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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년에 병원 300번 넘게 가면 본인부담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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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1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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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한 해 외래진료를 300회 넘게 받으면 301회째 진료부터 진료비의 90%를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다만 아동과 임산부, 중증·희귀질환자 등 치료를 위해 잦은 외래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예외다.
보건복지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외래진료를 연간 365회 넘게 받으면 366회째부터 본인부담률 90%가 적용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이 기준을 연 300회로 낮추기로 했다. 연간 300회는 일주일에 약 6차례 의료기관을 찾는 수준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외래진료 이용자 약 4840만명 가운데 연간 300회를 초과해 진료받은 사람은 7765명이었다. 이들은 연평균 344.7회 외래진료를 받았다. 한 해 동안 외래진료를 1775회 이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복지부는 지나치게 잦은 외래진료가 한정된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어렵게 하고, 동일·유사 검사나 치료의 반복으로 환자 안전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2024년 기준 17.9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6회의 약 2.7배다.
다만 질환 특성상 외래진료를 자주 받아야 하는 환자에 대한 예외 규정은 유지된다. 아동과 임산부를 비롯해 산정특례 대상 중 중증장애인, 희귀·중증난치질환자가 해당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받은 진료 등은 연 300회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예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잦은 진료가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본인부담률 90%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가 환자의 질환과 의료이용 사유 등을 토대로 의학적 필요성을 심의해 예외 여부를 결정한다.
“춤은 제 팔자이자 운명인 것 같아요. 더 이상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또 춤이 나오네요.”(배정혜)
한국 창작춤의 대모 배정혜(82)와 차세대 안무가 배진호(32)가 반세기의 세월을 건너 ‘시나위’라는 하나의 화두로 만난다. 국립무용단이 오는 10월8~11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무대에 올리는 신작 <더블빌: 시나위>를 통해서다.
10일 서울 중구 국립극장에서 기자들과 만난 배정혜 안무가는 9년 만에 국립무용단에서 신작을 선보이는 소회를 털어놓았다. 최근 폐암 투병이라는 삶의 굴곡을 지나온 그는 “3년 전 리틀엔젤스 예술제 안무를 끝으로 내 춤 인생은 다했다고 여겼는데, 국립무용단 옛 단원들을 마주하니 너무 반갑고 안무가 저절로 나왔다”고 말했다. 팔순을 넘긴 나이에도 밤새 동작을 고민하고 연습 당일 아침까지 안무를 고친다는 그에게 춤은 의지라기보다 떨쳐낼 수 없는 ‘운명’에 가까웠다.
이번 공연에서 두 사람은 각각 신작 <살풀이 生>과 (아라)를 선보인다. 여러 악기가 각자의 소리를 내면서도 서로의 소리에 반응해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시나위’처럼 두 안무가의 접근법 역시 다르면서 어우러진다. 배정혜가 오랜 시간 몸에 축적된 전통춤의 호흡을 끌어낸다면, 배진호는 전통을 해체해 젊은 몸의 움직임으로 다시 조립한다. 김종덕 국립무용단 예술감독은 “우리 전통춤을 가장 잘 해석하는 배정혜 선생님과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차세대 주자 배진호 안무가에게 ‘이번에는 춤으로 한번 승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날 시연으로 선보인 <살풀이 生>은 살풀이에 담긴 한과 슬픔을 풀어내고 다시 삶과 생명으로 나아가는 무대다. 이매방류·한영숙류 살풀이, 김숙자류 도살풀이, 김수악류 교방굿거리 등 서로 다른 계보의 네 가지 전통 춤사위를 망라해 ‘신전통’(新傳統)으로 직조했다. 거대한 폭포수 아래 선남선녀와 한량들이 어우러져 노니는 한 폭의 산수화 같은 풍경을 펼쳐 보인다.
배정혜는 “가야금 산조와 여러 노래를 한데 엮은 일종의 ‘풍류 살풀이’라고 보면 된다”며 “거창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보다 관객들이 시원한 폭포수 아래서 함께 신명 나게 춤추다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배진호씨는 어떤 의미를 많이 줄 것 같아서 나는 심플하게, 노인답게 풀었다”며 웃었다.
배진호의 는 분위기가 확연히 다르다. 발레와 현대무용을 거쳐 한국무용을 전공한 그는 지난해 창작산실 ‘올해의 신작’에 최연소로 선정된 신예로, 국립무용단과의 작업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어릴 때부터 존경한 선생님과 나란히 안무를 올린다는 데 두려움이 컸다”며 “선생님이 만들어온 한국춤의 역사를 어떻게 이어받을지 고민했다”고 말했다.
‘아리랑’에서 한 글자씩 따온 는 아리랑에 축적된 ‘한’과 ‘애’ 등 복합적인 정서를 젊은 무용수들의 몸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배진호는 “극적인 장면보다 무용수들의 몸으로 아리랑을 시각화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시나위 장단을 그대로 가져오기보다 즉흥적으로 서로 반응하고 교감하는 원리를 움직임에 녹이고 후반부에는 굿거리·휘모리장단을 더했다.
50년 세월의 대비는 무용수들의 몸으로도 이어진다. 국립무용단은 창단 이후 처음으로 단원들을 세대별 두 그룹으로 나눴다. 1985년생 이상 무용수 28명이 배정혜의 <살풀이 生>을, 신입 단원을 포함한 젊은 무용수 13명이 배진호의 를 춘다. 각각 오랜 시간 축적된 호흡과 원숙함, 젊은 몸의 날렵함과 에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서로의 춤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뜻밖의 접점도 발견됐다. 배정혜는 배진호의 작품을 보고 “요즘 유행하는 현대적인 동작이 아니라 내가 처음 보는 동작으로 한을 풀어내는 느낌을 받았다”며 “어떤 의미를 표현하는 동작이 나와 아주 좋게 봤다”고 평했다. 배진호는 배정혜의 춤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한국춤의 본질을 발견했다고 했다.
배정혜는 인터뷰 말미 “무용은 시나 그림을 뛰어넘는 예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전통무용과 창작춤에 관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 9300여 가구에 대한 ‘계약연장·분양전환 불가’ 방침을 8일 재확인했다. 의무임대기한이 끝난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는 퇴거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이들이 나간 집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으로 공급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07년 도입한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시세의 절반 가까운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다. 2027년 처음으로 20년 만기를 맞는다.
강동구와 송파구 등 일부 만기를 앞둔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들은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계약 연장 및 분양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입주 당시보다 집값과 전셋값이 모두 크게 올라 입주 당시 낸 보증금만으로는 비슷한 수준의 집을 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퇴거가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장 20년 거주·분양 전환 불가 원칙은 2007년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와 임대차계약 단계부터 명시해 온 제도의 기본 조건”이라며 “다만 만기 가구의 안정적 이주를 위해 사전 상담과 현장 설명회 등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의무임대기간이 만료된 가구 가운데 소득·자산 등 입주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영구·국민임대 등 여건에 맞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연계를 지원한다. 자치구 주거안심종합센터 등을 통해 이주 상담과 이용할 수 있는 금융지원 정보도 안내한다.
시는 국민임대주택을 포함한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상당수가 주거비 부담을 줄인 비용을 모아 자가 마련 등 다음 단계로 이동한 만큼 제도의 실효성은 크다고 보고 있다. 제도를 도입한 이후 이달까지 1만5529가구가 계약기간 만료 전 퇴거했다.
SH가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6~2021년 장기전세주택에서 퇴거한 1708가구의 72%는 본인 소유 주택에 살고 있었다. 이는 전체 공공임대주택 퇴거자의 자가 거주 비율(60%)보다 높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장기전세주택에 살며 내 집 마련에 성공했거나 준비 중인 입주자·퇴거자 13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오 시장은 “장기전세주택은 주거 걱정을 덜고 자산을 모아 내 집 마련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라며 “내 집을 마련해 비워진 주택이 다음 무주택 시민의 기회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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