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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메가특구법’ 증손회사 지분 규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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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1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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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정부와 여당이 ‘메가특구법’에 지주회사 지분 규제 완화 특례를 담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계열사 간 수평출자 등 추가 완화에는 선을 긋고,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서 합의한 수준만 허용할 방침이다.
8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한 가칭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메가특구법)에 지주회사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50% 이상만 보유해도 허용하는 방안 포함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50% 이상으로 낮추면 손자회사가 지분 과반만 확보한 채 외부 투자자 등과 합작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정부가 검토하는 방안은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간 합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지주회사 특례와 같은 수준이다. 산업통상부와 국무조정실 등이 메가특구에서도 같은 특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미 논의된 범위 안에서의 규제 완화라는 점을 고려해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메가특구 논의 과정에서는 이보다 폭넓은 지주회사 규제 완화를 적용하자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됐다. 특구 내 계열사 간 수평출자를 허용하는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계열사 간 수평출자를 허용하면 계열사 간 직접 지분관계가 생기면서 출자구조가 복잡해질 수 있다. 이 경우 계열사 간 지분 연결을 통해 적은 자본으로 지배력을 확대하거나 지주회사 체계를 우회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정부가 이번에도 특례 범위를 제한하려는 것은 첨단산업 투자를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을 인정하되 지주회사 제도의 기본 원칙까지 허물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메가특구법에도 같은 지주회사 규제 특례가 별도로 담기면 국가첨단전략산업법만 적용할 때보다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 기업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도 있다. 기존 법은 SK에만 한정되어 있는 반면 메가특구법은 특구 지정 범위와 투자 요건에 따라 대상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규제 완화 범위는 메가특구 지정 기준과 대상 업종 등 구체적인 특례 요건이 법안에 어떻게 담기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특례 적용을 반도체 분야로 한정하는 등 메가특구법을 계기로 특례 대상이나 규제 완화 수준이 더 확대되는 데는 선을 긋고 있다.
강정민 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는 대기업집단에 대한 총수 일가의 소유와 지배의 괴리도를 줄여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자 마련된 것”이라며 “메가특구법을 통해 규제 완화 대상이 확대되는 것은 아닌지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 파주 ‘대형카페 냉동창고 살인사건’ 피의자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피의자는 피해 여성을 냉동창고에 가둔 직후 인공지능(AI)에 ‘냉동창고에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라고 묻기도 했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자신이 운영하는 파주 문산읍의 카페 냉동창고에 60대 여성을 가둬 숨지게 한 혐의(피유인자 살해)로 구속된 A씨(39)는 범행 일주일 전인 지난달 27일 새벽 냉동창고를 설치했다. 30여㎡ 규모의 소형 컨테이너 구조물로, 안에는 액면가 기준 500억원 상당의 위조 상품권이 있었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11시쯤 피해 여성을 카페로 부른 뒤 ‘상품권 진위를 감정해달라’며 냉동창고로 유인했다. A씨는 이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차량에 두고 내리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를 냉동창고에 가둔 직후 피해자의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보관해왔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를 냉동창고에 두고 나온 후 AI에 냉동창고에 사람을 두면 어떻게 되는지를 물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런 점들을 A씨가 살인을 사전에 계획했거나 최소한 사망 가능성을 인지한 정황으로 의심한다.
피해자의 시신에서는 별다른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피해자가 영하 20도 안팎의 냉동창고에 갇혀 저체온증과 산소 부족 등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범행 경위와 동기에 대해 계속 말을 바꾸고 있다. 수사 초기엔 피해자가 냉동창고에 있던 상품권이 가짜임을 알아채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우발적으로 창고 문을 닫아버렸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냉동창고를 설치한 이유에 대해서도 초기에는 살인을 염두에 뒀다고 했으나 이후 냉동창고에 상품권을 두면 가짜란 사실을 알아차리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어 휴대폰 포렌식 내용 등을 토대로 범행을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상품권 위조 조직에서 주요 직책을 맡아 활동한 것으로 보고 공범을 추적 중이다. 경찰은 A씨가 상품권을 대량으로 현금 거래하는 속칭 ‘상품권깡’ 업자에게 위조 상품권으로 판매하려 했으며, 피해자에게 상품권 감정 등 중간 역할을 맡긴 것으로 추정한다.
북한 선수단이 아시안게임 역사상 처음으로 일본 땅을 밟았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북한 선수단 가운데 축구대표팀이 지난 11일 오사카 간사이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에 입국했다. 북한이 일본에서 열린 하계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일본 지지통신과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전후로 먼저 모습을 드러낸 북한 남자 축구대표팀 선수와 관계자 약 30명은 흰색 재킷과 파란색 바지를 착용했다. 재킷 왼쪽 가슴에는 북한 국기가 달려 있었다. 공항에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관계자와 조선학교 학생 등 약 100명이 나와 선수단을 맞았다. 선수들은 꽃다발을 받고 손을 흔들며 인사한 뒤 버스를 타고 숙소로 이동했다. 여자 축구대표팀도 이날 밤 일본에 도착했다.
이번 대회에 북한은 축구와 역도, 레슬링 등 14개 종목에 선수 107명을 파견했다. 남자 42명, 여자 65명이다. 지원 인력을 포함한 전체 선수단은 약 180명으로, 스포츠 대회 참가를 위해 일본을 찾은 북한 대표단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축구 선수가 남자 22명, 여자 23명으로 가장 많고 역도 10명, 레슬링 9명, 탁구·사격·복싱 각 6명 등이 출전한다.
북한 선수단 전원이 한꺼번에 일본에 들어온 것은 아니다. 일본 측 보도에 따르면 축구대표팀에 이어 다른 종목 선수들은 오는 17일 추가로 입국할 예정이다. 선수단을 이끄는 김일국 북한 체육상의 일본 방문도 조율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선수단의 입국은 일본 정부의 대북 제재가 유지되는 가운데 이뤄졌다.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에 대한 독자 제재로 북한 국적자의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이번 아시안게임에는 예외를 적용했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11일 기자회견에서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헌장에 공식 행사 개최국 방문을 거부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이 있고, 스포츠를 통한 국제교류라는 국제대회의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과거 비슷한 사례도 참고해 “예외적으로 입국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기하라 장관은 북한 국적자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일본 정부의 방침 자체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에서 하계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것은 1958 도쿄, 1994 히로시마 대회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그러나 앞선 두 대회에서 북한 선수들을 볼 수는 없었다.
1958년에는 북한이 아시안게임에 참가하지 않았다. 북한의 아시안게임 데뷔는 16년 뒤인 1974년 테헤란 대회였다. OCA 기록에서도 북한은 1974년을 첫 출전 대회로 명시하고 있다.
1994년 히로시마 대회 때는 상황이 달랐다. 이미 아시안게임 참가국이었던 북한이 대회에 불참했다. 당시 북한은 국제 정세와 악화한 북일 관계, 선수단 입국 문제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일본올림픽위원회(JOC)도 정부 간 관계 악화와 입국 조치를 둘러싼 갈등 때문에 북한이 참가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 공개된 아시안게임 관련 자료에서도 당시 북한올림픽위원회 측이 국제 정치 상황과 북일 관계 악화, 일본 측의 입국 문제 대응 등을 불참 이유로 제시했다고 설명한다. 결국 1958년에는 참가하지 못했고, 1994년에는 참가 자격을 갖추고도 오지 않았던 북한이 2026년 역대 최대 규모의 방일 선수단을 꾸려 처음으로 일본 개최 아시안게임에 나서게 됐다.
북한의 아시안게임 역사는 1974년 테헤란에서 시작됐다. 데뷔 무대에서 금메달 15개, 은메달 14개, 동메달 17개 등 46개의 메달을 따내 종합 5위에 올랐다. 남북한이 국제 종합대회에서 처음으로 함께 경쟁한 무대이기도 했다.
역대 가장 많은 메달을 따낸 대회는 1990 베이징 대회다. 당시 금 12개, 은 31개, 동 39개 등 82개의 메달을 수확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대회에서는 금 12개, 은 12개, 동 13개 등 37개, 직전 대회인 2022 항저우에서는 금 11개, 은 18개, 동 10개 등 39개를 따내 종합 10위를 기록했다.
1974 테헤란부터 2022 항저우까지 북한이 하계 아시안게임에서 따낸 메달은 금 121개, 은 161개, 동 188개 등 모두 470개다. 아시안게임 역대 메달 순위에서는 8위에 올라 있다.
전통적인 강세 종목은 사격과 역도다. 사격에서는 지금까지 금메달 41개를 획득했고, 역도에서도 금메달 28개를 따냈다. 특히 항저우 대회 여자 역도에서는 5개 체급을 석권하며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였다.
이번 대회에서도 역도와 사격은 북한의 주요 메달밭으로 꼽힌다. 여자 축구도 강력한 우승 후보 중 하나다. 북한 여자대표팀은 오는 14일 오사카 나가이육상경기장에서 방글라데시를 상대로 첫 경기를 치르고 21일에는 한국과 조별리그에서 맞붙는다. 남자대표팀은 중국, 아랍에미리트(UAE), 이란과 같은 조에 편성돼 있다.
32년 전 히로시마에 오지 않았던 북한이 이번에는 180명 안팎의 대규모 선수단을 이끌고 일본에 들어왔다.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대북 제재가 유지되고 있지만 스포츠 무대에서는 예외가 적용됐다. 북한의 이번 참가가 단순한 메달 경쟁을 넘어 북일 스포츠 교류에서도 상징적인 장면으로 기록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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