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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경의 한뼘 양생]40년 만의 무죄를 가치있게 만드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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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9-07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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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후배 변호사에게 전화가 왔다. 40여년 전, 대학 4학년 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사건에 대해 당시의 체포와 수사, 구속은 모두 위법했으니 재심을 청구하자는 것이었다.
실제로 전두환 정권에 반대하는 학생 시위가 대개 그러했듯, 나 역시 “학우여”를 외치자마자 교내에 진을 치고 있던 사복경찰 수십명에게 입이 틀어막힌 채 끌려갔다. 미란다 원칙이나 진술거부권 고지 같은 것은 물론 없었다. 구속영장 발부 시한을 넘긴 불법 구금, 경찰서에서의 물고문과 구타도 이어졌다. 게다가 처벌의 근거가 된 “현저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라는 모호한 법 조항은 1989년 법 개정 때 삭제됐다.
그런데도 처음에는 내키지 않았다. 이미 역사적 평가가 끝난 일인데 굳이 다시 거론할 이유가 있을까? 과거 민주화운동 경험은 어느새 기득권 세대의 자기 신화로 취급되며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재심 청구가 소위 86세대의 자기 정당화로 보이지 않을까?
그뿐만 아니라 20대 이후 지금까지 돈을 버는 생활인으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 읽고 쓰는 지식인으로 살아오면서 한 사람의 삶은 ‘대의와 명분’으로 환원되지 않고 그것으로 구원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옳다고 믿는 것과 그렇게 사는 것 사이에는 언제나 간극이 있다. 내게 중요한 것은 스무 살 언저리의 선택을 기억하는 일이 아니라, 그때 알게 된 진실을 매번 다시 살아내는 일이었다.
하지만 2024년 12월3일 밤의 비상계엄 선포가 생각을 바꿔놓았다. 밤새 생중계되는 광경을 보면서 머리보다 몸이 먼저 반응했고, 잊었다고 생각했던 수십년 전 고문의 공포가 가장 먼저 되살아났다. 과거가 유령처럼 되돌아올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더구나 역사적 평가가 내려진 사건조차 손쉽게 부정되는 탈진실의 시대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지나간 일을 곡진하게 증언하고 다시 기록하는 데에도 여전히 의미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나는 한 번은 사실심리를 위해, 또 한 번은 판결을 들으러 법정에 갔다. 무죄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당시 시위를 전두환 정권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맞선 정당한 행동으로 판단했다. 40여년 전과 달리 판사와 검사는 시종 정중했고, 판결도 정반대로 뒤집혔다. 하지만 뿌듯한 감정보다는 서글프고 허망한 기분이 들었다. 내가 감옥 사는 동안 방에 불도 때지 않았다는 어머니는 이미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 나오는 나에게 법원은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안내문 한 장을 쥐여주었다.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
최근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는 ‘공생공락을 위한 공통의 부’, 줄여서 ‘공공공(共共共)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우리는 좋은 공동체란 언제나 돈에 대한 다른 상상력을 요구한다고 생각하며 마을작업장과 지역화폐, 공통지갑, 청년기금 등을 실험해왔다. 그러나 금융자본주의가 극단으로 치닫는 지금, 누군가는 써도 써도 돈이 줄지 않고 다른 누군가는 아껴도 아껴도 삶이 펴지지 않는다. 이런 세상에서는 돈을 순환하고 재분배하는 방식도 좀 더 대담하게 다시 발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금 우리는 공부 중인데, 나는 ‘사회적 상속’이라는 개념에 꽂혔다. 사회학자 이철승의 표현을 빌리면, 2000년대의 부동산 폭등은 민주화 세대를 “자산계급의 일원으로 초대”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세대가 운 좋게 축적한 자산은 다시 가족 안에서 상속되고 증여되면서 청년세대 내부의 불평등을 키운다. 나 역시 그 바깥에 있지 않다. 오늘날의 민주주의 후퇴를 정치의 실패로만 돌릴 수 있을까. 권력과 부를 다음 세대와 충분히 나누지 못한 우리 세대의 무능과 무책임에도 그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닐까?
사회적 상속은 부모의 자산이 자식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도록, 사회가 다음 세대의 몫을 보장하자는 제안이다. 그렇다면 보상금의 용처는 이미 정해졌다. 나는 앞으로 받게 될 그 돈을 ‘공공공 프로젝트’의 마중물로 삼으려 한다.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리튬 전문 개발업체와 손잡고 북미 현지 핵심 광물 공급망 강화에 나섰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스맥오버 리튬과 탄산리튬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스맥오버 리튬은 미국 리튬 개발업체 스탠더드 리튬과 노르웨이 국영 에너지기업 에퀴노르가 세운 합작법인이다.
이번 계약에 따라 LG에너지솔루션은 스맥오버 리튬이 양산을 시작하는 2029년부터 10년 동안 총 8만t 규모의 탄산리튬을 공급받는다. 1회 충전 시 500㎞ 이상 주행할 수 있는 고성능 전기차 약 180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이다.
스맥오버 리튬은 미국 아칸소주에서 추진 중인 ‘남서부 아칸소 프로젝트’에 직접리튬추출(DLE) 기술을 적용한다. DLE 기술은 염수에서 리튬을 직접 추출해 기존 방식보다 탄소 배출을 줄이고 생산 기간을 단축하는 친환경 공법으로 꼽힌다.
LG에너지솔루션이 탄산리튬 확보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북미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의 급성장이 자리 잡고 있다. 전력망 확충과 데이터센터 증가로 ESS용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탄산리튬은 LFP 배터리와 중저가 삼원계 배터리의 필수 원재료다.
이번 계약은 미국 현지에서 광물을 조달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요건을 충족하고, 지정학적 공급망 불확실성을 낮추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LG에너지솔루션은 북미 내 8개 생산시설을 구축·운영하고 있어 원재료 조달부터 배터리 제조까지 이어지는 현지 완결형 공급망 체계를 다지게 됐다.
이강열 LG에너지솔루션 구매센터장(전무)은 “북미 전략시장에서 친환경 핵심 광물을 확보해 공급망 안정성을 높였다”며 “현지 생산과 원재료 조달을 통해 제품 경쟁력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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