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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공소취소, 권한도 없고 지휘할 생각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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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07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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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내정자 첫 출근“공판 담당 검사가 결정할 문제”‘공취모 이력’ 우려에 수습 나서신약 로비 의혹엔 별도 입장문“무혐의가 마땅, 기소유예 부당”한동훈은 판사 유착 의혹 제기
김승원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3일 장관에 임명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공소취소를 지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신약 임상시험 로비’ 의혹에 관해서는 부정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김 내정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문제를 두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취소를 할 직접적인 권한도 없을 뿐 아니라 검찰총장을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현행 검찰청법이나 오는 10월 시행되는 공소청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다.
김 내정자는 “개별 사건의 공소유지 권한은 공판 검사가 갖고 있고 그 권한을 존중한다”며 “공판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 공동대표를 맡아 공소취소를 공개적으로 주장해왔다. 김 내정자는 “불법적인 수사에 의해 조작된 기소는 국가에서 그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의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했다.
김 내정자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의 승인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두고는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해명에 나섰다. 그는 “무혐의를 했어야 마땅한데 제가 후원하는 방법을 소개해줬다는 이유로 기소유예를 했다”며 “그것도 부당하다고 생각돼 지난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지금 헌재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2021년 지인 양모씨의 부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약사 제넨셀이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청탁한 혐의(알선뇌물약속 등)로 검찰 수사를 받았고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됐다. 양씨는 제약사를 설립한 강모씨로부터 요청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양씨가 김 내정자에게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하려 한 정황도 나왔다. 양씨가 김 내정자에게 후원금 계좌를 묻자 김 내정자는 “고마워”라고 답하며 계좌를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시 김 내정자의 후원금 한도가 이미 차 실제 송금은 하지 않았다. 양씨는 재판 과정에서 김 내정자가 “마음만 받겠다”며 후원을 거절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강씨에게도 ‘힘써준 김 내정자에게 500만원 후원금을 부탁한다’는 취지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내정자 측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국내 중소기업의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살펴봐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치료제 허가나 우선 심사, 기준 완화 또는 절차 생략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후원금이나 금품·접대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날 김 내정자와 신약 로비 사건의 영장전담 판사 간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자신의 SNS에 “신약 로비 사건 영장을 심사할 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 정모씨를 그 사건 영장심사에서 배제해달라는 요청을 대검찰청이 대법원에 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실이 있느냐”고 썼다. 이어 “김 내정자가 양씨와 함께 있다며 정 판사를 술자리로 불러내는 문자메시지가 수사 과정에서 나오는 등 공정한 영장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냐”며 “그럼에도 정 판사가 해당 사건의 영장심사를 맡아 강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있냐”고 물었다.
챔피언스시티복합개발PFV가 전남광주 북구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에 들어서는 ‘챔피언스시티 1차’ 분양을 시작했다. 챔피언스시티 1차는 지하 3층~지상 49층, 12개 동에 3216가구 규모 단지다. 약 80%인 2534가구가 84㎡로 구성된다. 일부 가구엔 펜트하우스 등 특화설계가 적용된다.
29만8000㎡ 규모 복합개발사업인 ‘올 뉴 챔피언스시티’의 첫 주거단지로, 전방·일신방직 산업유산을 재생한 문화공원과 연결된다. 챔피언스시티엔 더현대 광주와 특급호텔, 업무시설이 조성된다.
서광주IC와 무진대로 등을 이용하기 편리하고 광주역이 가까운 편이다. 단지 인근엔 초등학교도 들어설 예정이다.
청약은 오는 1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5일 1순위, 16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견본주택은 챔피언스시티 부지 내에 마련됐으며, 입주는 2030년 11월 예정이다.
충남 천안시는 오는 6일까지 독립기념관 등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 문화산업박람회인 ‘2026 천안 K-컬처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천안시와 독립기념관, 천안문화재단이 주최·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K-컬처, 세계의 중심에 서다’를 주제로 한류 문화 콘텐츠의 다양성과 산업적 가치를 선보인다.
천안시는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시민이 편안하며, 모두가 즐기는 박람회’를 목표로 전시 체계를 재편하고 참여형 콘텐츠를 대폭 확대했다.
지난 2일 열린 개막식은 천안시립흥타령풍물단과 국악 아카펠라 그룹 토리스의 주제공연 ‘MODERN 성주’를 시작으로 개막 선언, 드론·레이저쇼,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1500대의 드론이 군집 비행쇼를 펼치며 독립기념관 밤하늘을 수놓았다. 이어 다비치, 알파드라이브원, 리센느, 하입프린세스 등 가수들의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개막식에 앞서 겨레의 탑 앞에서는 산업전시관 개장식도 열렸다. 천안시는 기존 전시 체계를 압축해 K-푸드, K-웹툰, K-POP 등 3대 핵심 산업전시관을 마련했다.
K-푸드관에서는 전통 발효식품과 미래 식문화를 소개하고 코트라(KOTRA)와 연계한 수출상담을 진행한다. K-웹툰관에서는 지역 작가 특별전과 인공지능(AI) 로봇팔을 활용한 캐리커처 체험을 운영한다. K-POP 팝업 전시관에서는 AI 가상 아이돌 데뷔 체험 등을 선보인다.
박람회 기간 주무대에서는 다양한 공연과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3일에는 YB와 10㎝가 출연하는 K-록(Rock) 콘서트, 4일에는 김나영·멜로망스·케이윌 등이 출연하는 K-OST 콘서트가 열린다.
5일에는 SBS 라디오 ‘두시탈출 컬투쇼’ 공개방송이 진행되며 6일에는 외국인 축제와 폐막식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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