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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이 1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부동산 세제개편안 등으로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자 ‘경제 컨트롤타워’ 교체로 국정 쇄신을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실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실장급 청와대 고위직이 교체된 것은 현 정부 출범 1년3개월 만에 처음이다.
김 실장은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오래전부터 대통령께 계속 설득을 해왔다”며 “대통령이 ‘대안이 뭐냐’고 만류하고 고민하시다가 어제야 이해를 해주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많지만 이제는 제가 자리를 비우고 다음 사람들이 또 자기 몫을 해나갈 때”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현 정부 초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뒤 경제·산업·재정 분야 정책 입안과 국정과제 이행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다. 특히 한·미 통상협상과 대미 투자 프로젝트 등 굵직한 현안을 일선에서 지휘했고 최근 논란이 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부동산 세제개편안 마련 등도 주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2기 내각 인사를 발표하면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교체했지만 김 실장은 유임했다. 그러나 김 실장이 개각 발표 하루 만에 사의를 표하고 이 대통령이 이를 수리하면서 내각과 청와대의 경제 투톱이 모두 교체됐다.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꼽히는 경제정책 관련 인사를 교체해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책 집행에 있어 원활한 동력을 제공하기 위한 인적 개편”이라며 “경제정책 과제가 많은 상황에서 속도감 있게 활성화하고 가속화하려는 조치”라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레버리지 ETF 3인방 중 남은 두 명인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경질하라”고 말했다.
지난 5일 저녁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린 서울세계불꽃축제에 50만명 넘는 인파가 몰리면서 주변 편의점은 평소의 10배 넘는 매출을 올렸다.
편의점 이마트24는 불꽃축제가 열린 여의도 인근 점포 매출이 한 주 전인 지난달 29일(토요일)에 비해 약 9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GS25는 여의도와 이촌동 일대 점포 매출이 전주 대비 최대 16배 뛰었다고 밝혔다. CU와 세븐일레븐 역시 인근 매장 매출이 8~9배 급증했다고 한다.
상품별로 살펴보면 야외에서 축제를 관람하며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주류와 음료, 먹거리 매출이 크게 늘었다. 주류와 음료에선 맥주가 전주의 35배 팔렸고, 생수 24배, 얼음 23배, 탄산음료·파우치음료 각 20배의 매출을 기록했다. 먹거리 매출은 스낵 18배, 라면 17배, 햄버거 및 후랑크·핫바 각 13배, 아이스크림 10배, 샌드위치 7배, 김밥 6배, 삼각김밥 5배 등이다. 시민들이 야외에서 장시간 머무르면서 물티슈(48배)와 휴대전화 배터리(23배) 매출도 크게 증가했다.
이마트24는 불꽃축제를 찾는 고객 편의를 위해 한강 인근 점포와 임시 매장을 중심으로 사전에 상품 물량을 충분히 확보했다. 여의도 원효대교 근처 ‘한강파라다이스점’은 매장 앞에 천막 2동을 설치하고, 아이스박스 12개와 라면온수기 6대 등을 갖춘 임시 매장을 추가로 운영했다. 이마트24 관계자는 “올해는 지난해보다 약 20일 이른 시기에 축제가 열려 더운 날씨로 인한 음료와 주류 수요 중가에 대비해 관련 상품을 충분히 준비했다”고 밝혔다.
반면 수십만 인파가 몰리면서 일부 점포는 통신 장애로 모바일 결제가 먹통이 되는 등 혼선을 빚었다. 축제 종료 후 편의점에서 쏟아져 나온 일회용품과 쓰레기가 한강변 일대에 방치되는 고질적인 문제도 반복됐다.
내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이 올해 본예산 대비 10%가량 증가한 84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지방교부세 77조원과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1조4500억원 등 지역균형발전과 AI(인공지능) 민주정부 구현, 국민 안전 강화 등에 예산이 집중됐다.
행안부는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보다 10.1% 증가한 84조7036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중 지방에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가 77조1899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사업비는 7조634억원,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4503억원이다.
주요 사업 중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규모가 올해(1조1500억원) 대비 3000억원 확대됐다. 섬 반값 여행 지원 예산도 12억원가량 신규 편성됐다. 행안부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섬 여행경비 지원을 통해 해당 지역 내 생활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회연대경제 추진체계 구축에 신규로 449억원을 편성하고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에 320억원을 배정했다.
AI 민주정부 구현에도 집중 투자한다. AI를 활용한 행정서비스 확대를 위해 국민이 찾기 전에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안내하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1000여종 이상 추가한다. 이를 위해 올해 56억원보다 14억원 늘어난 70억원을 편성했다. 또 203억원을 들여 하나의 AI 민원창구에서 안내부터 처리까지 완결하는 ‘AI통합민원플랫폼’을 구축한다. 공직자가 AI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온AI’를 전 부처에 확산·적용하기 위해 올해 187억원보다 355억원 늘어난 542억원을 편성했다.
국민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주요 정보시스템의 이중 운영체계(DR)도 강화한다. 범정부 이중운영시스템 구축에 2716억원을 편성하고, 공공 정보시스템의 민간 클라우드 이전에도 신규로 548억원을 배정했다.
또 재해위험지역 정비에 올해보다 891억원 증가한 1조1579억원을 편성했다. 재난 현장을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중앙·지방정부 상황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확충하는 데 60억원을 투입한다.
이 외에 여순사건 피해자 등을 위한 트라우마 치유 사업을 연중 운영하고, 40주년을 맞는 6·10민주항쟁을 전국적으로 기념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AI 민주정부, 국민안전, 지역균형성장, 사회통합 등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2027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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