 교육과 의료 등 기본적인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받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취약계층까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우리는 이것을 ‘AI 기본사회’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개념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엔 응답자들 답변이 달라졌다. AI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76.1%에 달했다. 연구원은 “전체의 66.8%가 ‘AI 기본사회 추진이 필요하다’ 고 답해, 인지도는 낮지만 정책 방향 자체에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다만 AI로 인해 본인이나 주변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도 70.6%로 높았다. 특히 월 소득 800만원 이상 고소득층에서도 71.6%가 일자리 감소를 우려했다.
또 응답자의 77.5%가 거주 지역 내 AI 체험·학습 공공시설이나 프로그램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 공급과 도민 체감 사이의 간극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원은 이러한 간극 해소를 위해 개별 서비스가 AI 기본사회라는 틀의 일부임을 도민이 인식하도록 통합 브랜드와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6대 권역 공통 서비스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이중 설계, AI 교육·체험 공간의 홍보 강화, 공공 수요와 민간 혁신 연결 플랫폼 운영, AI 전환 재원 확보를 위한 혁신 모델 발굴 등을 주문했다.
이승환 경기연구원 AI연구실장은 “AI 개별 서비스를 늘리는 것 못지않게 도민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매 순간 ‘이것이 AI 기본사회라는 더 큰 정책의 일부’라는 것을 체감하게 하는 소통 설계가 필요하다”며 “일자리 불안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만큼 노동 전환 지원과 함께 AI 기업의 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혁신 모델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홍수가 발생한 네팔 등 남아시아는 수력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갖춰 최근 국내 업체들의 진출이 많은 지역이다. 히말라야 산악지대의 풍부한 유량과 계곡의 큰 낙차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기후로 홍수 등 재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큰 만큼, 각종 재해에 대비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네팔 홍수로 직원 3명 연락이 두절된 한국전력공사 자회사 한국남동발전은 최근 남아시아에서 수력발전 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홍수가 발생한 네팔 어퍼트리슐리-1 수력발전소 건설 외에 파키스탄에서만 3개 사업을 마무리했거나 진행하고 있다.
남동발전은 2022년 9월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남동쪽으로 167㎞ 떨어진 푼치강에 설비용량 102㎿(메가와트)의 굴푸르 수력발전소를 건설했다. DL이앤씨, 롯데건설과 합작회사를 설립해 사업을 진행했고 30년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했다. 현재 남동발전 직원 7명이 현지 상주하고 있다.
파키스탄 북부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에선 아스릿 케담, 칼람 아스릿 프로젝트 등 2건의 수력발전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스릿 케담은 229㎿, 칼람 아스릿은 238㎿ 규모로 발전소를 세울 예정이다. 현재 인허가 단계를 밟고 있고 남동발전 직원 2명이 파견돼 있다.
남동발전이 네팔과 파키스탄 등 남아시아 수력발전 개발사업에 총력전을 펼치는 이유는 잠재력이 크기 때문이다. 남아시아는 히말라야 산악지대의 큰 낙차를 활용할 수 있고 융설수(눈과 빙하가 녹은 물)가 풍부해 수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 적합한 곳으로 꼽힌다.
문제는 남아시아에서 온난화와 기상이변 영향으로 홍수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데 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파키스탄 국가재난관리청은 폭우와 홍수로 6월과 7월 파키스탄에서 109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인접국인 인도에서도 7월과 8월 160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전문가들은 남아시아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많아진 만큼 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히말라야 지역에서 빙하가 원인이 된 홍수는 2000년대엔 5~10년에 한 번 정도 발생했지만 최근엔 한 해에도 여러 차례 일어날 만큼 잦아지고 있다”며 “곧바로 대피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면 참사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예측-예방-감시-경보-대피의 다섯 단계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해 대응해야 한다”며 “유역 단위의 수방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상류의 빙하호·계곡·급경사지 등 위험원과 하류의 주거지·도로·교량·관광시설을 하나의 유역으로 묶어 홍수위험지도를 작성하고, 장기적인 재해 영향 평가를 시행해 위험구간을 사전에 특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경찰의 장미란씨(37) 실종사건 허위 종결과 관련해 “비탄에 쌓여계실 가족분들에게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인의 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촉구에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일선에서 지키는 공직자들”이라며 “그런 공직자로서 경찰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해 보호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을 잃게 됐다”고 안타까워했다.
제주경찰은 앞서 이날 오전 10시46분쯤 제주시 한림읍 한 야자수농장에서 지난 5월 실종된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이 발견된 지점은 장씨가 장기 투숙한 숙소에서 400m 떨어진 곳으로, 도보로 약 5분 거리다. 장씨는 지난 5월12일 오후 10시15분쯤 숙소를 나선 뒤 인근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것을 마지막으로 행방이 끊겼다.
장씨와 함께 지낸 연인은 같은 달 15일 제주서부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신고를 접수한 A경장이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경장은 장씨 외에도 지난 22일 백골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 실종자 사건도 허위로 종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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