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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기고]원화 강세, 지금은 긍정적 효과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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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1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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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최근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원화 강세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환율을 걱정했지만 상황이 빠르게 바뀐 것이다. 원화가 절상되면 수출기업의 원화 환산 매출이 줄고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먼저 제기된다. 반대로 에너지와 원자재, 중간재의 수입 가격이 낮아지면서 물가 압력이 완화되고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개선되는 효과도 있다. 따라서 어느 한쪽만 강조하기보다 현재 한국 경제가 처한 여건을 함께 볼 필요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 상황에서는 원화 절상의 긍정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커 보인다. 한국은 원유는 물론 산업용 중간재의 상당 부분을 수입한다. 원화가 강해지면 이러한 수입 가격이 낮아지고, 이는 생산 비용과 소비자물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고환율이 수입물가를 통해 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떨어뜨리고 내수를 압박했다면, 최근의 환율 하락은 정확히 그 반대의 효과를 낸다. 최근처럼 수출은 비교적 견조한 반면 물가 부담이 여전히 남아 있는 국면에서는 환율 하락에 따른 수출 둔화 비용보다 수입물가 안정과 실질소득 개선을 통해 얻는 편익이 더 클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수출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가격 이외의 경쟁력이 중요한 품목의 비중이 높고, 달러화 중심의 가격 결정도 광범위하며, 수출기업 역시 수입 중간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원화 강세는 원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많은 학술 연구에서도 수입 투입 비중이 높은 산업일수록 환율 변화가 수출 가격에 미치는 효과가 비용 절감에 의해 일부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결과 환율 변화가 수출 물량과 기업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업종별로 다르고 상당한 시차도 존재한다.
대차대조표 측면에서도 원화 강세에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외화 부채를 보유한 기업과 금융기관은 달러 부채의 원화 환산액이 줄어들면서 레버리지와 외화 상환 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 특히, 전쟁의 장기화와 같은 지정학적 위험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 원화 약세가 외화 부채 부담과 외화 조달 위험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최근 환율 하락은 일부 기업과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측면에서도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만 최근처럼 단기간에 환율이 급락하는 경우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지난 6월 말 1500원대였던 원·달러 환율이 두 달여 만에 1300원대 중반까지 하락하면서 기업들은 가격과 환전 계획을 조정할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다. 수출기업은 달러로 벌어들인 매출을 원화로 바꿀 때 받는 금액이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들 수 있으며, 환율 상승에 대비해 결제용 달러를 미리 매입했거나 선물환으로 환율을 고정해둔 수입기업은 이후 환율이 더 하락하면서 추가적인 비용 절감 기회를 놓칠 수 있다. 특히 엔화 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원화만 빠르게 강해지면 원·엔 상대 가격이 악화돼 일본 기업과 경쟁하는 자동차, 기계, 소재 등 일부 산업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역시 원화 환산 이익 감소를 피하기 어렵다.
결국 중요한 것은 환율의 수준 자체보다 변화의 원인과 속도다. 원화가 대외 펀더멘털 개선으로 질서 있게 강해지는 것과, 짧은 기간에 기업들의 달러 매도가 몰리면서 환율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은 같은 현상이 아니다. 후자의 경우 수출기업의 추격 매도와 수입기업의 달러 매수 지연이 환율 하락을 다시 확대하는 자기강화적 움직임까지 나타날 수 있다. 경제의 평균적인 편익과 별개로 기업의 헤지 비용과 불확실성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원화 강세 자체를 걱정하는 것보다 그 원인을 이해하는 일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 약 2주 만에 사퇴하면서 차기 장관 인선을 둘러싼 논의도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용 의원이 지명된 이후 위성정당 창당과 비례대표 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등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은 거셌지만, 정작 성평등부 장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어떤 자질과 역량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한 검증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난 13일 논평에서 “약 2주간 성평등부 장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여성계에서는 차기 인선에서는 후보자의 성평등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제대로 검증하는 한편, 장관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평등부의 위상과 권한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성평등부 장관에게 우선 필요한 것은 성평등과 가족 정책에 대한 분명한 철학과 관련 분야에서의 경험이다. 여기에 다른 부처 장관과는 조금 다른 능력도 필요하다. 시민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정부 안에서는 다른 부처를 설득하고 움직일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이다.
성평등부는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 부처다. 성별 임금 격차와 여성노동은 고용노동부, 젠더 폭력은 법무부·경찰, 돌봄은 보건복지부·교육부 등과 맞물려 있다. 다른 부처의 정책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방향을 제시하려면 협업이 필수적이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 과정에서 여성운동을 비롯한 시민사회와의 연결이 중요하다고 봤다. 신 교수는 “성평등의 정의부터 정책의 비전과 과제, 그것을 실현해가는 방법까지 여성 시민사회와의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장관 인선부터 의제 설정, 정책 집행까지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안에서는 때로 다른 부처와 부딪힐 각오도 필요하다. 권김현영 전남대 민주주의미래연구소 학술연구교수는 “성평등부는 정부 부처와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있는 부처여야 한다”며 장관에게 필요한 자질로 “명확한 의제 설정과 돌파 의지”를 꼽았다.
[플랫]성평등가족부 장관 잔혹사
최근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는 이런 역할이 필요한 사례로 꼽힌다. 신 교수와 권김 교수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성폭력 등 젠더폭력 피해자에게 미칠 영향을 두고 우려가 나온 만큼 성평등부가 피해자들과 여성 등 소수자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 논의에 이를 반영하는 역할을 해야 했다고 봤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라도 성평등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면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이 부처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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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사람만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성평등부 장관이 다른 부처를 움직이고 때로는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려면 그에 걸맞은 권한과 위상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성계에서는 성평등부의 위상과 부처 간 조정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이 제기돼왔다. 장관의 위상을 부총리급으로 높여 다른 부처와의 협의·조정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현재 국무총리 소속인 양성평등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고 권한을 강화해 범정부 차원의 성평등 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처럼 차기 장관 인선은 누구를 앉힐 것인지뿐 아니라 그 장관에게 어떤 역할과 권한을 맡길 것인지까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인선에서는 이런 고민보다 정치적 필요가 앞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선희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는 “정부가 정책에 대한 비판과 지지율 하락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장관 인선을 지지율 반등을 위한 카드로 활용했다”며 이번 개각을 “정치 공학 개각”이라고 비판했다.
▼ 김지혜 기자 kimg@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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