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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찰, 방시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송치…수사 20개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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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07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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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뒤 수천억대 부당 이득을 챙긴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3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과 권모 전 하이브 최고재무책임자(CFO), 양모 이스톤PE 대표 등 하이브·사모펀드 관계자 5명을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방 의장 등은 하이브(옛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주식의 상장을 앞두고 ‘상장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투자자들을 속여 약 263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19년 4월쯤 회사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상장 검토를 사내 전담팀에 지시했다. 그러나 하이브는 같은 해 8월쯤부터 기존 주주들에게는 상장 계획이 없다고 말하며 주식 매도를 종용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이어 같은 해 10월부터 11월까지는 상장을 목표로 하는 사모펀드의 출자자를 모집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했다.
이 특수목적법인은 그해 11월부터 기존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을 매수했고 다음 해인 2020년 10월 하이브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다. 피의자들은 2021년 기존 주주들로부터 매수한 주식을 전량 매도해 약 2631억원 상당의 차익을 봤다.
경찰은 이런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봤다. 경찰은 하이브 관계자들을 송치하면서 부당 이득에 대해서는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전액 추징 보전을 결정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이 자본시장 분야별 전문가들이 가담한 조직적·계획적 증권 범죄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하이브 경영진과 사모펀드 관계자들이 “상장 차익 취득이라는 공동의 목표하에 기존 주주들에게 경영진이 독점한 상장 정보를 은폐해 사익을 취득한 것을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친 자본시장 질서 교란 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도중 해외로 출국한 김모 전 하이브 최고투자책임자(CIO)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방시혁 의장의 변호인단은 이날 “제기된 내용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일관되게 소명해 왔다”라며 “향후 절차를 통해 의혹이 투명하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 의장 등의 검찰 송치는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 착수한지 약 20개월 만이다. 경찰은 2024년 12월 이 사건에 대해 내사를 시작한 뒤 지난해 7월 하이브 사옥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 4월과 5월 방 의장의 구속영장을 두차례 검찰에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반려했다.
경찰과 검찰은 이 과정에서 사건 판단을 두고 이견을 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상장 정보를 독점한 기업 경영진이 주주·사모펀드 투자자 사이의 정보 불균형을 만들고 이를 통해 이익을 취한 범행으로, ‘사회적 법익’을 해치는 자본시장 교란 행위(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본다. 그러나 검찰은 기존 주주들에 대해 상장 계획이 없다고 설명하며 주식을 사들인 행위가 ‘개인적 법익’을 침해한 사기 행위에 가깝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도 검찰 지휘를 받아 별도로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특사경의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향후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추석 연휴와 가을 여행 성수기를 맞아 제주지역 숙박시설과 관광지 등을 대상으로 할인 행사가 진행된다.
제주도는 오는 7일부터 10월11일까지 제주 관광 공공 플랫폼 ‘탐나오’에서 ‘더-제주 포시즌, 더 머무는 제주’ 할인 행사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탐나오는 제주도가 지원하고 관광협회가 운영하는 제주여행 공공 플랫폼으로, 항공부터 숙박, 렌터카, 관광지, 레저, 특산·기념품, 체험, 맛집 관련 2000여곳의 제주지역 관광사업체가 입점해 있다.
행사 기간 탐나오를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숙박시설의 경우 최대 40%, 관광지·맛집·여행사 상품은 최대 30% 할인 쿠폰이 제공된다.
최근 탐나오 내에 개설된 온라인 농특산물 직거래 플랫폼 ‘탐나는 장터’에서도 제주 특산품과 기념품을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지역 관광사업체가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관광 붐업’ 행사도 연말까지 이어진다. 도는 앞서 지난 7월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관광 붐업 행사·홍보 지원 사업’ 공모를 실시해 62개 업체를 선정했다.
선정된 업체들은 사업장별로 각종 공연과 체험·참여형 프로그램, 음식·입장권·체험권 할인 행사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여미지식물원은 희귀식물 전시와 피아노 공연을, 김녕요트투어는 계류장 버스킹과 요트 위 라이브 공연을 진행하는 식이다.
황경선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관광객에게는 실질적인 여행 혜택을, 관광사업체에는 매출 확대의 기회가 되도록 현장과 함께하는 관광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이 현행 1.8%에서 2.0%로 0.2%포인트 오른다.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지출이 빠르게 늘면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부담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그간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급해온 모성보호급여를 분리해 2028년 신설하는 별도의 ‘일·가정 양립 계정’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지난해 11월부터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정부는 2028년 가칭 일·가정 양립 계정을 신설해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지출을 새 계정으로 옮길 계획이다.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사업주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으로 편입한다. 이에 따라 개편 후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일·가정 양립 등 3개 계정으로 나뉘게 된다.
새 계정의 재원은 노·사·정이 공동으로 부담하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내년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2.0%로 올리기로 했다. 현재 노동자와 사용자가 각각 0.9%씩 부담하는 보험료율을 0.1%포인트씩 올려 각각 1.0%로 인상하는 것이다. 2028년 새 계정이 신설되면 모성보호급여 지출 상황을 반영해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중 이관할 비율을 결정한다.
상대적으로 낮았던 정부의 재정 지원도 늘린다. 내년 일반회계 전입금을 올해 6000억원에서 50% 늘어난 9000억원으로 확대하고, 2029년까지 순차적으로 증액한다.
정부가 보험료율 인상과 별도 계정 신설에 나선 것은 저출생 대책에 따른 모성보호 지출 증가로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모성보호급여 지출은 2022년 2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4조3000억원으로 3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해, 지난해 실업급여 계정 지출의 24.7%를 차지했다.
지난해 실업급여 계정은 1조8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적립금은 1조8000억원이나,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7조7000억원을 반영하면 실질 적립금은 약 마이너스 6조원이다.
구직급여 지급 방식도 바뀐다. 정부는 주 7일분을 지급하는 현행 방식을 무급휴일을 제외한 주 6일분 지급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제도가 시행된 1995년엔 임금과 구직급여 지급 기준이 모두 주 7일이었다. 그러나 2004년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며 불일치가 생겼고, 이를 22년 만에 바로잡는 것이다.
주 5일제 시행 후에도 구직급여는 종전과 같이 주휴뿐 아니라 무급휴일까지 포함한 주 7일 기준으로 지급되면서 최저임금 수준 월급을 받는 노동자가 일할 때보다 실직 후 더 많은 돈을 받는 사례도 생겼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를 주 6일분만 지급하되,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정해지는 소정급여일수(120~270일)와 총 지급액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유지된다. 무급휴일이 제외되면 월 지급액은 감소하지만, 지급 일수 자체는 동일하므로 총 지급액은 변동이 없다. 정해진 급여를 끝까지 받으면 총액은 같지만 월 지급액은 줄고, 전액을 받는 데 걸리는 실제 기간은 길어지는 구조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고정 금액을 정하는 방식에서 하한액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정부는 구직급여의 소득비례 원칙을 보장하고 상·하한액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로 설정하기로 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도 축소된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재취업 후 월 소득이 574만원 이상에서 월 300만원 이상으로 낮춘다. 수당이 없어도 스스로 조기에 재취업했을 사람에게까지 수당이 지급되는 이른바 ‘사중손실’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은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내년 1월부터 보험설계사, 방과후 강사 등 4개 직종의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이후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전반을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포함하되, 사업주를 특정하기 어려운 일부 직종만 제외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추진한다.
정부는 고용보험 개편을 위한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박일훈 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편 방안은 고용보험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저출생 및 고용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내년부터는 재정수지가 흑자로 돌아서고 적립금도 꾸준히 쌓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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