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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1세대 환경운동가’ 시인·농부 웬델 베리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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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07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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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미국의 환경운동가·시인·농부 웬델 베리가 향년 92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가디언, AP 등 외신은 베리가 고향 켄터키주 포트 로열에서 지난달 31일 별세했다고 알렸다. 베리는 헨리 데이비드 소로와 같은 미국 남부 농업 사상가의 정신적 계승자이며 ‘1세대 환경운동가’로 평가받는다.
그는 20대 초반부터 시와 단편소설을 발표했고 뉴욕대, 켄터키대에서 교편을 잡기도 했으나 1977년 교수직을 그만두고 농부가 됐다. 그는 고향의 농촌 공동체를 찬양하고, 현대 문명을 비판하며 땅과 사람의 관계에 천착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문제에서 출발해 지구의 문제까지 사고의 폭을 넓혔다. 미국의 경제정책이 농민들에게 빚더미를 안겨 땅에서 떠나게 만드는 현실, 대형 영농기업이 이 자리를 차지해 세계인의 식탁을 위협에 빠트리는 현실에 분개했다. 베리는 2014년 경향신문에 게재된 안희경 저널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나라마다 사회적 서열이 있다. 월스트리트 은행가들은 꼭대기에 있고, 농부는 어떤 동네든 어떤 시절이든 항상 바닥에 있다”며 “우리의 일은 경쟁에 기반한 시스템에서 협력에 기반한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농, 문명의 뿌리>에선 “‘지구촌’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 세계 전체를 아무리 많이 사랑한다 하더라도 이 세계를 온전히 살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이 세계의 작은 지역에서 책임 있게 사는 것뿐”이라고 적었다.
베리와 아내는 평생 컴퓨터, 텔레비전, 전화 없이 살았다. 특급우편도 보낼 수 없는 사서함 주소만을 갖고 편지로 사람들과 소통했다. 모교인 켄터키대가 석탄 회사가 조직한 기부자 그룹으로부터 거액을 후원받자 학교와 절연했다. T S 엘리엇 상, 전미도서비평가협회 평생 공로상을 받았다. 한국에는 <온 삶을 먹다> <오직 하나뿐> 등 다수의 책이 번역돼 나왔다.
초등학교 1·2학년의 교육시간을 3·4학년 수준으로 늘리는 이른바 ‘3시 하교’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초등 저학년의 수업시간이 짧아서 생긴 돌봄 공백이 교육 경험의 격차로 이어지는 만큼, 공교육의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교원단체 등은 현행 돌봄 제도를 보완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정규수업 확대에 반대했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와 국회미래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은 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와 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포럼’을 열고, 저학년의 짧은 수업시간과 돌봄 공백 문제를 짚으며 1·2학년 교육시간 확대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1·2학년의 수업시간을 우선 3·4학년 수준으로 늘려 현재 오후 1시 안팎인 하교 시간을 오후 3시 안팎으로 늦추고, 효과를 살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늘어난 시간은 국어나 수학 등 교과 진도를 더 나가는 대신 독서와 예술·체육, 탐구 활동, 놀이와 또래 관계 형성 등 저학년의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 경험으로 채우자는 구상이다.
이 같은 방안이 제시된 배경에는 초등 저학년의 수업시간이 짧다는 판단이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초등 1·2학년의 연간 수업시간은 581시간으로, 비교 가능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같은 연령대 평균 815시간보다 234시간 적다. 이는 1950년대 의무교육 도입 당시 부족한 교실에 많은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 오전·오후반으로 나눠 수업하면서 정착된 짧은 수업시간이 지금까지 이어진 영향이다.
초등 저학년 정규수업이 오후 1시쯤 끝나면 이후 돌봄은 각 가정의 몫이 된다. 문제는 돌봄 수요는 소득과 관계없이 발생하지만 이를 사적으로 해결할 여력은 가정 형편에 따라 다르다는 점이다. 황인혁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돌봄 수요는 소득과 관계없이 존재하지만, 이를 사교육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력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다”며 “저소득 가구에는 사교육을 통한 대응이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짧은 수업시간을 돌봄 공백뿐 아니라 ‘교육 경험의 격차’ 문제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희현 한국교육개발원 학생·학부모연구실장은 “초등학교 입학과 함께 아이에게 보장되던 공적인 시간이 갑자기 줄어드는데, 빈 시간에 어떤 아이는 충분한 학습과 돌봄을 경험하지만 어떤 아이는 그러지 못한다”며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는 가정 배경에 따른 초기 교육 경험의 격차를 공교육 안에서 완화할 수 있는지 묻는 접근”이라고 말했다.
학령인구 급감과 교육의 질적 전환도 이번 논의의 주요 배경이다. 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2032년 초등학생 수는 2025년 대비 35% 급감한다. 현재 학급 수를 유지할 경우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7.8명, 학급당 학생 수는 12.4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성문주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확보되는 여력을 학생들의 전인적인 발달과 학부모의 안정적인 교육·돌봄 요구에 대응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정책적 질문”이라고 말했다.
교원단체와 일부 학부모들은 정규수업 확대가 돌봄 공백의 적절한 해법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돌봄이 문제라면 현재 운영 중인 늘봄 프로그램과 방과후 프로그램, 돌봄교실 등 기존 제도를 먼저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장우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조직위원장은 “돌봄 공백이 문제라면 왜 돌봄시간을 확대하지 않고, 수업시간을 확대하는가”라며 “수업시수를 늘리면 정말 사교육이 줄어들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경기 둔전초 교사인 김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은 “지금도 1학년 아이들은 5교시를 힘들어한다”며 “돌봄을 원하지 않는 아이까지 왜 정규 의무수업 확대의 대상이 돼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규수업을 오후 3시까지 늘리더라도 부모의 퇴근시간까지 돌봄 공백이 남는 만큼, 아이들이 학교에 머무는 시간만 일률적으로 늘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국교위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향후 정책 방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공교육의 책임과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에서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를 받는 부모 경장이 지난 1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부 경장이 허위로 종결시킨 실종자였던 장모씨가 실종 104일만에 숨진 채 발견됐지만, 경찰은 장씨 사인을 두고도 오락가락하는 모양새입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취임 첫날이었던 지난 3일 제주도를 직접 찾았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1호 지시’로 실종수사 쇄신 대책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부 경장 개인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경찰 시스템에 대한 비판과 질책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경찰 한명의 개인적 일탈로만 넘길 일은 아닙니다. 이번 일로 ‘나와 내 가족을 지켜줄 것’이란 경찰·치안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게 됐습니다. 부 경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칠 게 아니라 그간 우리 실종수사 체계를 돌아보고, 무엇이 이런 사태를 불러왔고 무엇을 고쳐야 할지 고민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번 부 경장 사건 이후 다수의 경찰·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답은 조금씩 달라도 모두가 공통되게 지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실종사건의 절대 다수는 실제로 단순 가출·자살”등 강력사건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들은 부 경장 범행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도 “대다수 사건이 별 문제 없이 끝나니 ‘이렇게 해도 별 탈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일선 경찰서 경찰은 “80%가 단순 가출이고, 나머지 15%는 자살”이라고 했습니다. 지구대에서 일하는 또다른 경찰은 “(실종신고 접수 뒤)출동을 나가보면 한 90%는 음주 뒤 연락 두절이거나, (가족과)다투고 폰을 꺼 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건은 하루에도 많게는 각 경찰서에 십여건씩 접수된다고 합니다. 일일이 대응하다가 살인·납치 등 강력범죄와 연결된 사건을 놓치게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습니다.
문제는 나머지 10건 중 1~2건입니다. 한 일선 경찰서 간부는 “신고 1000건 중 999건은 큰 문제가 안 돼도, 1건의 피해가 너무 클 수 있어 이를 위해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일하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을 수도 있다”며 “그걸 시스템이 해결해줘야 하는 것 아니겠냐”고 짚었습니다.
일선 치안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경찰들은 장난전화로 인한 허위 신고·주취자 민원 등도 맡아야 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한해 경찰 허위신고는 5432건 접수됐고,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1년에 5000건이라고 치면 하루에 적어도 13~14건 꼴로 가짜신고가 접수되는 셈입니다.
이처럼 확인해야 할 신고가 쏟아진다면, 신고 접수 뒤 사건의 성격을 판가름할 정보를 신속히 파악해야 수사력 집중이 필요한 강력사건을 가려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통신정보 등 수사 초기에 필요한 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이기도 합니다. 경찰이 이를 들여다보려면 영장 발부 등 여러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렇다보니 지방 경찰서에서 실종수사를 맡았던 경찰은 초기 대응에 편법적 수단도 동원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실종사건이 강력범죄라는 의심이 들어 초기에 수사하려면 실종자의 마지막 통화 등을 알아야 하고, 그러려면 통신영장을 받아야 한다”며 “혐의가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납치·감금’이라고 가설을 써 영장을 신청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죽게 생겨 급하니 일단 가짜로 쓴다”는 겁니다.
원칙대로 하면 지연되니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실종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느 기관이든 일반적 상황에선 강제수사에 해당하는 정보를 입수할 수 있게 개선이 필요하다”며 “범위·기간 등에 제한을 두더라도 ‘목숨을 살리기 위해’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 경장 혼자 실종사건을 이렇게 터무니없이 종결시킬 수 있었던 점을 생각한다면 내부 통제장치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 전문가는 실종자가 안전하다는 증거가 제출돼야 수사 종결이 가능하게 하자고 조언했습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실종자 안전이 확보됐다는 증거를 상급자 등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육성이나 안전을 보여주는 사진· 영상 등을 첨부해야 종결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경찰의 실종사건 매뉴얼도 손봐야 할 겁니다. 매뉴얼 개선은 십수년 전부터 실종수사 부실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반복됐습니다. 경찰은 이번에도 실종된 장모씨가 발견된 당일인 지난 24일 ‘실종사건 수사 강화 계획’을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냈습니다. 그렇지만 매번 며칠만에 ‘뚝딱’ 나오는 대책을 두고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도 회의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초동수사 단계에서 실종자 정보 확보 등은 자체 메뉴얼을 손질만으론 어려운 일입니다. 국회도 법에 고칠 곳은 없는지, 정부도 정책으로 풀 일이 없는지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옵니다. 경찰에만 대책을 요구해서는 해답을 찾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이번 사건을 두고 “제도적인 보완책, 혹은 근본적인 쇄신책을 비롯해서 경찰 자체의 개혁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4일 대책을 내놨습니다. 경찰은 실종자 발견 시 관련 정보를 확인·추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정부와 경찰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검찰에 넘겨진 부 경장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무를 져버린 데 따른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실종수사 시스템 전반을 제대로 손보는 일은 계속돼야 합니다. 그래야 또다른 부 경장 사건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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