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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단독]개인 땅에 지은 산불 임시주택, “나가라” 통보에···이재민들, 추석 코앞 떠돌이 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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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1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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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산불로 집도 잃었는데 인제 와서 또 다른 곳으로 나가야 할 판이니더.”
산불 이재민 김모씨(60)는 경북 안동시 길안면 묵계1리 임시주택에 살고 있다. 9일 만난 그는 신발에 묻은 흙을 털어내며 “새집을 지을 충분한 돈이 없다”고 말했다.
묵계1리에는 지난해 3월 대형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조립주택 14채가 있다. 8가구는 소실된 집터에 새집을 지어 떠났고, 6가구가 27㎡ 남짓한 임시주택에 남아 생활하고 있다.
김씨는 “지원금으로 1억원을 받았는데 이 돈으로 새집을 지을 수가 없다”며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대출을 받거나 자식 도움으로 집을 지었지만 여기 남은 사람들은 그럴 형편도 못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남은 6가구는 이달 중으로 살고 있는 임시주택을 떠나야 한다. 임시주택이 들어선 땅의 임대계약이 만료됐기 때문이다. 이곳은 안동시가 개인 토지를 빌려 조성했다. 임대 계약 기간은 1년이었다. 토지 소유주들은 시와의 계약 연장을 거부하고 원상 복구를 요구했다. 이들은 인근 옆마을로 주거지를 옮긴다.
김씨는 “옆 마을이라고 해도 차를 타야 다닐 수 있는 거리”라며 “농사꾼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논밭에 나가야 하는데 이제 농사짓기도 어려워졌다. 1년 만에 다시 이사해야 하니 죽을 노릇”이라고 말했다.
10일 안동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월 산불 이재민들이 사용하는 임시조립주택 사용기간을 2027년 상반기까지 1년 더 연장했다. 아직 새집을 짓지 못한 이재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조치였다.
문제는 임시주택 사용기간과 별개로 임시주택이 들어선 사유지의 계약 연장이 어렵다는 점이다. 안동지역 임시주택 단지 85곳 중 75곳은 개인 소유 부지에 조성됐다. 사유지마다 임대료 지급 여부와 계약기간이 달라 시는 현재 토지 소유주들과 계약 연장 여부를 협의하고 있다.
안동시가 지난해에만 임시주택 부지 임대료로 지급한 금액은 4억7114만원이다. 유상임차한 토지는 13만9929㎡로, 올해 임대료는 전년보다 평균 12% 올랐다. 부지 사용계약 연장이 되지 않은 곳의 이재민들은 임대계약이 유지되는 다른 임시주택 단지로 옮겨야 한다. 안동시는 이사비용 등으로 1억6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여러 사정으로 임대계약을 종료하겠다고 알려오는 토지 소유주들이 적지 않다”며 “직접 찾아가 계약 연장을 요청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1년 만에 또다시 거처를 옮겨야 할 처지에 놓이면서 이재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정항우 경북산불피해주민대책위원장은 “재해로 집을 잃고 임시주택에 머무는 이재민들의 거처를 1년짜리 계약으로 마련한 게 말이 되느냐”며 “일단 처리하고 보자는 식의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고 지적했다.
주택이 전소된 이재민에게는 가구당 1억~1억2000만원이 지급됐지만 원자잿값 상승 등으로 공사비 추가 마련이 어려운 주민들은 새 집을 짓기도 쉽지 않다.
안동을 포함한 경북 산불 피해 5개 시·군에는 모두 184개의 이재민 집단부지가 조성돼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안동이 85곳으로 가장 많고 의성 36곳, 영덕 33곳, 청송 22곳, 영양 8곳이다. 안동을 제외한 다른 시·군에도 사유지에 조성된 임시주택 단지가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불 직후 임시주택에 입주한 주민은 총 2531가구이며, 현재도 1898가구가 임시주택에 머물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현재 5개 시·군 집단부지 가운데 사유지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이재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광주 해남 고다산성에서 ‘새금관’ 글자가 새겨진 기와와 ‘왕’ 글자가 있는 청동 도장, 중국 당나라 양식의 금동 허리띠 등이 출토됐다.
8일 해남군에 따르면 최근 고다산성 터 등 일대에서 유적과 유물 100여 점이 확인됐다. 지난 6월부터 3개월 동안 현산면 고다산성을 처음 발굴 조사한 결과다.
고다산성은 산 정상부를 둘러 돌로 쌓은 통일신라시대 산성이다. 서·남해안의 바닷길과 육상 접근로를 한눈에 살필 수 있다. 산성이 있는 현산면은 백제시대 새금현, 통일신라시대 침명현, 고려시대 해남현이 있던 곳으로 추정된다.
해남군은 이번 유물이 지방 관아의 수준을 뛰어넘는 최고위층의 위세품이라고 설명했다. 고다산성이 단순한 방어시설이 아니라 지방의 정치와 행정을 맡은 거점이었다는 것이다.
‘새금관’명 기와는 문헌에 기록된 백제 행정지명과 관련된 자료다. ‘왕’명 청동 도장은 행정문서 등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금동 허리띠는 당시 신분제와 지방 지배체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막새 등 기와류와 무기, 농경 도구, 의례용 그릇도 나왔다.
북쪽 성벽 바깥쪽은 위로 갈수록 돌이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쌓았다. 안쪽은 흙을 단단히 다져 기초를 만든 뒤 돌을 수직으로 올렸다. 동쪽 성문은 통일신라시대에 설치된 뒤 고려와 조선시대에 계단식으로 보수됐다.
시대가 다른 3개 지층도 확인됐다. 성벽 아래에서는 마한시대 유적과 유물이 나왔다. 산성을 지방 행정의 거점으로 사용한 흔적과 폐쇄 이후 들어선 조선시대 건물도 확인됐다.
해남군은 고다산성이 마한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교통과 방어의 요충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발굴 결과는 오는 17일 오후 2시 현장에서 공개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발굴조사를 바탕으로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방향을 수립하고, 국가유산 지정을 추진해 고다산성을 서‧남해안을 대표하는 역사문화유산으로 육성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앤디 버넘 총리가 이끄는 영국 정부가 요르단강 서안지구 이스라엘 정착촌과의 상품·서비스 교역을 금지하기로 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에드 밀리밴드 영국 외무장관은 8일(현지시간) 의회에서 ‘영국과 이스라엘 관계의 광범위한 재설정’이라고 표현한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팔레스타인인의 권리와 국제법 존중을 강조하면서 팔레스타인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는 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고 가디언은 보도했다.
핵심 조치는 이스라엘 정착촌과의 교역 금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 정부는 정착촌에서 생산된 상품의 거래를 금지하고, 금융과 광고 등 일부 서비스에도 금지 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가디언은 전했다. 영국은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당시 이스라엘이 점령한 영토에 건설된 민간 정착촌을 국제법상 불법으로 보고 있다. 기존에는 정착촌 생산품이 영국에 수입될 때 특혜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업들에는 정착촌과의 교역이나 경제·금융 활동을 자제하도록 권고해 왔다.
가디언은 이번 조치가 기존의 수사적 지지에서 벗어나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 가능성을 훼손하는 정착촌 확대를 막기 위한 실질적 행동으로 옮겨가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특히 최근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정착촌 확대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판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예루살렘 동쪽의 이른바 ‘E1 정착촌 사업’은 서안지구를 사실상 둘로 갈라 팔레스타인 독립국 수립을 더욱더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다만 이번 조치는 팔레스타인 지지 단체들의 요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가자지구 구호물자 반입 제한에 대한 별도 제재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가자지구에서 벌어진 일들을 제노사이드(집단학살)로 규정하지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이번 조치는 키어 스타머 전 총리 시절보다 이스라엘에 단호히 대응하려는 버넘 정부의 외교 기조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블룸버그는 버넘 총리가 제재 발표 전날인 7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정착촌 제재 계획을 미리 알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영국 외교관들은 미국 측에 이번 제재가 주로 상징적인 것이며, 영국과 이스라엘의 광범위한 무역·안보 관계에는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같은 대이스라엘 정책 전환에는 팔레스타인 문제를 둘러싼 녹색당의 압박 등 국내 정치적 배경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디언은 이번 정책 전환이 녹색당과 경쟁하는 노동당에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영국 여론은 정착촌 제재 조치에 대해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업체 오피니엄이 실시한 조사 결과 이스라엘 정착촌 상품의 거래 금지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6%로 반대 비율 18%의 두 배를 넘었다. 의견을 밝히지 않은 응답자를 제외하면 찬성 비율은 약 4분의 3에 달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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