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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중국에서 만든 가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 8만여개가 국내 창고를 거쳐 쿠팡·네이버 등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팔려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압수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을 검사한 결과, 미백·주름개선 등 기능성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식재산처는 17일 중국산 위조 상품을 국내에 들여와 정품인 것처럼 유통한 브로커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 특별사법경찰은 오픈마켓에서 포장 재질과 인증마크가 정품과 다른 제품이 팔린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처음으로 공조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A씨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61종, 45억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충북 청주에 물류창고를 임대해 중국 선전의 제조업자가 국제특송화물과 해외택배로 보낸 가짜 제품을 보관했다. 중국 제조업자가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주문을 받으면 A씨가 국내 구매자에게 택배로 보내는 방식이었다. 가짜 브리타 정수기 필터의 ‘원산지 중국’ 표시를 지우고 ‘원산지 독일’로 바꾸는 등 위조 상품 판매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팀은 A씨 창고에 보관돼 있던 가짜 제품 87종, 시가 13억원 상당을 전량 압수했다. 이미 유통된 물량과 압수분을 합치면 10만여개, 58억원 상당이다. 품목별로는 화장품이 28종으로 가장 많았다. 셀라딕스·가히·조선미녀 등 국내 화장품 브랜드와 에스티로더·SK-Ⅱ 등 해외 브랜드를 사칭한 위조품이 포함됐다. 건강기능식품 중에서는 ‘덴프스 덴마크 유산균 이야기’와 ‘고려은단 멀티비타민 올인원’을 모방한 제품이 유통됐다.
정품과 가짜 제품은 용기의 형태와 크기, 내용물의 색상 등에서 차이가 났다. 가짜 유산균 제품은 인증마크에 ‘건강기능식품’을 ‘건강기능식풍’으로 표시했다. 일부 화장품에는 정품 제조사가 생산한 이력이 없는 제조번호가 적혀 있었고, 책임판매업체 이름을 ‘코스알엑스’ 대신 ‘코스일엑스’로 표기한 제품도 있었다.
압수한 기능성 화장품 12종과 건강기능식품을 정밀 검사한 결과, 화장품에서는 기능성 성분이, 건강기능식품에서는 표시된 원료가 들어 있는지 확인하는 기준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제품 제조 과정에서 제대로 된 품질검사를 거치지 않아 소비자가 기대하는 기능성 효과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온라인에서 유명 제품을 구매할 때 브랜드나 제조사가 인증한 공식 판매처를 이용하고, 위·변조가 의심되면 정품 제조·판매업체 고객센터에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열린 인사청문회 39건 중 32건은 증인 채택이 0명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시작되는 인사청문회도 증인 없는 청문회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6월4일 이후 열린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는 39건으로 이 중 증인이 채택되지 않은 청문회는 32건이다.
증인·참고인 채택이 필수 요건은 아니다. 다만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해 야당이 신청한 증인을 여당이 받아들인 사례는 드물었다. 재산 형성 의혹이 제기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는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증인 없이 치러진 총리 청문회였다. 한성숙 국무총리, 최교진 교육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역시 증인·참고인 없이 진행됐다.
여야가 증인 채택에 합의한 경우는 대부분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에서였다. 증인 2명을 채택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이, 증인 4명을 채택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임이자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 증인 3명을 채택한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는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주재했다. 반면 여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증인을 채택한 사례는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주재한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뿐이었다.
14일부터 열리는 청문회 7건도 증인 없는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로비 의혹과 관련해 제약업체 제넨셀 대표 강모씨 등 증인 44명을 신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한 명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했다.
참여연대는 “증인 채택을 거부하는 것은 후보자 검증을 거부하고 인사청문회를 요식 행위로 만드는 것”이라며 “청문회를 맹탕으로 만드는 여당의 증인 채택 거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증인 27명, 참고인 46명을 단독 채택한 전례가 있는 만큼, 정권에 따라 태도가 달라졌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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