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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9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최근 여권 내부 갈등을 두고 “매우 무게있게 바라보고 있다”며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날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에 이어 이틀 연속 청와대 주요 참모들이 여당 핵심 지지층에게 영향력이 큰 유튜브채널에 출연한 것은 여권 통합과 지지층 결집을 꾀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성 수석은 이날 <매불쇼>에서 “지난 지방선거 전후부터 시작돼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표출됐던 전례 없는 과열된 경쟁과 싸움들이 선후 관계를 떠나서 진영 내 지지자들의 균열을 드러내 보이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수석은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달라진 것 같다는 인식이 오해였다, 그런 개혁 의지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 자체를 좀 더 진정성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 참모도 노력해야 될 것이고, 대통령께서도 이러저러한 계기를 통해 그런 마음들이 전달되도록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든다”고 밝혔다.
성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개헌 추진 논란 등 현안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그런 의견들에 대해 저희는 경청하고 있다”며 “아마 대통령께서도 그런 의견들을 잘 귀담아듣고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 시기에 대해선 “답변을 조금 유보하도록 하겠다”며 “적절한 시기에 대통령께서 (밝히실 것)”라고 밝혔다.
앞서 홍 정무수석은 전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청와대가 분열된, 상처 난 지지층을 달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 그리고 대통령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철학, 당내 통합과 관련된 뜻을 좀 더 직접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자꾸 오해가 있는 건 이쪽 지지층을 버리거라 이런 건 아니다, 이쪽 진영을 바탕으로 해서 중도에 있거나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덧붙여서 구조적인 다수를 만들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매불쇼>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등 더불어민주당 핵심 지지층에게 소구하는 유튜브 채널에 잇따라 출연한 것은 여권 내 갈등이 국정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문제의식 아래 핵심 지지층과 직접 소통하며 국정 동력을 회복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묻자 “국민께서 주시는 목소리를 정말 엄중하게 듣고 있다”며 “어떤 부분을 잘하고, 어떤 부분을 못하고 있는지 제대로 보고, 바꿔야 할 부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1세기 대한민국은 그리 만만한 나라가 아니다. 정부가 어디에 돈을 써야 하는지를 처음부터 고민해야 하는 나라가 아니란 뜻이다. 우리는 수십년간 재정의 우선순위를 놓고 논쟁해왔다. 복지냐 성장이냐, 사람이냐 인프라냐. 그 논쟁의 결과를 구현하고자 예산 편성, 집행, 결산, 국회 심의, 성과평가 체계가 갖춰져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재정 거버넌스다.
그런데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급증하자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할 필요성이 생겼다.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 본예산보다 무려 194조원 증가한다. 이 돈을 한꺼번에 일반회계 지출로 늘릴 수는 없다. 일시적 호황으로 생긴 돈을 한 해에 모두 써버리지 않고 적립하겠다는 취지는 맞다.
문제는 미래대응기금이 재정안정화 장치를 넘어 너무 많은 사업을 직접 한다는 것이다. 2027년 미래대응기금의 수입 규모는 162조원이고, 이 가운데 129개 사업에 45조원 넘게 직접 지출한다. 이미 있는 예산체계 옆에 또 하나의 우선순위 결정체계를 만드는 셈이다. 수십년 논쟁 끝에 정해온 우선순위의 거버넌스와 별개의 국가시스템이 생기게 된다.
비유하자면 일반회계 등 기존 시스템은 관병이고 미래대응기금은 사병이다. 사병이 전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다. 200조원에 가까운 돈을 한꺼번에 관병에 편입시킬 수는 없다. 일시적 세수를 잠시 따로 담아둘 그릇은 필요하다. 그러나 사병은 한시적이어야 하고, 중기적으로는 관병에 편입돼야 한다. 나라는 사병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관병으로 경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금의 역할은 저수지여야 한다. 호황기 세수를 담아두었다가 필요할 때 일반회계로 흘려보내야 한다. 다만 전력망, 에너지 인프라, AI·첨단산업 기반시설처럼 초기에 큰돈이 필요하고 일정 기간 뒤 투자가 줄어드는 한시적 사업은 미래대응기금이 직접 할 수도 있다.
지금 정부안은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다. 2027년 미래대응기금 사업계정에는 신규 사업 74개와 기존 사업 55개가 들어간다. 사업 수만 보면 신규 사업이 더 많지만 금액 기준 신규 사업 비중은 48%에 불과하다. 절반이 넘는 돈이 이미 일반회계나 기존 기금에서 미래대응기금으로 옮겨졌다.
이건 이상하다. 새로운 사병을 만든 이유는 관병이 할 수 없는 긴급하고 한시적 임무를 맡기기 위해서다. 거꾸로 관병의 병력을 사병으로 옮기고 있다. 이미 예산 편성, 집행, 결산, 성과평가라는 검증된 관리체계가 있는 사업을 굳이 새 기금으로 이동시키면 연도별 비교와 장기 성과평가는 오히려 어려워지고 관리체계만 복잡해진다. 미래대응기금에 돈이 많다면 기존 사업을 기금으로 가져올 게 아니라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돈을 보내 기존 시스템이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
더구나 사병은 관병보다 통제가 느슨하다. 국가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모든 지출은 세출로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예산총계주의다. 이는 헌법상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뒷받침하는 원칙이다. 그런데 정부는 초과세수가 생기면 이를 세입·세출 외로 미래대응기금에 전출할 수 있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하고자 한다. 미래대응기금을 위해 법을 개정하면서 예산총계주의의 예외까지 넓히겠다는 것이다. 초과세수란 본예산보다 더 걷히는 금액이다. 재정당국이 임의로 조정 가능하다. 본예산 세수를 과소추계할수록 국회 심의 바깥에서 기금에 쌓이는 돈이 커지는 구조를 법으로 만드는 셈이다.
더구나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지출을 국회 재심의 없이 바꿀 수 있는 범위를 기존 20%에서 30%로 넓히려 한다. 사병을 만들면서 지휘관의 재량까지 더 크게 주는 셈이다.
지방재정에서는 이 문제가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 추경보다 약 169조원, 40% 넘게 늘어난다. 그런데 미래대응기금 전출로 내년 지방정부의 보통교부세는 올해 추경보다 겨우 1조3000억원, 단 2%만 증가한다. 국세수입은 40% 넘게 느는데 지방정부의 일반재원은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칠 정도로 늘어나는 셈이다.
미래대응기금은 필요하다. 그러나 ‘큰 사업기금’이 아니라 ‘큰 재정안정화기금, 작은 사업기금’이어야 한다. 세수 변동을 완화하는 저수지 기능과 전력망·에너지·AI 같은 한시적 대규모 투자에 집중하고, 상시 사업은 기존 일반회계와 재정시스템에 맡겨야 한다. 초과세수는 국회 심의를 거쳐 담고, 결손 시 인출은 요건과 한도를 정해야 한다. 사병은 위기 때 잠시 부리는 것이지, 나라를 다스리는 상비군이 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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