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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캐나다산 유제품과 대부분의 주류, 오토바이 등 특정 제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다른 제품에 대해선 관세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미국 백악관은 8일(현지시간) 오는 29일부터 유제품과 주류 등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가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AP통신와 AFP통신 등은 전했다. 매트리스와 모터보트 등의 다양한 캐나다산 제품에 대해선 오는 15일부터 5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는 캐나다가 이날부터 276억 캐나다달러(2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한 데 따른 미국의 조처다. 미국은 이날부터 미국 조달 시장에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를 통해 들어오는 캐나다산 제품을 제외하는 조치도 시행한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22일부터 약 200억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이날 “캐나다의 전략은 더욱 독립적인 국가가 되는 것”이라며 “어떤 나라도 우리를 인질로 잡을 수 없도록 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캐나다는 유럽연합(EU)과 무역과 안보 분야 등을 포괄해 전방위적 협력 관계 구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캐나다 정부 관계자는 “캐나다 정부가 EU와의 관계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EU 가입을 제외한 거의 모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여야가 국회 국정조사와 당 태스크포스(TF) 등을 가동했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관련 TF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상임화, 선관위 사무총장의 인사청문제도 도입 등을 담은 ‘선관위 개혁 3법’을 발의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에 멈춰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를 구조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개헌 논의는 난망한 상황이다.
선관위 개혁 3법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국민 참정권 수호 선관위 개혁 TF’ 간사 이해식 의원은 9일 TF 활동 결과 보고 및 개헌 과제 전달식에서 “(3법을) 국정감사 이전에는 다루지 못할 것 같다”며 “국감 이후에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들과 함께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TF는 지난 7월 중앙선관위원장을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바꾸고 상임위원을 3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선관위법 개정안과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하는 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날까지 심사되지 않고 있다. 국회에 총 28건의 선관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해당 상임위에 접수만 됐을 뿐 심사가 시작된 건은 없다.
TF는 이날 중앙선관위를 국민참정권위원회로 기관 명칭을 변경하고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개헌 방향을 제시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의 명칭, 구성 방법 등을 바꾸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개헌 논의는 진척되지 않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TF가 도출한 개헌 방향을 당 개헌추진단에 전달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TF는 이날 개헌추진단장인 김태년 의원에게 활동 결과 보고서와 개헌안을 전달했다. 김 의원은 “선관위 개혁안 또한 이번 개헌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과제”라며 “선관위 개혁 TF가 그동안 쌓아온 성과와 과제를 개헌추진단이 잘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활동이 종료된 국회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도 성과가 미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조특위는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 등을 상대로 청문회를 열었지만 잠실 투표소 투표지 재검표 공방만 주로 이어갔다.
국회의 유일한 성과는 지난 7월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점이다. 지난 7일 출범한 특검팀은 최장 150일간 선관위 비위 의혹 12건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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